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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1 김문보의 ‘아리아리랑’
한반도 남북은 유기체적 한 몸이어라 어떤 형태로든 피 통해야 함께 잘살아 전세계 인민, 反제국주의 자주화 갈망
"we had no wars four years. We had no wars.... I'm not going to start a war. I'm going to stop wars“
2024년 11월 6일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복귀한 트럼프의 당선연설이다. 자신의 지난 임기 4년간엔 전쟁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시작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다. 전쟁을 멈출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트럼프의 이 말엔 중요한 함의가 있다. 극우 소한민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게 사실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즉, 그 전쟁은 미국이 기획하고 미국에 의해 시작됐음을 말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7월,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I was the first president in modern times to start no new wars.... I don’t have wars. I had no wars...."
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현대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난 전쟁하지 않아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 윤석열은 달갑지 않을 듯
도대체 현대 미국이 각 대통령마다 얼마나 전쟁을 해댔으면 이런 연설이 나올까. 트럼프의 연설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위기는 고비를 넘는 국면에 맞닥뜨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안심할 수는 없겠지만...
교활한 바이든의 임기가 2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탄핵여론을 자초한 윤석열이 위기 돌파용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 지 두 눈 뜨고 지켜야 할 상황이다.
전쟁국면을 만들어 계엄을 선포한 후 反정부 세력을 사회주의 좌파 암흑세력으로 진압, 극우정권을 연장하려던 윤석열로서는 트럼프 당선이 달갑지 않게 됐다. 한마디로 좆됐다고 볼 수 있다.
철저하게 미국 코스프레로, 미국 대통령에게 충성하던 윤석열이라 지금부턴 트럼프 기조로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순간,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보다 재빠르게 축하인사를 건네고 트럼프와 잘 지낼 준비가 되어있다고 어필한 윤석열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대북정책이다.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북조선 지도자 김정은과 편지를 주고 받은 사이다.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미국 조야에서도 북의 비핵화가 현실적인가, 북핵을 인정하고 차라리 평화협정으로 군축회담 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가 하는 의론이 하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금까지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움트기 시작한 모양이다.
북핵은 잘못된 대북정책 결과물
사실 1990년대 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할 때 조선과의 외교관계도 수립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봉쇄와 압박정책을 계속한 쪽은 미국이다. 북은 경수로 지원 약속까지 어긴 미국을 보며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고, 결과가 오늘의 핵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함부로 행동하지는 못할 것이다. 전쟁을 멈추겠다고 말한 트럼프 앞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며 앞장서 설치기도 어색하다.
전쟁하지 않겠다, 밀고 올라오지 말라며 장벽을 쌓고 연결도로까지 폭파하고 나선 북쪽에 선제타격하겠다며 미국에 읍소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승만 따라지인 윤석열이 미국이 원한다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이나 자유 북진통일을 하겠다 외치며 어필하고, 충성쇼를 계속 벌일 수는 있다. 하지만 트럼프 스타일이라면, 아마도 이제 너희 방어는 너희가 하라,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려면 방위비를 더 내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호구찬스'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만약 트럼프가 북과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추진할 것이 확실시 되면 윤석열은 일본 가랭이를 더 붙잡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과 손잡고 방해공작을 벌이는 것이다. 윤석열에게 그런 배짱이 있을지 의문이지만 한반도 군사대결 상태가 지속되거나 전쟁상태라야 미일한 삼국동맹으로 독도에 진주하기 쉬운 일본이다. 그런 일본이 윤석열이란 절호의 호구찬스를 쉽게 포기할 리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튈 지 알 수 없는 트럼프가 만약 한반도 평화를 결심해 준다면 윤석열 같은 극우는 걸리적 거리는 방해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한 쪽 담당자로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쥔 북의 김정은은 윤석열 따위는 취급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북은 윤석열 극우 괴뢰정권 상태의 대한민국을 몹시 혐오하고 있다. 만약 북미대화가 재개 된다면, 북은 미일의 하청국 상태인 대한민국을 노골적으로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북이 최근 한반도 두 개 국가를 공식 선언한 이후 휴전선 장벽을 쌓는 일이나 남북연결도로 폭파, 쓰레기 풍선 띄우기 등 일련의 행위를 보이는 것은 괴뢰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남한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불쾌감 표현이다. 미국 졸개로서 민족적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는 대한민국 족속은 더 이상 동족으로 보지 않고, 상종도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북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던 북이 대북 적대정책을 심화해온 남한에 대해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들을 강화하겠다고 언젠가 예고했던 대로 진행하는 메뉴얼로도 보인다. 북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미일 삼국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대응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공언한 바 있다.
사방팔방 막힌 남반부 한국은 식민지 상태
지난 80년간 북을 악마화해 온 남한사람들의 세뇌된 뇌리엔 남쪽을 혐오하는 북의 태도를 조롱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남과 북은 언젠가 하나가 되어야만 살 수 있는 한 몸이다. 한 몸은 반드시 하나의 유기체로 피가 통해야만 살 수 있게 되어있다. 지금처럼 분단상태에선 아무리 경제발전을 해도 기형적이 될 수밖에 없다. 미래의 세계시민사회에서 존엄있는 세계시민의 위상을 갖춘 한반도인이 되려면 남북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연방이든, 연합이든 또는 1국 2체제이든 무조건 피가 통하는 유기체로 복원되어야 한다.
한반도 유기체 복원은 사실 북보다 남한에게 더 절실하다. 지금처럼 극단적 분단상태의 남한은 고립된 반쪽 섬나라에 불과하다. 이런 섬은 만약 말래카해협이나 대만해협이 봉쇄되는 사태가 오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붕괴되고 만다. 이런 사태가 올 경우 대한민국 정권이 살아남으려면 더 철저히 미국과 일본에 의지해야 할텐데, 그것은 곧 독도를 미일에 자동 헌납해야 하는 영구 식민지를 의미하게 된다. 국민의 삶은 피폐해져도 괴뢰정권은 나라를 팔아 연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태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은 북방(조선• 중국• 러시아)과 잘 지내야 한다. 또 장차 반드시 있게 될 남북 유기체 복원협상(통일협상)에서 남한이 북과 당당하게 마주 앉으려면, 지금처럼 북이 혐오스레 느낄 정도의 남한 괴뢰상태는 해소하고 가야 한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민족적 존엄을 확보해야 핵보유 자주국가인 북에 꿇리지 않게 얼굴 들고 협상하지 않겠는가. 남한 괴뢰상태 해소는 남한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만큼 절실한 과제이다.
(2에 계속)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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