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말하다

김문보의 '아리아리랑'

일본에게 윤석열은 독도 먹을 찬스

삼각 군사동맹으로 공동수역 노려

일본은 당초 시간을 두고 미국과 호흡을 맞추어 서서히 독도를 삼키려 했다. 마치 아나콘다가 천천히 먹이를 삼키듯 상당한 세월을 국제분쟁화 시킨 후 세계여론이 괜찮다 싶을 때 삼키려는 작전을 구사 중 이었다. 혹은 조선반도의 남과 북이 치열하게 싸우겠금 전쟁을 붙인 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여 한국을 돕는 척 하면서 군사작전 참여 지분상 슬쩍 독도에 상륙 후 눌러앉는 방법도 시도할 만했다.

그러던 중 한국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은 작전을 바꾸었다. 훨씬 적극적으로, 훨씬 수월하게 계획을 앞당겨 독도를 차지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이다.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 정권은 굴러들어온 호박이다. 위안부 할머니 일본기업 배상 판결을 뒤집어 주더니 후꾸시마 핵 오염수도 일본 입맛에 맞게 돈 들여 홍보해 주고, 중국이 수입 금지해 버린 가리비를 대량 수입해 주기까지 하는 것이다. 마침내 독도까지 내어 줄 마음의 준비를 드러냈으니 일본에겐 기특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이다.

똥 오줌 못가리는 자들

일본이 훨씬 수월하게 독도를 차지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다. 삼각 군사동맹이 공식화됨과 동시에 일본은 미국을 움직여 독도와 그 해역 일대를 삼국이 공동관리하고 운영하는 '공동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되기만 하면 독도 영유권은 게임 끝이다. 일본해 위에 떠있는 공동수역 독도는 더 이상 우리 고유영토가 아니다. 일본영토가 되어 버린다.

일본은 절호의 찬스 윤석열 정권 임기내에 이런 상황을 완성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며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의 이런 책략에 대한 경계개념도 없이 미국 일본 밑 최하층 군사동맹에 편입되려 안달 난 자들이 윤석열과 그 막료들이다. 똥 오줌을 못가리는 자들이다.

국군 정신교육 국토지도에서 독도를 뺀 것도 우연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알아서 독도 공동수역 상황에 대한 배려를 한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에 부담이 안되기 위해 지도에서 뺐다는 변명 자체가 일본의 독도책략을 한국 정부가 감안해서 조치해 줬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알아서 긴 것임을 고백했다는 말이다.

식민지의 괴이한 졸개

세계 10대 무역대국이니, 군사력 6위라며 중국동포와 동남아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국민이 미국과 일본, 서구세력 앞엔 왜 이리 비굴한가. 우리 국빵부는 이미 지난 봄 독도방위 훈련때도 일본에서 훈련지점이 어디냐 물어오자 독도수역과 동떨어진 을릉도 안쪽에서 한다고 대답한 적이 있다. 일본이 항의할까봐 지레 그리했던 것이다.

이는 윤석열이 셔틀외교 복원 어쩌고 하며 일본을 몇 번 들락거리면서 이미 독도 공동수역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비밀리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 윤석열은 바이든 기시다와 삼국 정상회담때 기시다가 독도 영유 문제를 얘기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의 비판적 국민들과 동족인 북한을 묶어 주적으로 간주하며 전쟁불사를 외쳐대는 윤석열이 강자인 미국과 일본 앞에선 고양이 앞에 쥐같은 모습이다. 이러니 북에선 남한을 보고 '식민지의 괴이한 졸개'라면서 더 이상 같은 민족으로 보아주지 않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나는 윤석열의 이런 인간됨됨이를 대선 전부터 경멸해 왔다. 그가 집권할 경우 한반도 전쟁위기와 삼각동맹으로 인한 독도위기도 이미 경고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돌아가는 꼬락서니에 통분을 금할 수 없다. 만약 우리국민과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정신력과 역사의식, 민족의식과 시대정신이 있다면 독도에 관한 한 남북 대립상태나 진영간 군사동맹과 관계없이 남과 북이 공동대응하며 함께 지킨다는 '독도동맹'을 선언하고, 헌법에 각각 명시할 일을 추진할 것

이다. 누가 있어 이런 일을 발의라도 할 것인가.

위대한 국민으로 반전하려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책무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헌법ㆍ제4장 정부ㆍ제1절 대통령ㆍ제66조) 대통령 취임선서에도 국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구절이 있다. 오늘의 사태는 윤석열이 선제타격을 말할 때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이 매우 위험한 사람이며, 남북을 하나로 돌려야 할 분단국가의 한 축을 이루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알았다. 그럼에도 그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국운이 그것 밖에 안된 것으로,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 퇴보인 셈이다. 단순 퇴보가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할 퇴보인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미국 패권과 그에 대항하는 중국 러시아, 이란의 저항전선을 살펴보면 북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되어있다. 지정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북은 중러와 이란이 미국을 넘는 세계사적 전환과정에서 결정적인 때에 결정적 역할을 강요받아 왔다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의 경제봉쇄와 각종 제재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놀랍게도 핵개발 완성과 전략국가 위상확립이다.

이런 북한을 주적 삼아 동족간 전쟁위기만 높이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에겐 하나도 득 될게 없다. 미국과 일본만 좋아할 일이다. 하루빨리 우리민족끼리 손잡고 미일중러 사이에 균형외교, 자주외교를 펼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북은 준비돼 있지만 남쪽이 문제인 것이며, 그 문제를 혁파해야만 위대한 국민으로서 독도와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202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