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독도’ 뺀 국방부 교재..실수가 아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지도에서도 독도를 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점이 드러나자, 국방부는 교재를 보완하겠다며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것이 과연 ‘치밀하지 못해서 생긴 실수’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친일 행보를 하니, 국방부가 독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도 괜찮을지 눈치를 봤기 때문에 생긴 일로 보인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발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발표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위험 수위를 넘는 정책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개정된 안보 전략에 지지를 표시하는 등 친일 행보 일변도를 보였다.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는데도, 항의 한 번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이 이러니, 국방부도 그 기조를 따른 것이 아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다.

그 어떤 불의의 긴급 상황에서도 우리 국토를 견결히 지키는 것이 군대의 사명이다. 그런데 국방부부터 독도를 우리 영토로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분쟁 지역 취급하니, 이래서야 우리 군이 독도를 제대로 수호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권의 친일 매국 외교가 국가 안보를 안에서부터 허물어뜨리고 있다.

2023년 12월 28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