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은 우리 주권을 침해한 도·감청 범죄 사죄하라!

미국이 한국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자료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유출 문건에는 도·감청으로 획득한 정보라는 표시가 있었으며 한국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구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미국의 도·감청은 불법적으로 한국 정부의 기밀을 탈취한 중대한 범죄며 한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주권 침해다. 미국이 기밀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제대로 된 외교를 할 수 있으며 국익을 수호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드러난 기밀 유출은 한 건이지만, 그 외에 얼마나 더 많은 기밀이 유출되고 있었을지 모른다. 아마 미국은 한국 정부의 동향을 손금 보듯 환히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협상, 남북관계, 중국과의 관계, 반도체법을 비롯한 경제 분야 등등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을지 다 가늠하기 힘들다.

문건 내용도 심각하다. 유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요·압박했으며 이에 한국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한국의 법령까지 바꾸려 하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동맹이라기보단 마치 상하관계를 보는 듯하다. 미국이 강요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자체도 한국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감시와 강요가 동맹국에 할 일인가. 미국은 국가 간 신뢰를 파탄 내고 한국 정부의 주권과 국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도·감청이 잘못임을 시인하고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국익을 수호해야 할 윤석열 정부의 태도도 심각하다.

미국은 도·감청 자료가 실제 미국 정부 문서라고 시인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도·감청을 당하지 않았다며 역정을 내고 있다. 도둑질한 사람이 훔친 물건이 맞는다고 시인하는데, 도둑질을 당한 사람이 부인하는 비정상이 펼쳐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버리고 미국의 간첩 행위를 감추고 두둔하여 주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미국의 하수인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수반으로서 책무를 이행할 생각이 있다면 미국에 항의하고 사죄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하다못해 이번 사건을 지렛대로 삼아 한미 외교에서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항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이 사죄하지 않으면 한미 정상회담을 거부해야 한다. 다른 나라 정부에 대한 도·감청으로 주권을 침해해놓고 잘못을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호호혜적인 대화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는 없다. 안보 협력이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가 될 텐데, 한국 안보에 커다란 구멍을 낸 미국과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대로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며, 강행 시 매우 굴욕적이고 비정상적인 합의가 나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도·감청 사태는 결코 가볍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불법 감시와 전쟁 동참 강압, 이런 게 동맹인가.
주권을 침해한 미국은 당장 사죄하라!

미국의 속국인가, 왜 항의도 못 하는가.
주권을 포기한 윤석열은 당장 사퇴하라!

주권이 무너지면 국익도 없다.
국익 우선의 자주 외교를 실현하자!

2023년 4월 12일
국민주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