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기념 성명]

독도 침략 야욕 일본을 단죄하고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자!

오늘은 3.1독립운동 105주년이 되는 날이다. 3.1운동은 일제의 식민강점을 거부하여 온 국민이 항쟁에 나선 자랑스러운 역사다. 우리 선조들은 죽으면 죽었지 노예로는 살 수 없어 만세를 부르고 총을 들어 기어이 독립을 이루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일본은 2월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 면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대놓고 주장했다. 외교무대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독도를 내놓으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천인공노할 만행이었다.

한국 정부의 국무위원이라면 즉각 거세게 항의하고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도 모자랄 판에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히 북한에 맞서 한일 공조를 하자는 합의만 맺고 끝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윤석열 정권은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삭제하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하기도 했으며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도 독도를 지우려 했다. 한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일본에 저자세 등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을 묵인, 협조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독도뿐만이 아니다. 일본이 핵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도록 가장 크게 도와준 것도 윤석열 정권이다.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문제도 윤석열 정권이 총대를 메고 해결에 나섰다. 얼마 전엔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회사를 합병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이 SK하이닉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3.1독립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진정한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해 국민주권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핵오염수 방류 중단 ▲전범기업 강제동원 배상 이행하라.

둘째, 일본이 3대 요구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일본과의 외교 단절을 포함해 모든 외교 조치를 열어놓고 강구해야 한다.

영토를 침략하려 하고 주권을 침해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상대와는 정상적인 외교를 해나갈 수가 없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대해 자주외교를 할 수 없는 친일 매국 정권이다. 온 국민이 나서 윤석열 조선총독부를 끌어내리자. 22대 국회가 윤석열 매국 정권을 탄핵하자.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기에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국민주권당은 우선적인 조치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모든 군사협력을 폐기하고 자위대와의 연합훈련을 전면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 22대 국회가 한미일연합훈련 중지법,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금지, 한일군사교류 전면 금지법 등을 제정하자.

일본은 독도 침략 야욕 포기하고 사과하라!

독도 수호 의무 방기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3.1운동 계승하여 진정한 자주독립을 이루자!

2024년 3월 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