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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의 한반도
트럼프의 등장과 동시에 국제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22년 바이든의 집권으로 지구촌이 요동치면서 급변하고 있다. 비틀거리며 사양길에 접어든 미국식 민주주의는 트럼프에 의해 빠르게 거덜나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뒤를 이어 등장한 바이든은 터지기 직전에 놓인 국내문제를 내팽개치고 냉전을 부활시켜 세계를 갈라치고 줄세우기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난, 사회갈등, 범죄로 폭발직전에 와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생명보장이 안되는 야만의 원시국가가 미국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시비에 국한됐지만, 바이든은 중러를 적으로 몰아붙여서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다.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의 안보가 충돌한 것이 우크라이나 대리전이다. 14년 민주적으로 선출된 야누꼬비치 합법정부가 미국 CIA와 친나치 세력이 주도한 쿠테타에 의해 전복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시작됐다. 미영의 비호아래 친나치 세력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 세력은 마치 해방직후 산천초목을 부르르 떨게 했던 서북청년단 이상으로 총칼을 마구 휘둘러댔다. 특히 이들은 동부 러시아계 주민에 대해 박해와 집단학살을 감행했다. 이에 반발한 동부 러시아계는 남부 크리미아 반도가 압도적 투표에 의해 러시아에 귀속되는 것에 고무돼 분리독립운동을 선언하고 정부군에 대항하고 나섰다. 지난 8년간 러시아계 주민 1만 5천 이상 학살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민스크협정으로 사태가 수습되는 듯했으나 신나치의 만행은 그치질 않았다.
전쟁초 세 번이나 러-우 평화회담이 개최됐고 22년 4월 4차 마지막 회담은 엘르도안 대통령의 주선으로 종전 평화의 문턱까지 갔으나 좌절되고 말았다. 민스크 협정과 유사한 이 평화안은 젤렌스키와 푸틴까지 수용한 것으로서 양측 회담 대표들은 대만족을 표시했었다. 왠걸 바로 다음날 젤렌스키가 “러시아아를 믿을 수 없다”면서 합의서를 찢어버렸다. 나중에 알려졌지만, 합의를 뒤집도록 배후 조종한 건 미영으로 들어났다. 현재 전황은 동부 돈바스 러시아계 지역은 거의 러사아가 접수했다 (전체 면적의 1/3). 최후보루라고 알려진 바흐무드마저도 거의 함락된 상태다. 공식집계는 아직 없지만, 대체로 우크라이나군 사망자는 무려 30만이 넘고 부상 실종자도 15만이 넘는다고 알려졌다. 거기에 해외로 떠난 피난민이 수백만이다. 이제는 유럽 나라들이 피난민 때문에 크게 골치를 썩인다고 한다.
병력 부족 뿐 아니라 무기 까지 5월 이면 동날 것이라고 한다. 키이우 승리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고, 이제 패배는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8월 까지는 우크라이나가 패전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명색이 인권을 중시한다는 나토가 무기를 대주고 전쟁을 부추기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젊은 우크라 청년들이 죽어가고 수백만의 죄없는 시민들이 이국에서의 피난살이를 해야 하는 비극을 끝장낼 의지가 없다면 선진국 간판을 떼내야 한다. 미국 전쟁상인들이 시체더미 위에 올라가 너털웃음을 지으며 돈뭉치를 세는 꼬라지를 지켜보면서 전쟁 연장에 부역하는 게 나토다. 출신성분이 제국주의로 식민지 수탈을 했던 자들이다.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은 노드스트림 가스관 폭파사건이다. 이것은 국가 테러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이 폭파로 직접 손해를 보는 나토가 미국이 범인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모른척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러시아 제재에 뛰어든 나토가 경제적으로 큰 화를 입게 돼서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꼴’이 됐다. 되레 러시아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세계가 기진맥진 실의에 빠진 와중에 평화의 사도로 우뚝서서 전세계 평화 번영에 빛나는 공헌을 하는 나라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중국이다. 중국의 중재로 천년 숙적으로 알려진 사우디-이란 관계 정상화를 성공시켰다. 사우디-이란 대리전을 치룬다는 예멘전도 멈췄다. 동시에 강대국들의 각축장이라는 시리아의 내전도 총성이 멎어들고 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장기전을 끝장내기 위한 종전평화 중재안 까지 내놨다.
