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동 3권에 대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9/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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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아리랑=문해청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약칭. 전교조) (지부장 조성일)는 3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의 전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
법외노조 문제는 노조할 권리의 침해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위법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는 흐름과 반대로 법외노조 문제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안 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당연
더 나아가 전교조 대구지부는 온전한 노동3권 보장과 학내 민주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할 것
 
 
전교조 대구지부 [성명서] 전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9월 3일)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지 7년, 대법원에 상고한 지 4년여만의 일이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노조 아님’ 통보로 7년 넘게 고통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34명의 교사들이 해직되었고 6만여 명의 조합원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부터 이어져 온 적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교조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할 권리를 전면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되었지만 직권 취소를 거부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만 말하고 있다.
 
2019년 12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그 다음해 5월 20일 공개변론을 거치면서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저지른 적폐에 가까운 행위를 변호하고 나섰다는 점이었다. 당시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한 집행명령이었고 이를 재량행위로 보더라도 과도하지 않다고 맞섰다. 
 
그들의 말 그 어디에도 이명박 정권부터 이어져온 국정원의 전교조 죽이기 공작과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은 들어있지 않았다. 법외노조 문제는 단순히 교원노조법에서 말하는 교원이 아닌 자가 가입하고 있었느냐와 같은 형식적인 법규정 해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노동3권은커녕 너무나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국제사회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위와 같이 바라보고 있으며 OECD,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교원노조연맹도 한 목소리로 통보의 위법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현재 많은 노동자들은 노조할 자유와 권리에 대해 투쟁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에서는 ‘전태일 3법’ 입법발의를 선포하고 10만 명을 조직하고 있다. 전태일 3법 중 하나는 바로 간접고용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의 자주성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언론에서도 매우 주목하고 있으며 ILO 핵심협약 비준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분명히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다들 말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한 핵심협약 87호와 98호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뿐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21대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사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6만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면서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ILO 핵심협약 비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많은 국제적 이목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흐름 속에서, 9월 3일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전교조가 법외노조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역사적이면서도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교조 대구지부는 온전한 노동3권의 보장과 학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할 것이다.
 
2020년 9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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