3만 달러 부자나라 대한민국 ?

기레기들에 의하여 부자나라가 되었으니 기가 찰 노릇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6/13 [10:20]

3만 달러 부자나라 대한민국 ?

기레기들에 의하여 부자나라가 되었으니 기가 찰 노릇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19/06/13 [10:20]

 

 

2004년 4월 1일 당시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과수농민을 위한 한칠레 FTA를 발효하고 이를 위해 한국의 사과, 배, 포도나무를 찍어내며 FTA를 강행했다. 2019년 올해는 그 치욕적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15년이 되는 해다.

 

또 노무현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4대 선결조건을 모두 들어 주면서 한미 FTA를 시작하며 미국을 위하여 한국의 관세주권을 미국에게 넘겼으며 미국 투자자 국가제소권을 비롯하여 한국은 경제의 방향성을 컨트롤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당시 여야 정치권은 한미동맹과 한미FTA로 한국이 영원한 미국의 우방의 나라로 못을 박고 한국은 ‘묻지 마라!’ 친미사대의 나라가 된 것이다.

 

한칠레자유무역과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의 경제는 한국민이 배제되고 미국을 위한 경제가 되었다. IMF에 의하여 은행과 알짜배기 공기업을 개방하여 소위 투자자라는 미명으로 한국의 돈이 미국으로 흐르는 구조가 한미 FTA로 인하여 더 가속화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IMF로 생겨난 비정규직을 합법화하며 고용불안과 저임금 착취구조를 합법화하여 노동자는 크레인이나 철탑에 오를 수밖에 없었으며 노동자농민에게는 설 땅이 없다.

 

한미 FTA로 한국경제는 악재만 존재한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무거운 관세를 중국에게 메기자 중국역시 미국을 향해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의 달러화 1위 보유국> 중국은 달러화 매도에 나서며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미 FTA에 의하여 미국은 관세를 부활해도 한국은 미국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불평등 한미FTA다. 농업파산, 정리해고에 의한 비정규 실업에 의하여 한국은 1500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는 늘어만 가고 한국은 하루 50명 이상이 자살을 하는 자살공화국 세계 1위는 10년이 넘어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들은 한국전쟁이 끝나던 1953년 1인당 GNP 67달러로 한국이 3만 달러의 선진국이 되었다며 자화자찬이다. 선진국 그룹 OECD 나라에서 1인당 30.000달러의 나라는 23개국에 불과하고 인구 5000만 명이 넘어가는 나라로 30.000달러의 나라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아탈리아, 한국으로 한국은 세계 3050 클럽에 7번째의 가입국이 되었다고 기염을 토한다.

 

하지만 한국의 얼어붙은 고용시장, 더 허리띠를 졸라매려 해도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가계소득, 1%에 99%로 양극화가 되어 삼성 하나만 잘나가고 나머지는 죽을 쑤는 나라다. 한국의 언론들은 친미사대에 편도 되어 허황된 무지개만 보고 환상만을 쫓아가는 망령에서 하루속히 벗어 나야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어디까지나 노동자농민이 잘사는 나라가 진정 잘사는 나라며 행복한 나라다. 하지만 오로지 친미사대 경제방향성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한국경제는 처방전이 없어 추락이 계속되고 있지만 기레기들에 의하여 이 나라가 부자나라가 되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 진정하게 잘사는 나라는 언제나 올지? 하루속히 친미사대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산다.

 

 

정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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