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미국의 민주주의상황》 보고서

 

중국외교부가 발표

 

 

 

중국외교부가 20일 《2022년 미국의 민주주의상황》 보고서를 외교부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1. 머리말

 

2022년에 미국은 민주주의의 진실성과 정치적 능력이 상실되고 사회의 화목이 파괴되는 악순환에 계속 빠져들었다. 또한 금전정치와 신분정치, 사회적 분열, 빈부차이 등의 문제들이 더욱 엄중해졌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폐단은 정치와 사회의 모든 측면에 깊이 침투하였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배후에 있는 관리능력상실과 제도적 결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저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연 군림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고 《민주주의의 스승》으로 자처하며 거짓말을 날조하고 있다. 또한 저들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민주주의진영》과 《비민주주의진영》으로 가르고 2차 《민주주의수뇌자회의》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수법이 《도의》라는 감언이설을 쓰든 이익이라는 은폐된 수단을 이용하였든 모두 민주주의를 정치화, 도구화하면서 패권유지목표에 복무하게 하려는 진의도를 감출 수는 없다.

 

보고서는 수많은 사실자료들과 보도수단,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의 민주주의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미국 내의 《민주주의》의 난맥상과 미국이 이른바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설교하고 강요하여 초래된 혼란과 재난을 밝힘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진면모를 더욱 똑똑히 알게 하였다.

 

 

 

2. 고치기 힘든 미국의 민주주의고질병

 

미국은 현재 저들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도적위기를 무시하고 그것이 의연 《세계의 본보기》이고 《민주주의의 등대》라고 한사코 고집하고 있다.

 

분별없이 자고자대하는 이러한 행위는 미국의 《민주주의》의 폐단을 고치기 어렵게 할뿐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그로 인한 엄중한 피해를 계속 입게 하고 있다.

 

1)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쇠퇴되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제도는 마치 겉모양이 화려한 무대처럼 각이한 정객들이 저저마다 등장하여 주의주장을 펴고 있다고는 하지만 모두 오랜 기간 축적된 엄중한 폐단과 시종 해결되기 힘든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가리울 수 없다.

 

프랑스신문 《몽드》는 2022년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의문시된 한해로서 한차례의 소리 없는 내전이 이미 미국에 뿌리를 박았으므로 손상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식과 공공이익의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랜 기간 자기를 《본보기》로 자처하는 미국이라는 국가에 있어서 현재 양자가 모두 부족한 것은 사실 슬픈 일이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두뇌기관인 《국제민주주의 및 선거협조연구소》는 미국을 2022년의 퇴보한 민주주의국가명단에 포함시켰다.

 

2021년 1월 6일에 미 국회에서 폭력에 의한 소요가 일어난 지 이미 2년이 지났지만 미국의 《민주주의》체계는 아직 진정한 교훈을 찾지 못하였으며 정치적 폭력문제가 의연 악화되고 있다.

 

이 나라 신문 《워싱톤 포스트》 등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전례 없는 한심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국회에서의 폭력에 의한 소요사건은 사회의 분열과 정치적 분열 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 두 정당이 비록 미국식민주주의의 오랜 폐단을 의식하고 있지만,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당파정치의 분위기속에서 각자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혁신하려는 결심과 기백이 부족하다고 전하였다.

 

2022년에 미 국회는 또다시 마비되였는데 그 원인은 폭력에 의한 소요가 아니라 당파들 사이의 치열한 싸움 때문이었다.

 

118기 국회하원 의장이 선출되지 못하는 희비극이 4일 동안 지속되고 최종적으로 15차례의 투표를 거쳐서야 하원의장이 선출되였다. 마지막 표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분열되어 표를 자기 사람에게만 투표하였다.

 

신문 《뉴욕 타임스》는 미 국회가 앞으로 2년간 이러한 혼란 상태에 반복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한 정치자문회사 책임자는 《국회하원이 이번 풍파에서 난관에 직면한 것은 미국의 정치기구가 쇠퇴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고 솔직히 고백하였다.

