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한국의 3자 회담, '중국 위협' 과장, 지역 불안정화

PLA 해군 병원선 피스 아크호가 11월 5일 남중국해에서 "미션 하모니-2022" 시추를 실시한다. 사진: VCG                                                                                 © 프레스아리랑

최근 미국, 일본, 한국의 고위 안보 보좌관들이 참석한 3자 회담에서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위협' 이론을 과장함으로써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소규모 파벌과의 대립을 부추기는 놀라운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목요일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들을 만났다. 목요일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그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것 외에도 대만해협의 "안정 유지"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의 샹하오유(Xiang Haoyu) 연구위원은 금요일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빌미로 미국과 일본, 한국이 정보 공유를 포함한 군사 및 안보 분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3자 회담 당일 북한이 한미 훈련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을 경고한 후 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최근 움직임으로 인한 긴장된 한반도 상황 외에도 목요일 회의는 또한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놀라운 추세를 보여주었다고 샹은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조정을 반중파에 끌어들일 기회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친미 정책을 압도적으로 펴면서,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의 중국 대사 발언 이후 중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국 안보보좌관 회의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계속 자극했고, 미국과 일본, 한국은 3국을 진정한 군사동맹으로 만들기 위해 3국 군사동맹 규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군사 전문가이자 TV 해설가인 쑹중핑( Zhongping)은 금요일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미일 안보 조약과 나토와 마찬가지로 공동 헌장에 도달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송(Song)은 "결국 3국 군사동맹이 결성되면 일본과 한국은 준나토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미국의 지휘봉을 밀접하게 따를 것"이라며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도끼가 되어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미국의 목표에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 정부의 행보는 미국의 앞잡이가 되기 위해 일본과 경쟁하겠다는 정신력도 엿볼 수 있다. 윤 정부의 친미 정책은 한중 관계에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것이며,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라는 미국의 명령을 따를 경우 한국 국민은 완전히 납치될 것이라고 송(Song) 교수는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큰 위협으로 보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것이 그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필리핀, 호주와 작은 파벌을 형성하면서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 이유이다.

미국과 일본이 취한 움직임은 이 지역의 대립을 불러일으켜 지역 국가들의 통합 노력에 파괴적인 힘이 되어 경계를 강화했다고 시앙(Xiang)은 말했다.

군사 전문가 인 송 (Song)은 또한 중국이 진정한 다자주의를 유지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주변의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고 이웃 국가,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사:환구시보(2023.6.16.)

번역: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