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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이스라엘 등 적대국 10개 정보기관 지휘센터가 폭동 배후"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6.01.30(686)]
* 이란 "미·이스라엘 등 적대국 10개 정보기관 지휘센터가 폭동 배후" * 이란, 서구 전략의 붕괴 : 제국들이 방향을 잃은 곳 * 조선신보 "서방, 미 베네수 공격 묵인...글로벌리즘 종지부, 다극화 가속할 것" * 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2월 5일 만료 * 미, 국가안보전략(NDS) 이어 2026 국방전략(NDS) 발표 * 미 국방전략 "조선, 핵무기로 한·일 목표물 타격 가능...미 본토도 핵공격 위험" * WP "'조선 핵보유국' 인정하고 현실적인 군축 협상 시작할 때" * 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실패 : 120억 달러 지출, 미사일 0개 * 미국의 유럽 종속국들, 그린란드 위기 통해 뼈아픈 교훈 얻어 * 캐나다 카니 총리, "중견 강국들 손 맞잡고 협력해야"...8년 만에 중국 방문 * 영국, 트럼프 불편한 심기에 '차고스 제도 반환법안' 보류 * 콩고 파트리스 루뭄바 암살 65년 만에 벨기에 사법부 형사 재판 시작 * 우크라이나 의회 라다 의원 "우크라, 러시아·벨라루스와 민족 간 화합 필요" * "이스라엘, 지난 2년간 7개 지역 국가 공격...8만 명 이상 살해" * 이라크,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완전 철수 선언...시리아 미군도 철수 검토
1. 이란 상황 ☞ 이란 "미·이스라엘 등 적대국 10개 정보기관 지휘센터가 폭동 배후, 테러 자행...'12일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내부 불안 조장, 군사 개입, 게릴라전 기획" → 페제시키안 대통령 "적들은 12일 전쟁에서의 패배에 대한 복수로 최근 위기를 자초했다"..."그들은 수많은 용병들을 선동하여 역동적이고 활기찬 사회의 자연스러운 권리인 시위를 불경스러운 분노로 변질시켰고, 그 불길 속에서 수백 개의 모스크, 학교, 공공장소 및 국가 자산이 잿더미로 변했다." → IRGC "(1월 8~10일) 폭동 과정에서 보안군과 민간인 2,427명 순교...테러리스트 690명 사망...부상 3,700여명"..."무기 6만 정 압수, 무장폭동 가담자 일부 금전 보상...살인 5억토만, 차량 방화 2억토만, 경찰서 공격 8000만토만"...학교 250곳, 모스크 300곳, 은행 750곳, 정부건물 414곳, 전통신학기관 90곳과 보안군·바시지민병대 차량 2221대 파괴, 손상 ☞ 이란 정부,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함정으로 역이용해 사용자들 체포 → 인터넷을 차단하여 스타링크 활성화 유도, 수신기 켠 사용자 추적 도구로 사용 → 테헤란, 대규모 대테러 작전으로 테러 조직 두목 148명과 외국인 2명 검거 → 스파이와 폭동 배후 활동가 단체들, 약 5만 대 스타링크 단말기 보유...3.5조토만(약 8,300만 달러) 상당 첨단 장비...러 Il-76 수송기 5대, 첨단 지역 전자 방해 장비 등 이란 공급...중국 군용 수송기 16대, 사흘 간 이란 착륙
☞ 트럼프 '이란 공격 보류'에도…미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 중동으로 집결 중 → 악시오스 "트럼프, 동맹국들의 압력과 '이란이 중개자를 통해 전달한 메시지'로 이란 공격 계획을 21일 갑자기 취소"..."이란과의 전쟁은 서아시아에 지옥의 문을 여는 격이 될 것" → 로이터 "이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 중...아무리 소규모의 공격이라도 '전면전'으로 간주할 것"..."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전략적 선택지를 모두 동원할 것 <Tehran Times> → 트럼프, 28일 "강력한 함대가 이란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 이란 외교차관 "이란 미사일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는 없지만 중동의 미군 기지는 타격할 수 있다" → 미 육군 퇴역대령 로렌스 윌커슨 "이란이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다" → 이란, ‘간첩 혐의’ 전 국방차관 사형 집행…“영국 정보기관 내통”
2.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 갈리바프 국회의장, 에제이 사법부 수장 시위 종료 공동성명 이란 삼부 요인은 19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던 음모를 좌절시키는 과정에서 이란 국민이 보여준 지혜와 인내 그리고 제때 깨어있는 의식에 깊은 감사를 표명한다”, “국민의 기민함과 단결이 이란의 통합과 독립, 안보를 훼손하려던 적들의 복잡한 책동을 저지했다”라면서 “평화적인 시위대와 폭동 가담자를 분별한 (국민의) 통찰력”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17일 연설을 통해 미국이 이번 반정부 시위를 설계했다면서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바뀌지 않는 목표와 정책은 이란을 집어삼키고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지배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광활한 영토와 인구, 역량, 과학기술 발전을 갖춘 이란이 이토록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음모의 특징은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이라며 “미국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폭도를 선동했고, 배후에서는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원조를 제공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대통령을 인명 피해와 재산 파괴, 그리고 이란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범죄자로 간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는 반정부 시위가 “(이란 체제를 지키려는) 수백만 국민의 결집”으로 끝났지만 “음모를 잠재운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미국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외무부를 비롯한 관련 국가 기관은 미국의 범죄를 추적해야 한다.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주시보>