 

미국 각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민주주의》제도가 체계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지금 빠른 속도로 쇠퇴되여 가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국내의 정치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국부로부터 전반으로 확대되어 자본주의의 합법성과 장래발전에 엄중한 해독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도 보고서에서 《미국식자본주의의 고유한 폐단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민주주의제도는 급속히 쇠퇴되여 위험한 전환점에 서있다. 투표제한과 부정선거, 정부의 신용상실 등 중대한 도전들은 미국의 민주주의의 해체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라고 인정하였다.

 

2) 두 정당사이의 싸움으로 정치적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내에서 모두 급진파벌이 급속히 대두하고 두 정당은 상대방을 정치적수는 물론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잡지 《뉴욕 리뷰 오브 북스》는 글에서 미국은 이미 《두 나라의 국가》로 되였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기 첨예하게 대립된 두 국민집단을 이끌고 각기 하나의 연방정부를 형성하고 있다, 미합중국은 이미 미분열국으로 되였으며 《두개 미국》사이의 불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정치적양극화는 전례 없는 엄중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하였다.

 

두 정당의 내부싸움이 더욱더 거세지고 정당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국가이익위에 놓여있으며 상호공격과 비난이 절정에 달하였다.

 

2022년 8월 8일 법집행부문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이전 대통령 트럼프의 마라라고별장을 수색한 후 트럼프는 사법성이 정치적 농간을 부려 자기의 대통령선거재출마를 가로막으려고 하였으며 자기에게 정치적 박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저택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된데 대해 끝까지 캐면서 맹렬한 공격을 들이댔으며 바이든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한 사건을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였다. 하여 《국가기계》는 정당들이 사리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되였다.

 

정당정치는 인종과 신분에 의해 계선이 보다 명백히 갈라졌다.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공화당이 백인과 소도시, 농촌을 대표한다면 민주당은 대도시와 여러 인종을 대표한다, 두 당에서 각각 3분의 1이상의 옹호자들이 폭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어느 한 당이 선거에서 패하였을 때 그 당을 지지하는 선거자 들은 《자기의 미국》이 외국세력에게 점령당한 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평하였다.

 

정치적양극화로 공공정책제정이 점점 더 어렵게 되고 있다.

 

두 정당사이의 투쟁수단이 갈수록 비열해졌다.

 

스탠포드종합대학 정치 및 사회학교수는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엄중한 불안정상태에 빠졌다고 강조하였다.

 

3) 금전정치가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

 

미국정계에서 금전은 정치의 《젖줄기》이며 선거는 날을 따라 부유계층의 독연으로 되어 가고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군중의 호소와 요구는 오히려 정치의 《잡음》으로 되고 있다.

 

금전이라는 마귀가 미국정계의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가 억압당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2022년의 중간선거는 미국의 금전정치에 대한 최신주해로 된다.

 

오랜 기간 미국의 정치헌금의 흐름을 추적해온 위킬릭스웹사이트가 폭로한데 의하면 2022년의 중간선거에서 두 정당이 소비한 자금은 167억US$로서 2018년의 140억US$의 기록을 갱신하였는데 이것은 세계 70여개 나라의 2021년 국민총생산액을 능가하는 액수이다.

 

죠지아, 펜실바니아, 아리조나, 위스콘신, 오하이오 등 주들의 연방상원의원 선거경쟁에서 지출된 자금은 평균 1억US$를 넘는다. 상원의원후보의 90%이상이 돈을 뿌려 선거에서 당선되였다.

 

자금출처가 명확치 않은 《검은돈》의 실지 총액은 계산하기 어렵다.

 

미국정치가 띠고 있는 《부자들의 유희》색채는 더욱 짙어가고 있다.

 

억만장자들은 연방선거자금의 15. 4%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자금의 대부분은 거액의 기부금을 접수하는 슈퍼정치행동위원회(선거후원조직)로 흘러들어간다.

 

소비되고 있는 거액의 선거자금을 국가가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대로 정치적분배가 날로 우심해지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한 글에서 지난 수십 년간 서방의 민주주의정치가 이미 변질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재부가 날을 따라 소수의 사람들의 수중에 집중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욱더 부유해지고 있다. 정치가 부자들과 정객들의 수중에 쥐여져 개인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다. 인민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 분야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4) 언론의 자유는 한갓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여직껏 언론의 자유를 표방해왔지만 실지에 있어서 미국의 언론의 자유는 저들만이 정확하다고 하는 미국의 기준을 따른다. 당파들의 이익과 금전정치는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는 《2개의 큰 산》으로 되고 있다.

