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사무총장의 한•일 방문은 〈아시아판 나토〉창설을 부추기자는 것인가

북은 1월 30일 평양 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나토 사무총장의 한국과 일본 방문에 대해 전쟁과 대결의 대명사인 나토가 지역에 군화 발을 들여놓는 것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북의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김동명이 29일 《나토사무총장의 행각은 〈아시아판 나토〉창설을 부추기자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글을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하였다.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부추기자는 지역에 불청객을 끌어들여 제 볼장을 보려는 한국과 일본은 안보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극도의 안보위기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의 한국과 일본 행각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신냉전》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대결행각, 전쟁의 전주곡이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독일과 미국이 무기를 공급하고 우크라이나 군인을 미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대리전쟁마당으로 만들어놓은 군사기구의 고위책임자가 한국과 일본의 방문은 그 자체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래전부터 나토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를 넘어 자기의 세력권을 세계의 전략적 중심으로 떠오른 아시아태평양지역에까지 확대해보려고 끈질기게 시도해왔다. 나토는 1949년 결성되었으며, 미국이 주도한다. 지난해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가 참석하였다는 것은 나토세력은 아테지역에 끌어 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한국은 2006년 나토와 비군사분야의 협력을 하는 글로벌 파트너 국가가 되었다. 2020년 12월에 처음으로 호주, 핀란드,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과 함께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도 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2022년 5월에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곧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나토 주재 한국대표부로 개설하였다.

특히 나토는 저들의 패권야망실현에서 한국과 일본을 관건적인 고리로 보면서 최근 몇 년 간 이들 국가와 쌍무관계강화에 전례없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4월과 6월 나토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하여 보다 긴밀한 동반자관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보도에서는 “이른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한다고 운운하며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비롯한 나토성원국들의 무장력을 들이밀어 각종 명목의 쌍무 및 다자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가 하면 《오커스》와 《쿼드》,《5개의 눈》과 같은 배타적안보동맹들과의 협력을 확대 강화하는 수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손을 뻗치려 하고 있다”고 나토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나토 성원 일부 국가에서 탱크와 최신무기를 제공한다는 결정으로 우크라이나사태가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는 때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나토 사무총장이 “《중국위협론》을 부단히 불어넣으며 《아시아판 나토》창설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대 우크라이나군사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대해 단단히 신칙하고 압을 가하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한국의 나토 회의 참석에 대해 강한 어조를 내비치고 있었다. 중국 언론은 "한국이 미국에 더욱 의존해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새로운 《전략개념》에 러시아를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중국을 《체계적인 도전》으로 결정한 나토가 한국과 일본에 노골적으로 긴 팔을 뻗치고 있는 목적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글로벌 위협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풀어내겠다는 의지이다.

또한 보도에서는 한국이 나토성원국인 폴란드에 중탱크, 자행포, 전투기를 비롯하여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무기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다음세대전투기공동개발에 합의한 것은 “한국과 일본을 자기의 영향력확대를 위한 장기 쪽으로 써먹으려는 나토의 흉심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방증해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