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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에 불과한 조 바이든의 제3차 세계대전 Scott Ritter
2023년 7월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이미 전쟁에서 졌다"고 자신 있게 전 세계에 발표했다
바이든이 말한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수 군사 작전이었다.
바이든의 과감한 성명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 북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에 이어 사울리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바이든은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승리를 약속하기로 한 결정을 통해 "역사의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선언하면서 "이 싸움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위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주권과 안보, 자유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의 이날 선언은 전날 빌뉴스에서 한 비슷한 주제의 발언에 이어 나토 동료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오늘, 내일,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한 자유와 자유를 위해 서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은 것이다.
"필요한 만큼"은 "필요한 만큼 오래"와 같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토의 훈련을 받고 장비를 갖춘 우크라이나군이 여름에 대대적으로 선전한 반격에서 참패한 것,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러시아군,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기진맥진한 전쟁 노력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와 재정적 능력의 붕괴라는 세 가지 악재에 직면한 가운데, 조 바이든은 2022년 5월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200억 달러에 600억 달러를 더 투입하겠다는 미국 의회의 의지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자유와 자유를 위해 "가능한 한 오래" 공약을 변경해야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의회를 위협하기 위해 바이든은 테러 작전을 감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솔직히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푸틴이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기꺼이 주고 우리의 세계적인 지도력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계속 지지를 보내고 있는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에 대한 자금 지원, 이 문제는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화되어 국내 문제가 외교 문제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국경 안보와 이민 개혁보다 더 세간의 이목을 끄는 국내 정책 이슈는 없다. 우크라이나를 열렬히 지지해온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지지하지만 "내가 왜 우크라이나, 대만, 이스라엘을 돕고 우리 국경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하기 위해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돌아갈 수는 없다. 나는 모든 동맹국을 도울 것이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마이크 존슨 공화당 신임 하원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계속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존슨 의장은 이달 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목적이 무엇인가"라며 "우크라이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어떻게 자금을 제대로 감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레이엄과 존슨은 조 바이든과 백악관의 전방위 압박을 받았는데, 이는 완고한 공화당원들이 반대 입장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바이든은 "우리는 푸틴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바이든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면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은 대담해진 푸틴 대통령이 나토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것, 오늘날 우리가 갖지 못한 것, 즉 미군이 러시아군과 싸우는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가 무력한 상황에서 제3차 세계대전의 위협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바이든은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투 전 지상군을 구성하는 약 36만 명의 병력 중 31만500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하는 정보보고서를 기밀 해제하고 CNN에 공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기밀 해제된 정보보고서는 또한 러시아의 3500대의 탱크 중 2200대와 1만3600대의 보병 전투차 및 장갑차 4400대가 손실되었다고 주장했다.
기밀 해제된 보고서의 공개는 "러시아인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가 "우리가 쓴 최고의 돈"이라는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의 거듭된 주장을 강조함으로써 미 의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기임이 분명했다
미국 정보기관이 여론 형성하기 위해 주류 언론에 정보를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보고서 기밀을 해제해온 역사를 볼 때, 비록 정보계가 보고서에 담긴 정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더라도 러시아 사상자에 대한 보고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는 61만7000여 명의 병력을 특수군사작전구역에 배치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병력은 대규모 지상 전투를 지속할 능력을 급격히 잃어가는 우크라이나 육군에 맞서 여러 전선에서 적극적으로 진격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는 약 87%의 사상자를 낸 조직의 성과로 들리지 않으며, 이 수치는 생존자들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지원은 줄어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결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 실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군이 사상자를 내고 있지만, 실제 러시아군 사상자 수는 미국 정보기관이 기밀 해제한 보고서에 보고된 숫자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으며, 원래 병력과 이후 전투에 참가한 수십만 명의 동원된 예비역과 자원 봉사자에 걸쳐 퍼져 있다. 이러한 손실은 우크라이나가 입은 4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부상자와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러시아의 전투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며, 전쟁 수행을 위해 새로운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비축량을 소진했고, 우크라이나의 줄어든 무기고에서 남은 병력으로 조직할 수 있는 모든 부대를 인력으로 만들기 위해 인적 자원의 바닥을 긁어모으고 있다.
러시아군은 실제로 규모가 크고, 성장하고 있으며, 전투 경험이 쌓일수록 역량이 확장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패배라는 매우 구체적인 임무를 가진 군대입니다. 러시아군 구조는 현재 약 2,000km에 달하는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물리치기에 충분하다.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헤르손(Kherson), 자포리자(Zaporozhye), 도네츠크(Donetsk), 루간스크(Lugansk) 지역의 새로 흡수된 러시아 영토를 해방하는 것 외에도 일부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그러나 61만 7,000명의 병력으로 폴란드 및/또는 발트해 연안을 침공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는 것은 현재 특별 군사 작전에 배치된 러시아군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게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거나 나토를 공격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 적이 없다.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목표와 목적은 비무장화(우크라이나군 파괴), 탈나치화(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정권과 우크라이나 내 친나치 정치 세력 제거)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영구 중립(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 등이다. 전쟁을 나토로 끌고 갈 의도는 없다. 그러한 생각은 정확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바이든 행정부의 공포에 기초한 구성이며, 냉철한 러시아 정부가 특수 군사 작전 때문에 확대를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염두에 둔다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환상에 불과하다.
조 바이든과 그의 국가안보팀은 정책 실패의 결과를 관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혹은 양쪽 모두가 아무리 많은 자금을 지원해도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우크라이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의회 공화당원들이 자신들의 반대를 굽히지 않고 미국이 지원하는 생명유지 장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말기 환자이다. 실패한 전쟁 노력을 계속 떠넘기는 것은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다.
조 바이든(Joe Biden)과 그의 국가안보팀은 정책 실패의 결과를 관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승리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또는 둘 다의 자금 지원도 되돌릴 수 없다. 우크라이나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확고히 고수하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낼 것입니다. 미국 자금이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말기 환자입니다. 실패한 전쟁 노력을 계속 것은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다. 2023.12.16.
번역: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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