☞ 이란 외무장관 아락치 20일 WSJ 기고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협상가라고 칭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우리 지역에 가져온 것은 전쟁뿐입니다.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예멘, 이란, 심지어 카타르까지 보십시오. 그의 재임 12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이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란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우선시했습니다. 지난 5월 암만 회담에서 최소 세 차례나 타협점에 매우 근접했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의 이익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는 백악관 내 이스라엘 꼭두각시들 때문입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제재와 사이버 공격부터 직접적인 군사 공격, 그리고 최근에는 대규모 테러 작전 지원까지, 이란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적대 행위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3. 이란, 서구 전략의 붕괴 : 제국들이 방향을 잃은 곳 이란의 뿌리 깊은 역사적 배경, 혁명적 이념, 그리고 회복력 때문에 전통적인 서구의 접근 방식(예: 정권 교체 또는 봉쇄)은 실패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권력 구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극화된 역학 관계가 대두되면서 '서구'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내부적 취약성과 지역적 갈등으로 점철되기는 하지만 이란의 전략적 지속성은 기존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의 전략이 이란의 이념적 동기와 뿌리 깊은 문화적 정체성을 종종 잘못 판단하여 붕괴보다는 장기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변화는 비서구 행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세계 정세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략 실패는 전술적인 실패가 아니라 문명적이고 지적인 실패입니다. 무너진 것은 단순히 계획의 실패가 아니라, 역사를 서구의 강압, 첩보 활동, 제재, 그리고 정권 조작을 위한 놀이터로 여기는 세계관의 붕괴입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워싱턴과 텔아비브를 단순히 '능숙하게 따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권력이 더 이상 서구의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는 시대에 제국주의적 상상력이 얼마나 허황된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은밀한 불안정화, 정보 공작, 경제적 압박, 그리고 '억지력'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심리전이라는 예측 가능한 무기에 의존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전지전능한 세력으로 신화화되었던 모사드는 이제 지나치게 확장되었고, 타협했으며, 이란 국가와 사회를 전략적으로 잘못 해석했음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워싱턴은 전략적 계산에서 벗어나 즉흥적인 대응으로 전락했으며, 정치적 비전 없이 제재에서 위협으로 휘청거리는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한때 봉쇄 이론을 내놓았던 그 두뇌는 이제 허풍과 저급하고, 지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란이 완벽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이란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Tehran Times>
☞ "서구의 독보적인 지배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란·중국·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국제적 관심과 자국의 역사적 서사를 활용하여 서구의 불의에 저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극 체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제국은 저항을 처벌하지만, 저항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율성을 낳습니다."
☞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이 살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피로와 오만으로 자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서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서구의 지적 공허함은 처벌 외에는 전략이 없고, 위협 외에는 정치가 없으며, 지배 외에는 미래 비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힘이 아니라 쇠퇴입니다...문명이 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몰락은 제국, 특히 스스로 영원하다고 믿는 제국에 찾아옵니다. 역사는 언제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 트럼프, 이라크에 "친이란파 의원 58명 숙청 안하면 돈줄 차단" 경고...트럼프, 이라크 석유수출대금 동결·국가경제 마비 위협 → 이라크,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원유 수출대금 대부분을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이라크 중앙은행 계좌에 보관 <연합> ☞ 이라크 연립정부, 누리 알말리키 전 총리를 차기 정부 수반 후보로 지명...시아파 합의
4. 베네수엘라 상황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된 후 권력을 넘겨받은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사전에 미국에 협력을 약속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당시 부통령이던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이 제거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 협력하겠다'고 사전에 약속했다고 관련 논의를 잘 아는 고위 소식통 4명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지난 3일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이후 5일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미국으로선 마두로 대통령 퇴진 이후 안정을 유지하고 '실패 국가'가 되는 것을 막는 게 가장 중요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로드리게스 남매가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적극적으로 배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소식통들은 강조했습니다. 마두로 축출 이후 미국에 협력을 약속한 것이지,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약속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합>
☞ "최근 베네수엘라 정부가 보여준 일부 정책적 변화를 두고 ‘배신’이나 ‘투항’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군사적 위협과 봉쇄 아래에서 펼치는 주권 국가의 정책적 판단을 외부에서 함부로 재단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한다. 조건과 상황에 따른 전술적 선택일 수 있으나 그것이 곧 ‘배신’, ‘투항’으로 단정할 근거로 될 수는 없다.