 

미국정부와 자본의 이익에 유익하지 못한 언론은 모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2022년 12월 트위터회사 수석집행관은 사회교제망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엄격히 조사하고 때로 큰 보도기관들의 보도내용에 직접 간섭하는 미국정부의 행위를 폭로하는 《트위터문건》이 담긴 글을 연속 발표하였다.

 

이외에 트위터회사는 2020년 대통령선거전에 대통령후보들의 민감한 정보를 검열하여 《검은 명단》을 작성하고 환영을 받을 수 없는 계정 지어 제일 많이 검색하는 단어들에 대한 검색을 제한하였으며 미연방수사국과의 협조 밑에 사회교제망들의 내용을 감시하는 한편 미군부가 네트워크를 통해 벌리는 허위선전활동에 《푸른등》을 켜주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의심할 바 없이 미국의 언론의 자유라는 면사포를 벗겨놓았다.

 

자본 및 이익집단이 여론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있다.

 

미국언론기관들의 《언론의 자유》는 자본 및 이익집단과 맞다들 때마다 《구린내나는 돈냄새》를 짙게 풍기군 한다.

 

독일의 한 이름난 작가는 자기의 도서에서 미국언론기관들이 이익집단의 영향을 받아 사실들을 왜곡하는 《여과원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2023년 1월 미국의 우익단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가 공개한 파이저제약회사 관련 동영상이 인기를 끌었다.

 

이 회사의 한 고위관리는 회사가 신형코로나비루스변종을 자체로 연구 개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형코로나비루스왁찐 장사는 《금방망이》와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감독관리 성원들이 이익측면에서 약품생산기업들과 밀접히 연계되여 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으로 인한 여론의 불을 끄기 위해 파이저제약회사는 성명을 발표한 외에 유튜브와의 긴급한 연계 밑에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미국은 사회 교제망을 이용하여 국제여론을 조작하였다.

 

2022년 12월 독립조사웹사이트인 《인터쎕트》는 미국방성산하기구가 오랜 기간 트위터 등 사회 교제망에서 화제조작과 기만선전 등의 수단으로 중동나라들의 여론에 간섭하였다고 공개하였다.

 

2022년 9월 《북부흐름》가스수송관이 폭발하여 세계를 크게 놀래웠으며 사건당사자의 신분과 동기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23년 2월 8일 미국의 관록있는 탐방기자인 씨모어 허쉬는 글에서 미국정부가 사건의 막후조종자이라고 공개적으로 짚었다.

 

하지만 후각이 민감한 유럽과 미국의 주요보도수단들은 이 폭발적인 보도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하였으며 이상하게 반응하였다.

 

캐나다의 한 신문과 독일의 한 TV방송은 허쉬의 보도는 10여 년간에 가장 큰 《톱뉴스》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북아메리카의 보도수단들은 거의나 이에 대해 언급하려 하지 않았다, 원인은 서방나라들이 사실의 진상과 발뜨해에 배치된 저들의 감시기술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2월 15일 허쉬는 미국정부와 주요보도수단들이 《북부흐름》가스수송관폭발사건의 진상을 숨기고 있다고 비난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분석가들은 서방보도수단들이 미국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미국이 허쉬가 폭로한 소식을 봉쇄하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5) 사법부문이 민심을 무시하고있다.

 

헌법보장기관인 련방최고재판소는 미국사회와 마찬가지로 타협할수 없는 분렬국면에 직면하였으며 사회적분렬에 사법권이 말려들고 두 정당사이의 싸움이 사법부문에로 만연되였다.

 

련방최고재판소의 판결에는 보수파와 자유파인 《두개 미국》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의견상이가 더욱더 반영되고있으며 련방최고재판소는 날이 갈수록 정치싸움의 도구로 전락되고있다.

 

당파싸움은 이미 한계선을 넘었다.

