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집회, 전태일 3법 “무산재 노동권” “단결권” “근기법" 적용 제대로 하라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8/15 [00:47]

 



[프레스아리랑=문해청 기자] 

 

전국 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조법 2조 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이런 시대적 요구를 전태일 3법이라 명명함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전. 조합원의 힘과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결의.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투쟁 목표로 설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하반기 투쟁계획 발표하며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민주노총은 100만 조합원의 총단결로, 
2500만 노동자 모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나갑니다. 
 
민주노총의 힘은 조합원과 현장에서 나온다. 조합원과 현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각과 방법상의 차이들을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상황에 맞게 풍부화시키고 총단결의 기치 아래 집행하고 투쟁한다. 
 
민주노총 25년의 역사에서 위기도 있었고, 조직내 이견이 발행하는 등 부침의 시간도, 사회적으로는 왜곡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민주노총은 총단결의 기치 아래 이를 극복해냈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힘이다. 
 
민주노총 비대위도 이런 민주노총의 원칙과 역사가 일깨워준 방향으로 100만 조합원 총단결의 기치 아래 직면한 위기와 과제를 극복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증폭된 전 지구적 자본주의 위기는 한국사회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그 위기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됐다. 수백조 원의 막대한 재정지출은 고스란히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었다. IMF사태 이후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가르고, 극심해진 사회양극화는 비정규노동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된 노동자, 민중은 임금삭감과 휴직, 폐업, 해고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이미 그 피해의 양상은 파멸적이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위기에서 한국사회 총노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에게 주어진 질문은 바로 100만 조합원의 이해를 넘어 전체 노동자, 민중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를 위해 모든 힘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2020년 하반기,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의 네 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하반기 사업과 투쟁에 집중할 것이다.
 
첫째, 민주노총 비대위는 코로나19를 빌미로 자본이 폭력적으로 자행하는 해고, 폐업, 휴업, 구조조정 등 생존권 파괴에 맞선 투쟁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코로나19를 틈타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자본의 탐욕과 책임 전가에 맞서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앞에서는 고용유지를 말하면서 뒷전에서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생존권과 노조 할 권리를 위한 현장투쟁과 그 요구를 총노동 전선으로 집중시켜 문재인 정부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그야말로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일터에서 쫓겨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을 요구하며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둘째,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시대적 과제다. 자본의 탐욕, 정부의 방관으로 무한 반복하고 있는 산재 사망, 사고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2천여명이 일터에서 죽어나가 개인의 삶과 가정이 파괴되는 야만의 사회가 방치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700만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용자로 묶여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없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진짜 사용자와 교섭조차 할 수가 없다.
 
2020년 올해는 전태일이 절망 속에 온몸을 던져 항거한 지 50주년이다. 50년 전 한명의 노동자 전태일이 온몸을 불살라 노동자의 길을 밝혔다면, 오늘은 100만의 전태일이 노동자의 새 세상을 앞당기려 한다. 
 
민주노총 100만 전태일은 전태일 3법을 요구한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노조 할 권리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노조법 2조 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이란 시대적 요구를 전태일 3법이라 명명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전 조합원의 힘과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다. 
 
셋째, 민주노총 직선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민주노총 3기 지도부 선출을 완수할 것이다. 민주노총 직선제는 단지 100만 조합원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사회 전체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어떻게 신장할 것인지, 노동자의 사회 정치적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100만 조합원의 토론과 선택을 통해 민주노총 사업 방향을 세워가는 운동이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조합원의 참여, 권리행사의 민주적 보장은 물론 노선, 정책토론의 전면적 보장을 통해 100만 조합원의 정치적 성장과 조직 강화의 실질적 계기로 삼을 것이다.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공고히 수행할 것입니다. 
 
한국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격변기에 돌입했다. 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류의 번영을 꿈꾸던 21세기 자본주의는 위기에 직면했다. 
 
코로나 감염병, 기상이변과 기후위기는 생명과 문명을 사정없이 파괴하고 있다. 그 어떤 국가의 정치권력과 거대 자본도 이 위기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가져온 위기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을 향한 대전환의 시기에 돌입했음을 보여준다. 인류 존속을 위협하는 감염병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전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문재인 정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잇따른 정책의 실패에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비대면 산업자본에 대한 자금 지원, 원격의료 도입 등을 내세워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불과하다. 
 
정경유착과 회계사기로 삼성 승계를 기도한 이재용 기소유예설은 문재인 정부가 타오른 촛불의 요구를 외면하고 역주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평화의 시대를 열자던 한반도 평화와 통일정책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압박에 굴복하여 민족의 문제를 내부에서 풀지 못한 채 자주권에 심각한 문제를 노정함으로써 또다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고통 받는 비정규, 미조직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생존이 보장되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위해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에 사회적 교섭을 요구했고, 그 결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해고와 임금삭감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본과 정부의 책임보다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시켜 IMF 이후 한국사회가 겪어온 고통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또다시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민주노총 내 상황은 총단결과 투쟁으로 극복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언제나 그러했듯 정세 요구와 조합원,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주요과제로 받아 안고 정부와 자본과의 교섭이 필요하면 총의를 모아 교섭하고,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 조합원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0년 8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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