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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 윤석열의 최후, 전쟁이냐 탄핵이냐
<순서>
1. 새해 첫 선거 2. 현상 유지에 급급한 종이호랑이 3. 전쟁 불나방 4. 진심 5. 윤석열, 즉(시) 강(력하게) 끝(내자)
1. 새해 첫 선거
지난 13일 대만 총통선거가 있었습니다. 친미·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와 친중 성향의 중국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가 각축을 벌인 끝에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대만 선거는 새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대선인 것과 더불어 대만해협 문제로 중·미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선거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었습니다.
한편 총통선거와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국민당이 1당이 되어 민진당 과반의석 확보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중도 성향의 민중당이 총통 선거에서 차지한 득표와 입법위원 수를 고려했을 때 민진당 라이칭더의 당선은 대만 국민 다수의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중국의 대만 담당기구 천빈화 대변인은 “선거 결과는 민진당이 섬(대만)의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함을 보여준다”며 “이번 선거가 양안 관계의 기본 지형과 발전 추세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만 문제 해결과 조국 통일 실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며 우리의 결의는 바위처럼 확고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려는 라이칭더의 행보는 중국과의 군사·경제적 갈등을 높여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상 유지에 급급한 종이호랑이
대만 총통선거 결과에 마냥 기뻐하며 의기양양할 것만 같은 미국의 행보가 의외입니다. 대만 선거 직후 현지로 대표단을 보내 지속적인 지원을 시사하며 돈독한 관계를 확인했지만, 13일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만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이 ‘남조선 영토 평정’을 이야기하며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미 국무부는 “우리는 여전히 북한과 대화를 환영한다”며 외교적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대리전은 사실상 패배에 직면해 있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폭발적인 중동지역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미국에 새로운 갈등과 분쟁은 감당이 어려워 보입니다. 확실한 승리의 담보가 있다면 새로운 전쟁을 벌여 동북아에서의 패권 장악을 시도해 보겠지만 중국이나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에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패퇴를 거듭하고 있는 종이호랑이 미국의 현황상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이 불확실한 모험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별 사고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최선일 것입니다.
3. 전쟁 불나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미국의 처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윤석열의 막가파식 대북 적대시 행보는 새해에 들어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전방 부대와 동·서·남해 상공에서 포사격 훈련, 기동훈련을 벌이더니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달 말 최전방 사격장에 포를 배치하고 사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전방부대를 방문해 “적 도발에 ‘선조치 후보고’와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윤석열은 신년사를 통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고,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의 전쟁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신원식 역시 입만 열면 ‘즉·강·끝’을 강조하며 ‘북한 정권의 종말’, ‘초토화’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하겠다”, “‘전쟁이냐 평화냐’하는 재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북한을 비난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미 확장억제 약속과 한미연합훈련 등을 통해 적당히 긴장을 유지하며 현상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이는 미국과 달리 윤석열과 신원식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전쟁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4. 진심
북한은 지난해 말 진행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대남노선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밝혔습니다.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강조하며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10일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요 군수공장 현지 지도를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한다”,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밝힌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최고지도자의 발언과 정책적 결단이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북한 정치체제를 고려했을 때 전원회의에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이 전쟁을 결심한 것으로 들립니다. 이를 반영한 듯 최근 북한은 대남사업 관련 기구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하고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반도 정세가 1950년 6월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라며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믿는다” 밝혔습니다.
5. 윤석열, 즉(시) 강(력하게) 끝(내자)
온갖 부정·비리와 악정으로 취임 후 30%대 지지율에 못 박힌 윤석열은 거부권을 남발하며 버티고 있지만 다가오는 총선에서 심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총선 패배가 몰고 올 끔찍한 후폭풍을 피해 보려 안간힘을 쓰는 윤석열이 펴고 있는 최후이자 최악의 수가 바로 전쟁 조장입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안보 위기를 조장함으로 총선을 돌파해 볼 요량이겠지만 ‘북한의 진심’을 봤을 때 어설픈 불질로 전면전을 불러올 양상이 커 보입니다. 탄핵을 피해 보려 총선 돌파용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있지만 총선 돌파는커녕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할 판입니다. 탄핵이건 전쟁이건 윤석열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때문에 끔찍한 전쟁의 참화가 한반도를 뒤덮어 무수히 많은 선량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볼 수야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섣부르게 무슨 짓을 벌이기 전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루빨리 윤석열을 탄핵해야 합니다.
더욱 강력한 평화의 촛불로, 탄핵 열풍으로 윤석열을 즉시, 강력하게 끝냅시다.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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