이 사태의 출발은 베네수엘라 내부의 권력 갈등이 아니라, 트럼프가 자행한 불법적인 군사 침공과 노골적인 주권 유린이다.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나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탈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민플러스>
☞ 로드리게스 "우리는 인내와 전략적 신중함, 그리고 세 가지 분명한 목표를 요구하는 저항의 순간에 있습니다...공화국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의 인질들을 되찾으며, 인민을 방어하기 위해 볼리바르 혁명이 정치 권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전술적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그러나 적에게 전략이 있듯, 우리에게도 전략이 있습니다." → 로드리게스, 워싱턴에서 내려오는 지시들에 대해 "이제 진저리가 난다...워싱턴이 베네수엘라 정치권에 내려보낸 명령은 이미 충분하다. 우리 내부의 의견 차이와 갈등은 베네수엘라 정치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환구망>
☞ 바그다사로프 주카라카스 러시아 대사 "마두로 전 대통령의 체포를 도운 베네수엘라 관리들을 파악했다. 그들은 작전 직후 해외로 도피했다." → 베네수엘라 정부, '마두로 납치' 협력한 전 마두로 경호실장 체포 ☞ 트럼프 "우린 그(로드리게스)와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도 이해하고 있다" → 트럼프 "마두로 체포 때 '디스컴버뷸레이터' 사용…적 장비 불능"..."미, 지금까지 나포한 총 7척의 제재 대상 유조선에 실린 베네수엘라산 원유 모두 압류" → 미국, 1월 압수한 유조선 베네수엘라에 인도 예정 <Sputnik> → 랫클리프 CIA 국장, 베네수엘라의 미래에 대해 새 정부와 논의하기 위해 카라카스 방문 ☞ 로드리게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목표로 손질한 탄화수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차베스 전 정부(1999∼2013년)의 외국기업 자산 몰수, 석유 국유화 조처 방향 전환 시사 → 마르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 수익금이 현재 미국 재무부 계좌로 이관될 계좌에 예치되고 있다"..."미, 베네수엘라 임시정부의 행보 주시...필요하다면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 "양국 간 기존 무역 관계의 틀 안에서 미국 정부와 원유 판매 협상을 진행 중" →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대금 총 5억 달러 가운데 3억 달러가 이미 들어왔다." ☞ 미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파견한 병력을 철수하도록 하는 상·하원 합동 결의안, 22일 부결 ☞ 조선신보 "서방국, 미국의 베네수 공격 묵인…글로벌리즘 종지부, 세계 다극화 가속할 것" ☞ 미, 동태평양서 23일 '마약카르텔' 선박 공격…"2명 사망·1명 생존"
5. 2월 5일 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만료 2월 5일, 러시아-미국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이 만료됩니다. 이 날짜 이후, 모스크바와 워싱턴은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군비 통제 협정 없이, 그리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 없이 지내게 됩니다. START 조약 체결 당시 대통령이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대표 인터뷰 요약입니다.
"지난 9월, 러시아 대통령은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당사국들이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효력 만료 후 최소 1년 동안 자발적으로 조약의 제한을 준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워싱턴으로부터 우리의 제안에 대한 실질적인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의 무모하고 극도로 위험한 행보, 즉 우리나라에 '전략적 패배'를 안겨주려 했던 정책을 재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이지만, 진전은 여전히 매우 더딥니다. 우리는 이제 막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을 뿐이며, 성공은 아직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위협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존의 전략 공격 무기 외에도 새롭고 매우 강력한 무기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가가 이를 연구하고 있으며, 물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예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레베스트니크, 오레슈니크, 포세이돈 시스템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자간 협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미국을 넘어서는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새로운 제한 체제를 논의할 의향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저는 핵보유국 클럽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군사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미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류가 핵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인류는 자국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핵무기가 인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엄청난 긴장을 유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위험한 의도를 품고 있을 법한 사람들의 생각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서도영> ☞ "오늘날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수단은 핵무기다." 메드베데프
6. 미, 국가안보전략(NDS) 이어 2026 국방전략(NDS) 발표 트럼프 행정부의 2026 국방전략서는 화려한 수사로 가득하다. "세계가 본 가장 강력한 군대", "힘을 통한 평화", "미국 황금시대"라는 표현들이 문서 전체를 관통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미국 군사 엘리트의 구조적 현실 부정이자, 극복 불가능한 기술적·산업적 격차를 수사로 은폐하려는 절망적 시도로 보인다.