미국은 종전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푸틴은 수용할 태세다. 그리고 의외로 젤렌스키가 흥미를 가지고 시주석을 만나겠다고 한다. 아무도 종전을 감히 입 밖에도 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중재 시도 그 자체만으로도 평가돼야 할 가치가 있다고 봐야 맞다. 최근 모스크바 시-푸 정상회담에서 시주석은 영토보전의 권리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타의 안보우려는 절대 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우크라전이 러시아의 안보우려 때문이라는 차원에서 푸틴을 지지한다는 뜻일 수 있다. 동시에 한반도에서 한미, 한미일 다국적 군사훈련은 물론이고 미 전략전술무기의 반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핵함대, 핵전투기 등이 동원된 다국적 군사훈련에 중미는 물론이고 북한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는 것은 다국적 군사훈련 말고도 탈북단체들의 대북 삐라살포다. 가장 최근에는 50만 장의 삐라를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전단살포금지법 폐기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고 보인다. 평양은 이번 자유의 방패 한미합동훈련 전야에 소집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3/10)에서 김위원장은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대응불가의 군사적 행동방안”을 주문했다. 이번 한미훈련 기간에 북측은 수중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을 비롯 핵무인수중잠수정 등의 전략무기체계 시험을 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해일-2형 인공 쓰나미로 1 천 km 거리를 약 4일 간 잠항해서 해일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김 위원장의 ‘대응불가 군사적 행동’지시가 여지없이 잘 수행됐다. 인공해일을 한미가 전혀 몰랐다는 게 드러났다. 최근 김여정부부장은 “태평양이 평양의 미사일 시험장이 계속되느냐는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존폐 여부에 달렸다는 말인 것 같다.
평양은 아직 비공개의 다양한 최첨단무기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아마 이번 기회에 미국과 담판을 벌일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으로 풀이된다. 7차 핵실험이 임박하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이 됐지만, 경량화와 다종화를 실제로 시험해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지체없이 전환케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미국이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괌, 하와이, 또는 미본토 근방의 목표물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걸로 보인다. 지난 4월6일 미국 합창의장 밀러는 북의 미사일은 미본토에 위협이 된다고 실토한 바가 있다. 미국의 안보가 구멍이 뚫리고 미(美)시민들이 기겁하고 방공호로 대피하는 소동만은 사전에 막는 게 바이든이 책무다.
우크라전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이의 재판을 한반도에서 벌일 구상을 이미 미국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를 빼닮은 윤석열이기에 중미 대리전을 한반도에서 치룰 공작을 꾸민 것으로 보인다. 뼈 속까지 친일 친미 윤석열은 미일을 위해서 특공대로 뛰겠다고 나섰다. 연일 미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고 차잉 총통이 캘리포니아에서 하원의장을 만났다. 중국의 도발을 유인하려는 걸로 보인다. “중-대만 전쟁이 터지면 한국이 즉각 무력 개입을 하게 돼있다”고 작년 말 에스퍼 전미국방이 밝혔다. 최근 서울의 여러 유투브는 윤석열이 국지전 까지는 허용해달라고 미국에 애걸복걸한다는 보도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윤석열은 기여코 전쟁을 벌 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긴 전쟁은 시간문제라고 알려져 있다.
서산으로 기울어지는 미국인데 반해 중국이 샛별처럼 떠오르고 있다. 미국 일변도의 시대는 가버렸고 다극체계의 세상이 됐다. 확실히 국제정세는 우리민족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제는 한반도 문제 뿐 아니라 북미관계도 워싱턴이 주체가 아니라 평양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돼있다. 북의 지도부 참수작전을 공개적으로 벌이는 한미합동훈련은 결국 윤석열 자신의 운명을 단축시키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국민으로 부터 버림받은 윤석열은 자신을 구해줄 사람은 미국 밖에 없다고 판단해 더 요란하게 충성을 바치고 있다. 각성된 국민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최첨단 군사장비를 갖춘 핵보유국 북한이 미대북정책 전환을 사정없이 압박할 것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희망이 있다. 우리는 끝내 해낼 것이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흥로 재미동포 (4.18. KANCC)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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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로, 재미동포, 바이든, 윤석열, 대만, 젤렌스키, 군사훈련,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화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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