 

대통령선거는 일정한 측면에서 판사임명권을 둘러싼 두 정당사이의 쟁탈전으로 되였다.

 

미국의 한 정치평론가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가 파괴된데 기인된다, 미국공민들은 진정한 총기류개혁, 최저임금제고, 부자들에 대한 세납증가, 전국민적인 의료개선 등 군중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혁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였다.

 

6) 미국인들이 미국식민주주의에 대해 날이 갈수록 실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공공정책연구소의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자들 중 62%가 미국이 현재 그릇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퀴니피아크대학의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7%가 미국의 민주주의제도가 붕괴위험에 직면해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퓨연구쎈터의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미국은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미국의 《민주주의》강행추진으로 초래된 세계의 혼란된 국면

 

미국자체의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기반성을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여전히 전 세계에 미국식민주주의가치관을 수출하고 민주주의를 악용하여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며 사리를 채우고 국제사회의 분열과 진영대결을 격화시키고 있다.

 

1) 정치적양극화로 대외정책을 얽어매놓고 있다.

 

정치적양극화가 격화되는데 따라 중대한 대외문제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사이의 의견 상이는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대외정책은 날로 극단화 되어가고 있다.

 

신형코로나비루스전염병이 발생한 후 트럼프정부와 일부 극단적인 정객들은 비루스근원문제에서 중국을 겨냥한 각종 거짓말과 요언들을 조작하였다.

 

근원연구는 과학적인 문제로서 미국의 행동의 실지목적은 시선을 혼돈시키고 근원조사문제를 조작하여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중국을 압박하자는데 있다. 이는 미국식민주주의의 허위성과 정치적량극화로 인한 부정적 후과를 충분히 폭로하였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된 후 장장 20년에 걸치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이 미군의 급작스러운 철수로 막을 내렸다.

 

한 나라를 파괴하고 여러 세대의 전도를 말아먹은 미국은 종당에는 모든 것을 외면하였다.

 

미군은 철수하였지만 미국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제재를 계속 실시하면서 아프가니스탄중앙은행의 자산을 비법적으로 동결함으로써 현지인민들의 생활난은 설상가상으로 되였다.

 

2022년 5월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의 근 2, 000만 명은 심각한 기아에 직면하였다.

 

2022년 6월 아프가니스탄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하였지만 미국은 여전히 이 나라에 대한 제재해제를 거절하였다.

 

미국의 정치적양극화는 외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민주주의》의 간판 밑에 대결과 충돌을 선동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전 인류공동의 가치로서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거나 인류의 발전과 진보에 역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미국은 저들의 패권을 고수하기 위해 민주주의개념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의 간판 밑에 분열을 선동하고 대결을 조장하였으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를 파괴하였다.

 

우크라이나위기가 발생한 후 미국은 이를 어부지리의 기회로만 여기면서 정전에 유리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붙는 불에 키질하였으며 군수공업, 에네르기 등 분야에서 전쟁의 폭리를 보았다.

 

2022년 7월 쓰르비아전략예측쎈터는 미국의 이른바 《민주주의》는 이미 이익집단과 자본에 얽매여있으며 세계에는 혼란만을 가져다준다고 밝힌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22년 8월 당시 미하원 의장 펠로씨는 중국 측의 단호한 반대와 엄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만지역에 대한 방문을 고집하였다.

 

그는 《대만방문은 대만의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보여준다.》고 변명하였다.

 

펠로씨의 교활한 변명은 일부 미국정객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게 하였다.

 

공화당출신의 미하원 의원 그린은 펠로씨에게 《몇 십 년간 권력을 틀어쥐고 있지만 국가는 붕괴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이러한 거짓용기는 이미 충분히 보아왔다.》고 의문을 표시하였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수법에 대해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다.

 

러시아연방 안전이사회 부의장 드미뜨리 메드베제브는 미국이 《최고신부》로 자처하면서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세계에서 혼란을 조성하는 한편 금전과 동맹, 첨단무기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저들의 의사를 난폭하게 《수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에짚트신문 《알 아흐람》의 영문웹사이트는 글에서 이른바 《자유와 민주주의》는 무기화되어 미국이 다른 나라의 안정을 파괴하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다른 나라의 합법성을 거세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간섭은 왕왕 엄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한 정당지도자는 미국은 다른 나라를 전장으로 만드는데 능란하다, 이슬람교사회는 반드시 이를 각성있게 대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3) 일방적인 제재가 더욱 우심해졌다.