오레슈니크(Oreshnik) 충격, 서방 방공망의 전면 무력화, 미-러 전략무기 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염두에 둔다면, 2026 국방전략서는 현실이 아닌 희망 사항의 나열이며, 의도적 기만이다.
가장 대표적인 한방(?)인 ICBM을 비교해보자. 1970년대 기술인 미니트맨 III와 2020년대 기술인 러시아 사르마트 사이의 격차는 한 눈에 확인된다. 능력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대략 비교해도, 발사중량 6배, 탄두중량 9배, 탄두위력 7배, 사거리 1.3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극초음속 MaRV와 MIRV의 세대차이가 난다.
미국의 재래식 장거리 타격 무기는 토마호크와 JASSM이라는 아음속 미사일 두 종류뿐이다. 반면 러시아는 아음속, 초음속, 극초음속에 걸친 전 스펙트럼의 무기를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다. 미국의 센티넬 ICBM 프로그램은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반면, 러시아는 사일로 기반과 이동식 발사대를 모두 갖춘 사르마트를 계속 배치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은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할 수 있다. 2026 미 국방전략서는 이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엘리트의 인지부조화를 보여준다. <진재일>
☞ 진재일 "골든돔은 기술적 해법이 아니라 정치적 진정제...동맹국의 방위비 5% 분담은 미국의 전략적 과부하를 숨기기 위한 후퇴...2026 NDS는 현실부정, 능력 과대평가, 우선순위의 전도, 동맹국에 대한 책임 전가, 산업기반 재건에 대한 환상, 수사적 보상, 정치적 문서라는 구조적 결함...미국 엘리트가 현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 제국의 쇠퇴기에 나타나는 전형적 증상" ☞ 러, 노후화된 토폴 시스템 대체 위해 2026년 차세대 극초음속 ICBM 시험 발사 예정
7. 미 새 국방전략 "조선, 핵무기로 한·일 내 목표물 타격 가능...미 본토에도 핵공격 위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조선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NDS는 또 조선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미국 본토에도 현재적이며 분명한 핵공격 위험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
☞ 트럼프, 핵군축 협상에 조선 포함 시사…"중·러 외 몇몇 참여해야" ☞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 25일 방한 → 26일 '미 패권 전초기지화, 전쟁비용 전가, 동맹현대화 거부' 시민사회 기자회견, 청와대 ☞ NDS "러시아,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이자 이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다양화"..."미국 본토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중, 우주, 사이버 능력도 보유" → 러시아, 노후화된 토폴 시스템 대체 차세대 극초음속 ICBM 2026년 시험 발사 예정 → "러시아의 오레슈니크 미사일 한 발이면 전투기와 5,000명의 병력을 태운 미국 항공모함을 약 30초 만에 파괴할 수 있다." - 미 퇴역 육군 대령 로렌스 윌커슨 → 레바논 군사전문가 아크람 사리비 "오레슈니크 파괴력 900kt...히로시마 원폭의 60배" → 러, 오레슈니크 미사일 25기/월 대량 생산 시작 ☞ 미 국방정보관리 보고서 "중 초음속 미사일 DF-17·DF-27, 20분 만에 미 항모 격침 가능"
☞ "1월 23일에 발표된 미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미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동일하게 미국 우선주의라는 제국주의적 토대 위에 서 있지만 NSS가 미 제국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설계도라면, NDS는 그 설계를 집행하기 위한 살상용 매뉴얼이자 구체적인 군사 행동 지침이다. NDS는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가 방어에서 공세로, 동맹에서 거래로, 그리고 안정에서 혼돈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했음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있으며, 쇠퇴하는 제국이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휘두르는 노골적인 힘의 논리다.
'강력한 군대, 높은 국방비, 견고한 방위 산업, 그리고 징병제를 갖춘 한국(South Korea)은... 조선을 억제할 일차적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
이 문구는 결코 미국의 철수나 회피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에 GDP의 5%라는 가혹한 국방비를 강요하면서, 그 막대한 비용으로 구축된 군사력을 제국의 '제1 도련선 거부 전략'에 완전히 종속시키려 한다.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이 언급했듯, 미국에게 한반도는 버릴 수 없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며, NDS는 이 항공모함의 유지 보수 비용을 전액 한국에 떠넘기면서도 그 지휘권은 제국이 독점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 전략적 비중의 확대는 한반도를 파국적 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서도영>
8. WP "'조선 핵보유국' 인정하고 현실적인 군축 협상 시작할 때"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이라는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워싱턴포스트(WP)에서 제기됐습니다. WP는 18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WP는 조선이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40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을 들어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조선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는 게 WP의 분석입니다.
