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여정부부장 수사 배당은 청와대 엮으려는 적폐세력의 공작

숙적 이성윤 검사장에게 엿먹으라는듯 수사 떠안긴 윤석열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7/17 [11:24]

▲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변호인이었던 이경재 변호사가 북의 김여정 부부장을 고발하자 윤석열 총장은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발빠르게 배당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둘러싼 입시비리와 채용비리에 관한 고발,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모씨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두손 놓고 있던 검찰이 북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혐의' 고발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의 변호인이던 이경재 변호사(71·사법연수원 4기, 법무법인 동북아)가 북의 김여정 제1부부장과 박정천 참모총장을 폭발물사용과 공익건조물 파괴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은 5일만인 13일, 서울중앙지검(이성윤 검사장)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하는 웃지못할 코메디가 벌어졌다.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을 하는 돈 키호테의 꼴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다. 

 

이경재는 "김여정과 박정천은 공모해 지난달 16일 개성시 소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TNT 폭약으로 일시에 폭파했다"며 "폭발물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준외교공관 건물인 공익목적의 재산을 파괴하였다"고 가소로는 주장을 펼쳤다. 

 

이번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에 재임중 조 전 장관관련 수사국면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해 윤 총장과 수사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인물로 이때부터 검찰 내에서는 이검사장과 윤총장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평가되곤 했었다.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있어서도 윤석열총장은 서울중앙지검과 대립각을 세웠었다. 

 

수사할 수도 없는 사건을 배당한 것은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보복일 수도 있고, 또 한 편으로는 괜한 논란을 일으켜 보수적폐세력과 진보진영의 갈등을 심화하려는 술책일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10퍼센트 안팎의 지지를 얻으며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3위에 오른 바 있다. 윤석열이 이 사건의 수사를 배당한 것은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보수층 인사로서 북풍사건으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과거 북풍공작은 늘 높은 지지를 끌어왔던 전례가 있다. 

 

한편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를 들이밀었던 만큼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빌미로 또다시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는 것으로 현 정부 먼지털기에 나설 수도 있다. 

 

수사해야 할 사건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도저히 할 수도 없으며 할 필요도 없는 억지 사건을 수사하라고 배당하는 검찰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해체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승원/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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