 

오랫동안 미국은 국내법과 저들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인권》과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다른 나라에 일방적인 제재와 《확대관할》을 실시하였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꾸바와 벨라루씨, 수리아, 짐바브웨 등 나라들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와 《확대관할》을 실시하고 조선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나라들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였다.

 

미국은 에짚트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개선을 엄중히 저애하는 한편 생명권을 위협하고 자결권에 도전하였으며 발전권을 해치는 등 다른 나라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침해하였다.

 

최근 년 간 미국이 발기한 일방적인 제재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확대관할》도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미국은 패권을 고수하기 위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의 이익 특히 발전도상나라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권리와 이익을 함부로 침해하였다.

 

2022년 3월 뛰르끼예 아나돌루통신은 미국이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이라크를 침공하여 현지인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들씌운 사실을 까밝힌 글을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미국은 1990년부터 이라크에 가혹한 경제제재를 가하여 현지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엄중히 악화시켰다.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제재와 수출입금지의 영향으로 이라크에서의 기아률은 줄어들지 않았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를 놓고만 보아도 50만 명의 이라크어린이들이 기아 또는 한심한 생존조건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라크보건성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만 명의 이라크민간인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

 

미국은 이라크의 실정을 무시하고 미국식민주주의를 강행 추진함으로써 이라크의 정치파벌싸움을 격화시켰다.

 

4)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제멋대로 파괴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관계에서 지금껏 민주주의원칙을 진정으로 준수한 적이 없다. 미국은 《다무주의》와 《규칙》의 외피를 쓰고 냉전식 사고방식을 고집하고 가짜 다무주의와 집단정치를 적극 추구하였으며 분열과 대립을 부추기고 집단들 사이의 대결을 조성하였으며 《다무주의》의 미명하에 일방주의를 실시하였다. 미국의 패권적이고 횡포하며 폭력적인 행위는 진정한 다무주의의 발전을 엄중히 파괴하고 있다. 미국은 국내법을 국제법우에 올려놓고 있으며 국제규칙에 대해서는 이로우면 써먹고 불리하면 버리는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80년대 이래 미국은 이미 유엔인권이사회, 세계보건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란핵문제에 관한 전면적인 합의, 무기거래조약,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 미사일철페조약, 영공개방에 관한 조약 등 17개의 중요국제기구 또는 합의에서 탈퇴하였다.

 

미국은 유엔헌장의 근본목적과 원칙 그리고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도처에서 전쟁을 일으켰으며 분열과 충돌을 조성하였다.

 

미국은 건국이래 240여년의 역사에서 16년 동안만 싸움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계력사상 가장 호전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미국은 해외에서 조선전쟁과 베트남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 여러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에 참가하여 극히 엄중한 민간인사상자와 재산손실 그리고 커다란 인도주의재난을 초래하였다.

 

2001년 이래 미국이 《반테로》의 미명하에 일으킨 전쟁과 군사행동으로 90만 명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약 33만 5, 000명은 민간인이다. 또한 수백만 명이 부상을 입고 수천만 명이 살 곳을 찾아 헤매이고 있다.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법의 원칙 그리고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서의 아시아태평양지역나라들과 태평양섬나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무시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후꾸시마핵오염수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이익관계국, 해당 국제기구와 충분히 협상하지 않고 충분한 과학적 및 사실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의 정당한 우려를 해결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핵오염수해양 방류결정을 공공연히 지지함으로써 일본을 적극 뒷받침해 주었다.

 

미국은 남태평양지역에서 냉전식 사고방식을 적용하여 영국, 오스트랄리아와 《3자안전동반자관계(오커스)》를 맺고 인종주의의 《작은 울타리》를 치고 있으며 영국과 함께 최소 8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는 오스트랄리아를 도와주기로 약속하였다. 미국의 행위는 지역군비 경쟁의 《판도라함》을 열어제껴 지역의 평화와 안전, 안정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는 것으로 된다.