WP는 지난해 12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예로 들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조선은 미국에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NSS에서 조선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침묵'이라는 주장입니다. <연합>
9. 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실패 : 120억 달러 지출, 미사일 0개 미 육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 이글'의 실전 배치 기한을 세 번째로 지키지 못하면서,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에서 경쟁국들에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 이 프로그램에 12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었지만 2023년, 2024년, 그리고 이번에도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미국의 극초음속 개발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미 육군은 조용히 첫 극초음속 미사일 포대를 가동하며 이를 '중대한 진전'이라고 칭했습니다. 하지만 언급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대에는 발사대는 있지만 미사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27억 달러 규모의 이 포대는 현재 창설 목적이었던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미 국방부 시험국이 지난 10월에도 완전한 작전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전투 효율성, 살상력, 생존성 및 적합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실전 배치 가능한 극초음속 무기를 보유하여 전략적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텅 빈 발사대는 막대한 예산 지출, 반복되는 지연, 그리고 차세대 전쟁에서 점점 커지는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 국방부 시험 보고서, 미 육군 공개 자료, 로이터/블룸버그, Vincent Ogonna Victor>
10. 미국의 유럽 종속국들, 그린란드 위기 통해 뼈아픈 교훈 얻어 다포딜국제대학교 언론학과 교수이자 국제정치 전문가인 그렉 시몬스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2025년 외교 연간보고서에서 다룬 주제들을 분석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른바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붕괴라는 두 가지 주요 주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린란드 위기는 "EU처럼 미국에 아첨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 결국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 제국주의,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가 쇠퇴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고 시몬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EU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허세를 부리려 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카드도 없습니다...그들은 명예도, 품위도, 자신에 대한 존중도, EU에 대한 존중도 없습니다. 그러니 EU에게는 좋은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유럽인들은 마치 머릿속이 딴 데 가 있어서 자신들에게 닥쳐올 위험과 위협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Sputnik>
☞ 트럼프 "그린란드 내 미군기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권을 확보해 소유(부분 할양)하게 될 것" ☞ 전 미 국방부 분석가 카렌 크비아트코프스키 "미국과 유럽 간 그린란드 분쟁의 '유일한 긍정적인 결과는 나토 붕괴'" ☞ 러 카라가노프 "그린란드 사례는 유럽이 이미 전략적 고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 미 합참의장, '돈로 독트린 압박' 34개국 군사회의 2월 11일 소집 ☞ 러 외무장관 라브로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의 근원인 유럽이 노예제도와 식민주의에서부터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낸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나토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유럽연합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OSCE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은 실패할 운명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실용주의적인 행정부" ☞ 푸틴의 고문 안톤 코바코프 "서방의 대규모 지정학적 도박은 결정적인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일부, 특히 유럽은 이미 패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은 금융, 에너지, 기술 및 정치적 선택에서 독립성을 실제로 상실했습니다. 사실상, 주권 자체를 상실했습니다. 이 틀 안에서, 약 5년 안에 서유럽은 전혀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소비자 시장으로도 말입니다."
11. 캐나다 카니 총리, 다보스포럼에서 "중견 강국들은 손 맞잡고 협력해야" "우리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라는 이야기가 부분적으로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를 예외로 만들었고, 무역 규칙은 비대칭적으로 집행되었으며, 국제법은 피고나 피해자의 정체성에 따라 서로 다른 엄격함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울산함성> ☞ 카니, 14∼17일 8년 만에 중국 방문..."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관계 정상화 선언 ☞ 캐나다, 1세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캐나다 침공을 시뮬레이션한 군사 연습 실시 ☞ 트럼프 "캐나다, 중국과 협정체결시 100% 관세…중국의 캐나다 장악 불가"
☞ 시진핑, 27일 핀란드 올포 총리 접견 ☞ 영국 스타머 총리, 28~31일 8년 만에 중국 공식 방문...미·중 사이에서 "편을 고르지 않겠다"...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울산함성> → 시진핑 "중, 타국에 위협 안될 것...영국과 장기적·안정적 관계발전 원해""…스타머 "대만정책 불변" → "일방주의와 패권주의가 세계를 휘젓는 배경 속에서 대중국 협력 강화가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점차 추세가 되고 있다'"..."‘대서양 동맹’의 낡은 패러다임이 막을 내리고 있다"
12. 영국, 트럼프 불편한 심기에 '차고스 제도 반환법안' 보류 영국 스타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맹비난에 인도양 차고스 제도 반환 법안을 보류했습니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야당인 보수당의 요청에 차고스 반환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하고 영국이 이곳에 있는 군 기지를 1년에 1억100만파운드(2천2억원)에 재임대하는 내용으로, 26일 영국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스타머 정부는 지난해 5월 인도양에 있는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고 제도 내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군사기지를 최소 99년간 통제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영국이 1965년 식민지였던 모리셔스에서 차고스 제도를 분할하면서 1968년 모리셔스가 독립하고 나서도 차고스 제도는 영국령으로 남았습니다.
