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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민주주의 조종을 울린 8발의 총성 트럼프는 재선이 굳어지고 윤석열은 고민이 깊어지네
숨이 넘어가고 있는 미국식 민주주의
7월 13일 (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유세 중 습격당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이 사건으로 트럼프는 귀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유세 현장에 있던 지지자 한 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사격클럽 소속 20세의 젊은 공화당 백인 범인은 현장에서 비밀경호원에 의해 사살됐다. 아직 범행 동기를 비롯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질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시중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단순한 총기사건으로 취급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분명하다.
트럼프가 주도한 2021년 선거 결과 전복을 위한 ‘1.6 의사당 폭동’은 이미 미국 민주주의가 수명을 거의 다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봐야 옳을 것 같다. 이어서 이번 트럼프의 유세 중 8발의 총성은 서산으로 기울고 있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최후 조종이 울렸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평가일 것 같다. 거물급 정치 지도자에 대한 흉기 테러는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미국과 같이 한국도 빈부 격차의 심화로 첨예하게 분열된 사회다.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도 이것들에 의해 빚어진 결과물이라고 해야 맞다.
트럼프의 피습 이후 되레 트럼프에게 기부금이 쏟아지고 지지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거센 사퇴 압박에도 바이든은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선수 교체 시한도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무슨 변수가 없는 한 트럼프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미국 사회의 극한 대립 분열, 강력 범죄와 총기사건 대폭 증가에 대한 책임에서 트럼프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그의 임기 중 총기 판매가 10배 이상 증가했다. 어찌 그가 총기사건과 무관하다고 하겠는가 말이다.
‘미총기협회(NRA)’의 기부금을 거의 독식하면서 총기 애호가들의 열렬한 지지가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하고 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 3억 5천만 개의 총기를 3억 3천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다. 사람보다 총이 더 많은 나라다. 심지어 미총기협회는 거물 정치인을 만들 수 있고 망칠 수도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번 살인미수 사건 보도를 보고 번개처럼 먼저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우리 속담이다. 범인 규탄 못지않게 총기 소지법(수정헌법 제2조)이 문제라는 지적도 해야 옳다.
트럼프의 쾌유를 빌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 총기 규제가 얼마나 절박한가를 터득하는 값진 교훈을 찾았으면 한다. 한 해 평균 4만 5천 명이 총기로 사망하는 비극을 끝장내는 데 트럼프가 이제는 제격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존권을 보유하고 있고 사람답게 살 천부의 권리가 있다. 죄 없는 시민이 총에 의해 희생되는 것은 최대 인권 유린이다. 미국이 인권과 자유를 염불처럼 외치지만, 우크라에서 60만 명, 가자지구에서 3만 5천 명이 죽어도 전쟁을 끝장내질 않고 확전에만 눈이 시뻘거니 이들의 인권은 가짜가 맞다.
난파선에 매달려 발버둥 치는 윤석열
윤석열 탄핵 국민 청원이 몇 주 만에 150만에 육박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국회는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열고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이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이미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용산 대통령실로 보내졌으나 윤석열은 방미 중 전자 결재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이 특검을 거부한 것은 윤석열이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연일 서울 한복판에서는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타도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은 이번에도 예외 없이 또 외교적 대참사를 빚고 말았다. 나토와 인도·태평양 간 안보 협력 추진,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발 벗고 미친 듯이 뛰어들었다. 이번 나토 회의는 한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관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고차적 작전을 폈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몰래 살상무기를 대량 지원한 바 있다. 