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포럼>의 성명입니다.

돈 내고 주권까지 빼앗긴 최악의 매국정권 윤석열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도, 사과도 없는 일본에게 과거를 날조, 삭제해주고 미래를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매국 참사다.

3월 6일 윤석열 정권이 일제 전범기업이 내야 할 강제동원 배상금을 한국 민간의 기부를 받아 대신 내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경우에도 한국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며 일본을 치외법권적 존재로 떠받드는 형편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정부가 제 나라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외국 정부에게 머리를 조아리던가? 윤석열 정권은 따라서 이 나라 정부가 아니다. 일본의 총독부이다.

한일관계의 발전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폭력 가해자가 우선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 상식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다른 날도 아닌 3.1운동 기념일에 우리가 부족해서 식민지배를 당했다고 설파하더니 이제는 피해자가 배상금을 대신 내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자고 한다. 저들의 침략은 사라졌고 우리의 항일투쟁사는 모조리 어리석은 것이 되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와 조선총독들의 발언과 어쩌면 이리도 일치하는가?

윤석열은 한국의 대통령인가 아니면 일본의 조선총독인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까지 내면서 주권을 포기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윤석열식 해법은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최악의 매국행위이다. 매국노는 단호히 척결되어야 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서 “(한국이 대신 배상하는)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안 받겠다. 천 냥, 만 냥을 줘도 필요 없다”라며 “대통령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윤석열을 단죄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대신 돈을 내줘가면서까지 한일관계를 이른바 ‘정상화’하려는 목적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공식화하자는 데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니게 된다. 그건 정상화가 아니라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다.

윤석열의 친일 굴욕 매국 외교는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완용은 과거에만 있던 것이 아니었다.

친일 매국정권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2023년 3월 6일

국민주권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