모리셔스는 영국의 '마지막 아프리카 식민지'로 불리는 차고스 제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국제사회도 반환을 압박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19년 영국이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영·미 합동 군기지는 미군에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합>
13. 아프리카 자주화 * 러시아-부르키나파소, AES를 위한 러시아 통신위성 발사, 통신망 구축 사업 논의 * 부르키나파소, 332km 길이의 8차선 왕복 고속도로 건설 시작 * 말리군, 테러리스트 공습...100여명 사망 * 니제르 내무부, 재무제표와 지출 내역 공개를 거부한 약 1,191개의 NGO 해체 * 마다가스카르, 브릭스 파트너국가 가입 의향 표명 <Prince Afrik> * 콩고 독립운동의 상징 파트리스 루뭄바 암살 65년 만에 벨기에 사법부 형사 재판 시작 * 프랑스군, 코트디부아르 철수
14.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 푸틴, 크렘린궁에서 트럼프 특사 위트코프, 쿠슈너, 그루엔바움과 3시간 30분 회담 → 크렘린궁 보좌관 우샤코프 "러시아-미국 회담은 건설적이고 매우 솔직했다" → 트럼프 "우크라이나 분쟁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 기대해"...위트코프 "우크라 사태 해결에 상당한 진전" → 러시아-미국-우크라 3자 안보 실무그룹 첫 회의 23~24일 아부다비 개최...백악관 "생산적"...2월 1일 추가 회담 * 푸틴 대통령 고문 카라가노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 속도로 1~2년 지속된다면, 러시아는 영국과 독일을 핵무기로 제거할 것이다." <터커 칼슨> * 러 외무부 "벨라루스와 비전략 핵무기 훈련 실시할 가능성"..."벨라루스에 배치된 오레슈니크 미사일,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 모두 탑재 가능" <Sputnik> * 헝가리 오르반 총리 "나토는 러 국경에 너무 가까이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 헤르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의료 차량 승무원 3명 사망 * 우크라이나 최고 의회 라다 의원 드미트루크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벨라루스와 민족 간 화합이 필요하다." <퍽스뉴스> * 메르츠 독 총리 "러시아는 유럽 국가...관계 복원 희망"..."우크라 내년 EU 가입? 절대 불가"
15. 팔레스타인 '알아크사 홍수 작전'과 이스라엘의 학살 * 이스라엘, 지난 2년간 7개 지역 국가 공격, 8만 명 이상 살해 <Tehran Times> * 영국 정부, 이스라엘 무기업체 엘빗 시스템즈 27억 달러 계약 폐기… ‘팔레스타인 액션‘ 수개월 단식 투쟁 종료
16. 중동 저항의 축 전선 현황 * 이라크 정부, 미국 주도 국제련합군의 완전 철수 선언 <조선중앙통신> → 이라크 국방부, '미군 철수한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 완전 장악' 발표 <뉴시스> → 미 2025년 국가안보전략 "서아시아 지역 미군 주둔 축소할 계획...현재 서아시아 최소 19개 군사기지에 4만 명 이상의 미군 주둔" <Tehran Times> * 미, 시리아 주둔 미군 1000여명 완전 철수 검토 중...미국이 지원한 쿠르드족 민병대 시리아민주군(SDF) 붕괴 여파...ISIS 포로 수천명 시리아 기지에서 이라크로 이송 <WSJ/뉴스1> * "해군 강국 영국은 끝났다"…중동 배치 마지막 함정도 3월 바레인 철수 → 영국 해군 보유 함정 수, 2014년 65척 → 현재 51척...상당수는 배치 불능<연합> * 이란,신형 해군 순항미사일 'Ya Ali' 공개...5세대 전투기 F-313 개발 발표 * 예멘, 신형 지대함 미사일 'Red Sea' 공개