윤석열과 젤렌스키의 회동 내용이 비밀에 부쳐졌지만 살상무기 지원과 한국군 파병까지도 논의 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이번 나토 회의는 트럼프를 의식해선지 우크라 지원보다 조러와 이란을 규탄하는 데 화력이 집중됐고 나토와 인도·태평양 협력에 역점을 뒀다. 나토 회의 중 윤석열의 로이터통신 인터뷰는 또다시 러시아를 분노케 했다. 이를 두고 외교 참사라는 비난이 무성하다. 그는 “조선이 명백한 국제 사회의 민폐”라고 규정하고 “러시아는 남북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선택하라”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즉각 대로해 펄쩍 뛰면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우리의 전통적 대외정책은 모든 나라들과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국이 조러조약은 위협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도 고려하겠다고 하자 양국 관계는 빠르게 경색되어 가고 있다. 또, 러시아는 “양국 관계 악화는 한국 탓”이라고 받아치면서도 “한러 우호 관계 회복은 전적으로 한국에 달렸다”라고 해서 공을 한국 측에 떠넘겼다. 러시아는 매우 정제된 표현을 쓰는 데 반해 한국은 앞을 내다보지 않고 직사포로 적대적 발언을 마구 쏘아 대고 있다. 여기서 노련한 외교술을 가진 푸틴과 외교 경험이 없고 무지한 윤석열의 차이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의 국정 수행 평가(새날 방송 7월 2주 차)를 보면 긍정 27.2%, 부정 72.2%로다. 이것은 윤석열의 국정 운영 불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불과 몇 주 만에 윤석열 탄핵 국민 청원이 150만에 육박한 것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맞다. 지금 여당인 국힘당은 내분에 휩싸여 개판 5분 전이다. 윤석열 검찰 정권은 침몰하는 난파선에 매달려 발버둥 치고 있는 꼴이라고 비웃는 글도 있다. 재야 뿐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도 윤 검찰 정권이 전쟁 도발로 국면전환을 시도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일전 김여정 부부장은 윤 정권이 “우리 문 앞에서 전쟁 연습을 강행하고, 안보 불안과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자신의 당면한 최대 정치적 위기로부터 비상탈출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어서 김 부부장은 “주권 침해나 선전포고라고 우리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면 우리의 무장력은 사명과 임무를 지체 없이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일 평양은 휴전선 인근 추락한 남측 삐라 수거 사진을 공개하면서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예견한 대로 북측이 원점 타격을 하면 전쟁으로 번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더 깊어지는 윤석열의 고민
윤석열과 일본의 기시다가 바이든에게 충성 경쟁을 하는 충견(애견)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니다. 미국도 중국을 의식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소리를 자제하는 판인데 윤석열은 지난 4월에도 대만 문제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걸고 들어 중국을 또다시 분노케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키이우의 젤렌스키에게 달려가 ‘사즉생 생즉사’를 외치며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할 테니 끝까지 싸우자고 다짐했다. 불필요하게 중러와 불협화음을 불거지게 하는 것은 미국에 아부하자는 속셈인 것 같다.
경제는 거덜 난 지 오래인데 외교 참사까지 덮쳐서 한국 경제가 폭삭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바이든에게 찰싹 달라붙어 미국의 인·태 안보 체제 강화, 아시아판 나토 창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에 앞장서 특공대로 뛰고 있는 윤석열은 트럼프 당선이 굳어지자 망연자실하고 있을 게 뻔하다. 또, 트럼프 취임 전에 윤석열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린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것은 무조건 거부, 폐기할 걸로 보여 윤석열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들 말한다.
트럼프는 조러 지도자들과 쌓은 인맥을 백분 활용해서 조러와 관계 개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한미, 한·미·일 다국적 군사훈련 축소, 연기로 조·중·러의 안보 우려 해소에 나설 걸로 보인다. 실패한 대북 제재에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조선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과 핵확산 금지 제안을 제기하고 조미 대화를 추진할 것 같다. 물 건너간 북핵 폐기 낌새만 보여도 조선이 절대 대화에 나설 리 없다는 걸 트럼프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조미관계 개선 시도는 윤석열을 미칠 정도로 괴롭힐 것이다. 또, 전쟁 도발로 정치적 최대 위기를 돌파하려는 윤석열의 공작은 헛공사가 될 것이다. 나토가 각자도생으로 기울고 러시아가 우크라전쟁 승리로 끝나면 삼부토건을 통해 전후 복구 참여로 큰 재미를 보려는 계획도 나무아미타불이 될 것이다. 국민의 심판으로 탄핵의 올가미가 빠른 속도로 조여들고 있다. 잽싸게 일본으로 튀어 기시다의 품에 안기는 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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