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성명】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외교단절까지 각오해야한다

- 국회는 윤석열 탄핵 발의에 즉각 나서라 -

일본이 과거 전쟁범죄에 이어 반인류적 범죄행위(Crime Against Humanity)를 예고했다. 일본과의 외교단절까지 발동해야 할 엄중한 문제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는 윤석열 정권의 책임도 막중하다. 주권을 포기한 정부는 이미 정부가 아니다.

일본 기시다 정부의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가 내일인 8월 24일로 임박했다. 윤석열 정권의 입장을 고려해 투기 날짜를 결정했다는 일본언론의 보도까지 나온 판이다. 완벽한 공모다.

그렇지 않아도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정부의 방조를 직격으로 규탄했다. 생태계 파괴범죄에 대한 인접국 권리발동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백번 옳다.

주한일본대사 초치가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주일한국대사를 소환해야 한다. 외교관계 단절을 각오한 초강력 대처가 필요하다. 그만큼 핵폐수 해양투기는 그 충격과 피해가 전면적이며 장기적이다. 바다 생태계 수호는 물론이고 당장에 수산업계 전체가 파산의 위기에 몰렸고, 국민건강권 전체가 폭격당하게 생긴 초유의 사태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미국의 주권침탈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옹호영상까지 제작한 윤석열 정권은 주권자 국민 전체의 공적(公敵)이다. 국가주권과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우선의 책임을 저버린 대통령 윤석열은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

국회는 핵폐수 해양투기에 아무런 조처가 없는 윤석열 탄핵 발의에 나서야 한다. 현재 야당의 의석수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탄핵발의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이후는 그 이후대로 국민들이 나설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즉각 철회요구를 위해 주한일본대사 초치와 동시에 주일한국대사를 소환하라.

2. 외교단절을 포함한 초강경 대처 입장을 밝히라.

3. 국회는 윤석열 탄핵 발의에 즉각 나서라.

4. 국회는 일본 기시다 정부 규탄 결의안을 발표하라.

우리는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반대와 중단을 위해 범국민적 항쟁을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2023년 8월 23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