* '트럼프의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출범…서방 대거 불참 속 19개국 서명, 다보스서 서명식…'종신의장' 트럼프가 의제승인·해산·후임의장 지명권 보유...'유엔 대체 시도' 논란 → 평화위원회, 당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과 평화 정책을 위한 기구로 구상..."분쟁으로 영향·위협받는 지역에 지속적 평화를 확보한다" → 타스통신 "미국과 아르메니아·아르헨티나·아제르바이잔·바레인·불가리아·헝가리·인도네시아·요르단·카자흐스탄·몽골·모로코·파키스탄·파라과이·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우즈베키스탄 등 19개국과 코소보 서명" → 푸틴 "우리는 팔레스타인 인민과 특별하고 역사적인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유엔 결의에 따라 팔레스타인 인민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한, 러시아는 어떠한 ‘평화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평화위원회 참여 여부와 그 활동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자와 중동의 평화를 위해, 이전 미국 행정부 하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부터 미화 10억 달러를 평화위원회에 이전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17. 부상하는 다극화 세계질서와 대서양동맹(미국-EU·NATO)의 몰락 * 푸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 논란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 미국과 덴마크가 해결해야 할 문제", "덴마크가 이미 버진아일랜드를 미국에 판 경험이 있다"...과거 러시아의 알래스카 매각을 감안해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가격을 10억달러(약 1조4천680억원)로 추산 * 미, WHO 탈퇴 완료…회비 3천800억원 납부하지 않은 채 떠나 * 옥스팜 "지구촌 억만장자들 재산 2025년 18조3천억달러, 16%↑…상위 12명이 하위 40억명 능가"..."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의 절반 이상 억만장자들이 소유, 억만장자 6명이 세계 10대 소셜미디어 기업 중 9개 운영" <연합> → 마이클 허드슨 교수 "현재의 미국 경제상황은 <FIRE>로 불리는 금융거품에 둘러쌓여 경제운용 성과의 40% 정도가 지대소유 기반에 의해 수탈...AI 영역에 과잉 투자, 주가 상승분의 90%를 거대기술기업이 독점...극단적인 양극화와 실업 야기" <World Affairs in Context> * CNN "2017년 조선 이후 각국 핵실험 없어…1945년 이후 최장 無실험" * 금값 5,300달러 돌파, 역사적인 이정표
□ 제국이 내다 버린 구두를 닦는 지식인과 외세의 확성기가 된 언론 <민플러스> 서방 언론사가 보도하는 국제뉴스의 절대다수는 단 3개의 통신사, 즉 AP, AFP, 로이터로부터 공급된다. 미국과 유럽에 본사를 둔 이 에이전시들은 전 세계 뉴스 공급망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대한 ‘뉴스 공장’이다.
문제는 이 공장의 주인이다. 이 3대 에이전시는 사실상 미 백악관, 펜타곤, 그리고 CIA(중앙정보국)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 제국주의 심장부에서 설계된 정보가 통신사라는 ‘세탁기’를 거쳐 객관적인 뉴스인 양 전 세계로 뿌려진다. 이것이 바로 서방 프로파간다의 ‘승수(Multiplier) 효과’다.
우리 언론은 이 ‘미국산 가공식품’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 적으며 국민의 사유를 가두는 정보의 감옥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존재론적 위기를 겪고 있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이란을 위협하며 우방국으로부터 막대한 비용을 뜯어내는 행위는 살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자신들이 내세우던 자유주의,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미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비극은 우리 언론이 주인이 내다 버린 그 ‘낡은 구두’를 보물인 양 품에 안고 닦아대는 지식인들에게 확성기를 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은 이른바 전문가라는 이들을 내세워 “미국 중심의 가치 동맹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며 국민을 세뇌한다. 그들은 미국의 의도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방안에만 골몰할 뿐, 한국이 주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지성을 마비시키고 합리적인 대외 정책 수립을 방해하는 ‘정신적 망명자’들이며, 언론은 이들의 부역 현장이다.
