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노선을 따를 경우 ‘아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변할 위험이 있다
일본의 재무장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것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노선을 따를 경우 ‘아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변할 위험이 있다일본의 재무장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것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노선을 따를 경우 ‘아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변할 위험이 있다
-일본의 재무장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것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미‧중간의 패권전쟁과 북의 핵미사일 개발을 틈타 재무장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지지 표명하고 있다. 베단트 파텔 미국무부 대변인 “일본의 새 전략은 인도‧태평양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증진하고 질서에 기반한 규칙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동맹의 능력을 재구성했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추종세력들을 거느리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있는데, 특히 미일동맹 강화로 주변국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반격능력’보유, 방위력 강화를 비롯해 지난 7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안보정책의 틀을 바꾸는 데 대해 중국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의 위협을 과장해 자신들의 군비 확장 핑계를 찾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 글로벌 타임즈는 1월 15일 “일본은 소위 외부 위협을 구실로 진행 중인 군사화를 정당화하려고 점점 더 노력하고 있다. 이 지역을 둘러보면 미국의 전략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지역 정세를 위험의 가장자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도쿄의 움직임은 많은 경계가 필요하다.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볼모로 계속 행동하여 문제를 일으킨다면 일본은 미국이나 동아시아의 우크라이나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취임 이후 기시다 총리의 워싱턴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13일 오전(한국 시간 14일 새벽)회의는 백악관에서 열렸으며 통역사만 참석 한 회의를 포함하여 총 2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이 자리에서 총리는 적 기지를 공격 할 수 있는 능력(반격 능력)을 갖고 국방비를 크게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은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공동성명서는 일본의 노력이 “인도 태평양과 국제 사회 전체의 안보를 강화하고 미일 관계를 21세기로 현대화” 하겠다는 기시다의 발언에 미국 측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이에 대해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에서 “일본은 또한 미국의 전략에 얼마나 단단히 묶이기를 원하는지 반영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일본에서 누가 집권하든 일본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따른다는 것이 분명하다”라 밝혔다. 그것이 정말로 도쿄에 유익한 것인가는 스스로 물어 보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볼모로 계속 행동한다면 일본은 미국이나 동아시아의 우크라이나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지난 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6.29.~30.)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참석하여 “유럽과 동아시아 안보 불가분”에 대해 언급하였다. 7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에 논평을 요구받았다.
자오 대변인은 “일본은 말로는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군비 확장을 위한 명분을 찾고 있다”며 “진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자신의 군국주의 침략 역사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엄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고 이어 “나토의 아시아·태평양화 최선봉에 서겠다는 일본의 의도는 전적으로 사욕의 발로이며 냉전사고”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단결과 협력을 해치는 행위는 모두 중국 인민과 동아시아 각국 인민의 반대에 부딪혀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기본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유럽과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NATO 회원국을 동아시아 전략의 틀에 끌어들이고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에 맞서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일본의 유명 군사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인 고이즈미 유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선임 연구원 “양측은 군사기술 협력을 물론 강화할 것이다. 특히 이는 6세대 전투기와 극초음속 무기 개발, 우주 공간의 군사적 이용, 인공지능, 퀀텀시스템과 같은 유망분야에 관련 된다”라고 말했다.
기시다가 그런 ‘경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시작된 이래로 “동아시아는 내일의 우크라이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 하나가 되었다. 기시다는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9차 샹그릴라 대화와 6월 말 NATO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에서 똑같은 견해를 반복했다. 상하이 외국어 대학 일본학과 학과장 리안 더구이는 “동아시아는 내일의 우크라이나”라고 말함으로써 일본과 미국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의 통일을 방해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역내 안보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고 밝혀, 우크라이나 분쟁에 중국도 책임이 있다는 미국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일본이 “중국 위협” 이론을 아무리 과장하더라도 일본은 동아시아의 상황을 분쟁 가능성으로 몰아넣기 위한 워싱턴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 중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조치는 ‘국가안보전략’, ‘국방전략’, ‘국방역량향상계획’을 담은 안보관련 문서 3건의 개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해 5월 22일 도쿄에서 바이든을 만났을 때, “국방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국방 지출을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문건의 승인으로 상대 영토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직접 공격하고 미국산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를 도입 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기로 결정했다. 국방비 지출도 2023 이후 5년 동안 약 43조 엔으로 크게 증가하여 이전 수준보다 1.5배 증가했다.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워싱톤에서 가진 회의에서 바이든은 초반부터 “우리는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비 증가와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기반으로 군사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는 또한 “우리는 지역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자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일 동맹과 관련하여 바이든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능력을 사용하는 미일 안보 조약 5조에 따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참여)”를 되풀이했다. 또한 제5조가 오키나와현과 센카쿠 열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전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타이완에서 군사적 분쟁이 생길 경우 미국을 지원하겠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타이완을 둘러싸고 군사 분쟁이 일어난다면, 북의 도발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때문에 이 경우, 한반도에서 한국과 한미 동맹의 최우선 순위는 굳건한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북의 위협에 먼저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라 말했다.
자유를 명분으로 미국과의 ‘가치 동맹’을 내세우곤 있지만, 타이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군사적인 참여는 어렵다는 점을 내비쳤다는 분석이지만, 윤 대통령의 인터뷰 뒤 미국에선 오히려 결이 다른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타이완 급변사태 시 한국이 방어에 나서길 원하냐는 질문에 가치 공동체를 강조했는데, 한국의 관여를 바라는 것이란 해석으로 판단하고 있다.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지닌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 오스틴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대만의 독립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일전불사’를 언급하며 미국에 날선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국제회의 공식석상에서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 까지 언급하며 반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웨이 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대만 문제에 관련해 미국에 대해 ‘데드라인’을 그은 것이라며, 미국을 포함해 다른 각 나라가 위험한 오판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과 일본은 중국 본토가 먼저 무력을 사용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중국의 레드라인을 계속 밟을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 부화시킨 음모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중국을 무력을 사용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뜨린 다음 책임을 중국 본토로 옮기고 전쟁을 시작한 것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G7 여행을 마치고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북한, 러시아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어떤 힘이나 강압에 의해서도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글로벌 타임즈는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토요일 블록 지도자들과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관한 강한 위기감”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일본 지도자는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럽과 인도 태평양의 안보는 “떼려야 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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