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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발 외교참사로 국내 정치권 한 목소리
지난 18일 로이터통신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터뷰 이후 대한민국은 반윤석열 대통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과 같은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을 외신을 통해 불쑥 표출하고 국민에겐 사전 동의, 사후 설명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 책임자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련의 행태를 두고 야권은 '대통령발 외교 참사'로 규정했다.
윤석열 발언 이후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전달을 공개적인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 “해당국과의 관계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과 없이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윤 대통령 발언을 빗대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라고 초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무능 수준을 넘어 국가와 국민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만약 실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당장 러시아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롯데와 같은 15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고, 현지 자산 규모도 7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우리 기업들에게 사실상 폐업 선고가 될 수도 있다.”
이어 "무기 지원은 북·러의 군사적인 밀착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다.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1990년 수교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하실 것을 충언한다.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한 대만해협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이미 악화일로다.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섰고, 많은 전문가들이 양국 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만해협에서의 위기가 곧 한반도의 위기로, 대한민국 안보의 위협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칫 사드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을 수도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익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굴종적인 대일 외교의 문제점도 다시금 거론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8차례나 출몰하고, 우리 해양조사선의 정당한 독도 수역 조사 활동이 지속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점 등을 사례로 들면서 "일제의 조선 침탈 시작점이었던 '운요호 사건'을 다시 보는 듯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대한민국이 '퍼주기 외교'로 국익도, 자존심도 다 짓밟히고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는 한탄마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다른 지도부 역시 윤 대통령의 대러·대중 관련 발언을 본격적으로 쟁점화했다. 특히 러시아 현지 한국 기업 및 교민들이 입을 피해에 관한 우려가 잇따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의 대가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다. 지난 1년간 러시아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을 대상으로 무려 '열여섯 번의 신변안전 안내문이 고지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러시아의 말 폭탄이 실제 현실화하기라도 한다면 대체 어쩌란 말인가? 현지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는 것은 물론, 당장 16만 대한민국 교민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다 합쳐도 중국의 절반밖에 미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말 폭탄으로 외교가 깨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기준 세계 무역 순위 8위, 수출 순위 7위, 무역수지 18위였던 대한민국이 2022년 무역수지 198위로 무려 180계단이나 추락하고 올해 1분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78억 5000만 달러(한화로 10조 3800억 원)를 기록한 점을 들어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경제 폭망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이재랑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 모든 조건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즉흥적이고, 정제되지 않으며, 거친 언행들로 그동안 쌓아 올린 외교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있다", "국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외교 사안들을 국민적 합의 없이, 야당과의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독불장군식 리더십은 대한민국에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의원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을 연기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이날은 보도자료를 내고 "역대 정권과 진영을 모두 통틀어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정권"이라며 "채 1년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 윤석열 정권은 지난 30여 년간 역대 정부가 정밀하게 쌓아온 외교의 성과를 완전히 뒤엎고 있다. 본격적인 위기의 시작인 것 같아 더욱 두려운 순간"이라고 절박한 위기의식을 전했다.
이처럼 윤석열의 파행적이고도 반민족적 외교행보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계속되는데 윤석열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가 관심사다.
자료출처: KANCC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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