〔단신〕 <한국> * '북핵 현실론' 이대통령…'동결 시급' 강조하고 '군축'도 언급..."9·19 군사합의 복원" * 무인기와 윤대통령실 어디까지 연결됐나…군경 수사망 확대...드론사 창설-무인기 업체 설립 겹쳐 → 조선 무인기 침투범 오모 씨, 이란 반체제 폭동 관련 미국 단체 '넷프리덤 파이오니어스' 근무...미국 정보기관 결탁 가능성 <자주시보> * 정동영 "대륙연결 도로·철도 열어야"…4년만에 교추협 대면회의 → 정동영 "대북 신뢰회복 조처로 DMZ 평화의길 재개방"...'유엔사'는 개방 반대 → 남북경협단체들, 통일부에 '5·24 조치' 해제 요청 * 정치·종교·시민사회 시국회의, 20일 시국선언..."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해야" *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7명, 70여년 만에 신원 확인...경산 코발트광산, 대전 골령골, 제주국제공항에서 발굴된 유해 * 이산가족 사망자 10만명 넘어…생존자는 3만4천여명 *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 석학 박한식 미 조지아대 명예교수 별세…향년 87세...카터,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중재
<조선> * 9차 당대회 개최 절차 돌입…시군당 대표자 선거 진행...작년 농사 성과 결산회의…"자랑찬 결실" * 대구경방사포 무기체계 시험사격 진행...자치 정밀유도 비행 체계, 358.5km 타격 → 김정은 "최소 가까운 몇 년 안에는 그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기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없을 것" <NKnews/자주시보> * 김정은, 룡성기계기업소 공장시찰 현장서 부총리 해임…"염소가 달구지 끌어" * 김여정 "조한관계 개선, 희망부푼 개꿈…한국, 도발 사과해야" * 원산 이어 동해안에 또 해변관광지…함북 염분진지구에 21일 준공...20일 함경북도 온포근로자휴양소도 준공 * 평안북도 애도간석지 1구역 완공 * 러 연해주 "두만강 다리 완공되면 러→조선 관광객 증가할 것"...올해 6월 19일 완공 예정 * "중 단둥시 최고당국자，신압록강대교 연내 개통 목표 밝혀" * 조선중앙통신, 일 안보문서 개정 추진에 "종착점은 강한 일본 아닌 망한 일본"
<중·러·미> * 중, 2030년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J)-20 1천대 운용 가능...미, F-35 약 600대 운용 중 → '라팔 격추' 미사일보다 더…"중, J-20 사거리 300㎞ 신형 공대공 미사일 PL-16 탑재" * 중국군 '反부패 사정', '군 서열 2위'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실각 → 중 <해방군보> "군 내 부패와의 결정적인 전투, 장기전, 그리고 전반적인 전쟁에서 단호히 승리해야 한다" * 중 기업, 소금호수서 리튬 추출 신기술 개발…"회수율 높여" * 2025년 중국 상품 무역 수출입 총액 45조 4700억 위안(약 9603조원) 달성...GDP 140조 위안(약 2경 9764조원), 전년 대비 5.0% 증가...세계 경제성장 기여도 30% 안팎 <인민망> → 중, 작년 무역흑자 1.2조달러 '사상 최대'…트럼프 관세 무색 → 중, 2025년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판매량 모두 1600만 대 돌파 * 중국 어선 약 1,400척, 11일 동중국해 남북으로 약 320㎞ 넘게 해상 장벽 훈련 * 러 북부함대, 정예 전투 잠수팀, 북극에 배치 예정 * 푸틴 "러, 북극 개발 선도…전례없는 핵추진 쇄빙선 건조 중" * 트럼프, 2025년 5월 9일 모스크바 군사 퍼레이드 관람 후 러시아가 '무적처럼 보였다' 말해 * 미 국방부, 지향성 에너지 무기 규모 확대...러, 최대 1,500km 적 위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페레스베트 공중 방어 및 대위성전 시스템 개발 <Sputnik> * 미 미네소타서 또 연방 이민단속 요원 총격에 사망사건 * 미, 중국산 드론 수입제한 철회...미 농부 대체품 부재
<아시아·대양주> * 다카이치, 또 '대만유사시' 언급…"현지 일본인·미국인 구해야" * 일 정부, 2026년 방위산업전략 첫 수립 검토...일본 군국주의 ‘공창’ 부활하나? 다카이치 정부, 군수 공장 국유화 검토 * '연임 성공' 베트남 럼 서기장, 연 10% 고속 성장·거침없는 개혁 예고 * 대만서 '5천억달러' 대미투자 우려 지속…"잠재 GDP 감소할 것" * 미얀마, 한 달 동안 3차례 총선...친군부 '통합단결발전당' 압승 * 미얀마-러시아, 상호 비자 면제협정 시행 1월 27일 발효
<서아시아·아프리카> * 미중 경쟁 속 중동서 '큰손' 된 중국…"걸프지역에 대출 신기록"...지난해 23조원 대출, 사우디·UAE에 집중
<유럽··중남미 기타> * 영 총리, 나토 아프간 파병 평가절하한 트럼프에 "끔찍, 사과해야" * 유럽연합-인도 자유무역협정 체결, 유럽 수출품의 약 97%에 대한 관세 철폐,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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