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양식업 폐기물 해양투기를 묵인하거나 지원한 의혹 제기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9/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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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아리랑=고경하 기자]  최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및 시민사회단체는 환경부가 굴껍데기와 플라스틱코팅 사(絲) 등 굴양식업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묵인하거나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해양환경문제와 관련해 지난 27일부터 1박 2일 경남 통영시를 현장 방문해 조사한 것에 대한 외부용 보고서를 기고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굴양식용 플라스틱 코팅 사(絲, 가는 실 ‘로프’ 줄) 분리제거와 굴 패각(껍질) 분쇄 · 해양배출 등 친환경처리지원 사업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통영시장 면담 등을 위한 통영출장 및 비용정산 보고(이하 ‘통영출장 및 비용정산 보고’)
 
지난 27일 오전 긴급 공지한 것처럼 당일 오후부터 28일 금요일 오후까지 1박 2일간 통영출장이다.  송운학, 김선홍, 정호천 등 4인으로 구성된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단은 목요일 오후 4시 10분경 천안역에 도착하여 유 다니엘 전략기획실장이 제공한 차량과 운전봉사로 통영 갤러리 호텔로 이동했다. 
 
주변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투숙한 후 다음날 금요일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해안부두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원 사업 낙찰업체인 우진산업이 작업장으로 임대한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24(정아테크)에 오전 10시경 도착했다.   작업현장에는 우진산업 임시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이 문제로 지난 7월 31일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동참했던 통영시 거주 무적무송스님은 물론 취재하러 몇 몇 지역신문 기자가 와 있었다.
 
우진산업 김창호 회장과 정정환 상무이사 등이 굴 껍질 분쇄 · 해양배출 작업계획과 플라스틱 코팅 사 분리제거현황 등에 관해 설명했다.  요지는 시방서에 없는 내용이라 통영시와 협의를 거치겠지만, 적자를 보더라도 인원을 대폭 보강하여 작업속도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발주하여 설치하는 등 플라스틱 코팅 사를 90%까지 책임지고 분리 · 제거한 후 분쇄한 굴 껍질을 정해진 해양에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속하니 믿어달라고 되풀이만 할 뿐 90%까지 분리 · 제거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아무런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비가 와서 굴양식업용 플라스틱코팅사(絲) 분리제거 등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상호합의 아래 약 2∼3분간 분리제거 작업을 시연했다. 
 
1차 분리제거작업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코팅사 자동선별기를 이용하지 않는 대신 분쇄된 굴껍질과 토막토막 동강난 플라스틱코팅사를 자동이송하면서 수동으로 선별하는 장치 2대를 투입했고, 1대당 투입인원을 각각 대폭 증원하여 7인씩 총 14인이 시연했다. 
 
참고로, 1톤당 굴껍질처리 단가방식 용역계약에서 물세척설비 1대, 이동식크러셔(분쇄기, 파쇄기) 1대, 타이어식로더(투입기) 1대 등이 플라스틱코팅사 분리제거관련 원가에 반영되었다.
 
시연결과는 시방서에 사용하도록 명시된 물세척기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용역입찰 공고에 명기한 작업완료 시한인 금년 연말까지 작업(예상)물량인 굴껍질 11만 1천 7백 5십 4(111,754) 톤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밀측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플라스틱코팅사를 100% 완벽하게 처리하기는커녕 90%도 분리 ·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굴 껍질 재활용 비료생산업체로서 비료용 이외에 굴 껍질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발기술에 대한 실증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통영시 소재 모(謀) 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실태와 애로사항, 굴양식과 굴 껍질 재활용 등이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 등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 등을 종합적 파악했다. 
 