 

2022년 6월 9차 아메리카수뇌자회의가 열리기 전에 빠나마의 한 국제문제전문가는 현지보도수단에 게재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의 미국은 국제법의 절대적인 배신자이며 국제관계에서의 폭력사용의 진정한 화신이다. 미국은 유일하게 그 어떤 인권조약에도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은 나라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은 유일하게 비밀생물무기를 금지시키지 않은 나라로서 경외에 수백여 개의 실험실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아메리카수뇌자회의를 개최한 유일한 목적은 바로 라틴아메리카를 분열, 약화시키려는데 있다.

 

2022년 8월 홍콩신문 《사우스 챠이나 모닝 포스트》는 《미국과 서방 등 이른바 〈민주주의국가들〉은 국제규칙의 기초를 사정없이 약화시키고 있으며 저들에게 이익이 있을 때에만 국제규칙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은 저들이 세계에서 벌려놓은 일련의 간섭 및 전복 행동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있다. 미국의 수법은 세계경제를 파괴하고 보다 많은 중등수입국가들을 채무위기에 몰아넣었다. 강한 나라가 자기가 작성한 규칙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때 전반적인 체계는 신뢰를 잃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5) 《민주주의로 권세에 맞서 싸운다.》는 거짓말을 조작하였다.

 

오늘날 미국정부는 냉전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패권논리를 답습하며 집단정치를 강행추진 하는가 하면 《민주주의로 권세에 맞서 싸운다.》는 거짓말을 조작하여 해당 나라들에 《권세》의 모자를 씌우고 실제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

 

미국은 2021년에 1차 《민주주의수뇌자회의》를 주최하고 공공연히 국제사회를 《민주주의진영과 비민주주의진영》으로 인위적으로 갈라놓음으로써 미국사회를 포함한 안팎의 의혹을 자아냈다.

 

미국잡지 《포린 어페어즈》와 《디플로매트》는 글에서 《민주주의수뇌자회의는 목표를 잘못 겨냥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들의 단결을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참가국들의 대표성문제로 하여 비난을 받았다. 미국자체의 민주주의상황이 한심한 속에서 소집된 민주주의수뇌자회의는 세계민주주의를 실현하기는커녕 더 큰 지정학적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일본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미국이 이른바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고 《민주주의로 권세에 맞서 싸울 것》을 주장함으로써 세계의 분열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이 맹목적으로 이에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글에서 미국은 반드시 저들의 민주주의체제가 황금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민주주의에는 고정된 형식이 없으며 미국은 민주주의를 정의하는데서 더 이상 절대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논박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아메리칸종합대학의 한 국제관계학교수는 미국은 이미 신용을 잃었다고 하면서 미국정부는 자국 내의 불공평과 불평등에 초점을 둔 국내민주주의수뇌자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4. 맺는말

 

민주주의는 전 인류공동의 가치이지만 세계에는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치제도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류문명의 화원이 풍부하고 다채롭듯이 각국의 민주주의도 다양해야 한다.

 

미국에는 미국식민주주의가 있고 중국에는 중국식민주주의가 있으며 각국에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독특한 형식의 민주주의가 있다.

 

한 나라가 민주주의적인가 아닌가,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보다 훌륭히 실현하겠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 인민들이 평가하여야지 저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소수 나라들이 이러쿵저러쿵하여서는 안 된다.

 

병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의 말은 설득력이 없다. 《민주주의》의 간판 밑에 남을 해치고 제 잇속만 차리며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모두의 반대를 받기마련이며 세계 각국을 단순히 민주주의와 권세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은 현대성과 과학성이 부족한 것이다.

 

오늘날 세계가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분열을 조성하고 사실상 유아독존의 일방주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헌장의 근본목적과 원칙의 기초위에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진정한 다무주의를 견지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가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민주주의를 발양하고 가짜민주주의를 버리며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가 요구하는 것은 대결에 대해 떠들고 세계적인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데 유익하지 않은 《민주주의수뇌자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일을 많이 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넣는 단결의 대회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