원래 통영 굴 수협을 찾아가 그 협조를 받아 통영바다에서 양식한 생굴에서 굴 껍질을 벗겨내어 소비자가 즐기는 ‘알굴’을 얻어냄과 동시에 바로 그곳에 그 껍질을 쌓아두는  장소, 즉 190개(통영 167개소, 거제 23개소)에 달한다는 박신장 중 하나였다.  통영 굴수협은 굴양식 과정에서 굴껍질에 부착시킨 인공물로서 국제협약과 국내법상 해양투기가 금지된 플라스틱코팅사를 제대로 분리 않고 껍질과 함께 쌓아 둔 수산어업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또, 사업장 폐기물인 이들 혼합폐기물을 처리하고자 막대한 국민혈세가 사용되고 있다(약 56억 원, 총 사업비 중 80%) 
 
그럼에도 굴수협은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무관한 일인 것처럼 조합이 협조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외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유감스런 일이다. 
 
이러한 아쉬움과 유감과는 별도로 제한된 일정상 사전약속에 따라 실태조사단은 통영시장과 면담하고자 통영시청(제1청사)으로 이동했다.  오후 4시부터 약 40분간 굴 껍질 친환경처리사업에 대한 제1차적인 관리감독기관인 통영시를 대표하는 강석주 시장과 천복동 어업진흥과장 및 윤대중 어업양식지원팀장 등 관계자와 실태조사단 송운학, 김선홍, 정호천, 유 다니엘이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통영시는 지난해 굴 양식용 플라스틱코팅사가 완전하게 분리 ·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쇄된 굴껍질과 함께 해양에 배출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올해도 그럴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 정당할 정도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을 인정했다. 
 
다만, 지난 해 최초로 실시한 사업이었고, 굴 껍질을 긴급하게 처리해야만 했던 상황 등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올해에는 시민환경단체 등이 우려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요컨대, “올핸 확실하게 챙길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무리하게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생각은 없으며 플라스틱 코팅 사 분리제거 실적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조사하여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을 내년 1월 말이나 2월말까지로 연장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실태조사단은 플라스틱코팅사가 해양에 버려졌다는 의혹은 물론 올해도 이러한 국제적 망신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깨끗하게 해소하려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면서 그 방안으로 CCTV카메라 설치를 제안했다. 
 
통영시는 조만간 위탁사업자인 통영 굴수협과 낙찰업자 등과 협의하여 설치여부와 설치위치 및 위치별 설치대수 등에 관한 결정사항을 알려줌은 물론 사업기간연장 등에 관한 보완대책 등을 수립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적 무송 스님이 지역시민단체 대표자격으로 동석했고, NF통신 경남취재본부 정신우 부장과 통영인터넷뉴스 허덕용 대표가 통영시장 면담전체과정을 취재했다. 
 
면담이 끝나자 1박 2일 짧은 일정상 실태조사단은 상경 길에 올랐다.  귀경차량 안에서 평가회의가 이어질 정도로 강행군이었다. 
 
평가회의에서 통영시가 지난해 의혹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으므로 관련자들을 플라스틱 불법해양투기 및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자는 강경한 입장과 통영시가 조만간 확정할 보완대책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온건한 입장이 제기되었다.  논의 끝에 조금 더 귀추를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자고 합의했다. 
 
또, 통영시가 확정할 보완대책이 국민혈세가 더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귀경 중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이평구 목사께서 연락이 와서 서대전역으로 이동하여 식사했다. 
 
저녁 식사 뒤 유 다니엘 전략기획실장은 차량을 이용하여 천안으로, 나머지 실태조사단원들은 서대전역에서 기다렸다가 9시 42분발 무궁화호 열차를 탔다. 상임대표 송운학은 수원에서, 공동대표 김선홍과 정호천은 영등포역에서 각각 하차하여 각각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 사이 순차적으로 무사히 귀가했다. 
 
상임대표로서 향후 대책을 수립하고자 해양투기가 금지된 플라스틱코팅사 분리제거 책임주체는 물론 비용분담원칙과 굴 껍질을 재활용하는 다양한 방안 및 최후수단인 해양배출 등 모든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고찰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긍정적 검토했다.  
 
 <정리 고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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