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핵보유국 조선을 인정할 때 평화가 시작된다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3/03/26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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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핵보유국 조선을 인정할 때 평화가 시작된다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3/03/26 [04:27]

미국이 핵보유국 조선을 인정할 때 평화가 시작된다.

목 차

1. 사실 추구를 위한 되새김질

2. 리얼리티 쇼를 좇았던 미국

3. 사진찍기 이벤트를 좇았던 이남, 그리고 이북의 평화 노력

4. 대화로 미국의 대조선 제재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5. 미국의 핵전력은 약세이다.

6. 미국의 전략핵 전쟁, 그리고 비전략핵 전쟁

(1) 코리아반도에서 핵공격과 낙진에 대한 기본 지식

(2) 미국은 조선에 <전략핵> 공격을 할 수 있을까?

(3) 미국은 조선에 <전술핵> 공격을 할 수 있을까?

(4) 조선-미국 전쟁에서 미국 민간인 소개가 뜻하는 것은

7. 코리아반도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전쟁들

(1) 대리 전쟁

(2) 유성과 핵전쟁

8. 미국 입장에서 본 조선의 핵보유 인정

(1)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조선의 핵보유 인정이 중국과 러시아에 새 날개를 달아 준다는 것이다.

(2) 조선의 핵보유 인정은 일본과 이남의 자체 핵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

(3) 일본과 이남의 핵개발 허용은 전세계 핵확산을 가져 올 것이다.

9.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져도 진 것이 아닌 미군산복합체에게 이남이란?

10. 미국이 현재 가진 대책은 <현상 유지>

11. 미국이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

(1) 조선-러시아-중국 핵3국 공조

(2) 미국의 세계 경제 지배 해체

12. <조선 핵보유의 암묵적 인정>이 미국에 해결책일까?

13. 조선이 꺼내야 할 카드는?

(1) 옛날 그 중립화?

(2) 새로운 형태의 중립국

(3) 조선이 이미 확립한 중립국 방안

(4)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14. 코리아반도 평화·통일 운동

(1) 반전 평화 운동

(2) 비핵화 운동

1. 사실 추구를 위한 되새김질

2017년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자국이나 동맹국을 지켜야 한다면 조선을 완전히 파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totally destroy north Korea). 미국은 조선을 파괴할 준비가 돼있고, 그럴 의지와 능력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길 바란다." 라고 했다.

이에 리용호 조선 외무상은 취재진들에게 "미국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이다" 고 규정했다.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조선 선전포고 발언 후, 리용호 조선 외무상과 자성남 유엔주재 조선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제프리 펠트먼 사무차장을 방문한다.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이 펠트먼 사무차장에게 '정책 대화'를 하고 싶다고 조선 방문을 요청한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미국인으로 2002년부터 미국 국무부 근동담당 차관보를 역임했고 2012년부터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으로 있었다.

유엔내 다른 임원이 아닌 미국 국무부 차관보 출신 유엔 사무차장에게 조선 방문을 요청한 이유는 다름아닌 미국 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조선이 미국에 주는 그 메시지는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두려움에 떨 내용이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조선 방문을 완강하게 반대했다. 미국의 반대로 사무차장의 조선 방문을 결정하지 못했던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회의를 가졌다.

그런데 얼마전까지 틸러슨 국무부 장관에게 '조선과 협상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뜻밖에도 "펠트먼 사무차장은 반드시 조선을 방문해야 한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조선에 <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직접 만나겠다>고 전해라." 라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말했다.

그러나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은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조선 방문을 기다리지 않고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조선에 군사 위협을 높여갔다.

그리고 조선은 2017년 11월 29일 미국 본토 어느 곳이라도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포-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전세계에 선언한다.

그 충격에 펠트먼 사무차장은 조선 방문을 망설였지만 2017년 12월 5일 유엔 사무차장 제프리 펠트먼은 평양에 도착한다. 닷새간의 조선 방문이 그에게 얼마나 두려운 메시지를 줄 지 모르고 말이다.

도착 다음날 펠트먼 사무차장은 조선 외무성 박명국 부상과 조선 방문 요청 이유였던 "정책 대화"를 가진다. 그 자리에서 박명국 외무성 부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조선에 선전포고를 한 것에 대해) “미국은 우리와 전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공격할 징후를 판단했을 때 우리가 먼저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이기 때문이다》” 라고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에 말했다. 그 자리에서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은 "핵무장한 조선이 미국을 선제 공격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었다.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은 그 때 비로소 알았을 것이다. 조선이 자신에 조선 방문을 요청했던 이유가 유엔이 나서서 미국의 군사공격을 막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미국에 직접 "조선의 선제 핵공격 원칙"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2. 리얼리티 쇼를 좇았던 미국

2017년 12월 5일(미국 시간) 미국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조선 방문과 관련해 "펠트먼 사무차장이 어떤 종류이든 미국정부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간 것은 아니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물론 거짓말이다.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은 박명국 부상으로부터 "조선의 선제 공격 원칙"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리용호 외무상에 비공개 만남을 요청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전했다.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은 그렇게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평양을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서는 미국에 가부를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2018년 2월 이남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여정 로동당 중앙위 부부장을 앞장세워 이북 선수단과 응원·공연단을 보내셨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은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친서와 조선 방문 초청 구두 친서를 전달했다.

그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이남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 고 말씀하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서 이남 특사단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요청에 대한 수락>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는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조선-미국 간 직접대화를 중재할 수 있다고 믿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급히 미국 백악관에 보낸다.

그리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시고 싶다고 하신다" 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0.1초도 망서리지 않고 "예 그럽시다 (Okay let's do it)" 라고 했다.

배석했던 국가안보보좌관 맥매스터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대답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질 뻔 했다.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님과의 만남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다." 라고 낄낄거리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에게 "나는 당신이 이를 TV에 직접 발표하길 원한다"라고 요구하고 백악관 기자회견실에 직접 가서 기자들에게 "이남(관료들)이 7시에 중대발표를 할 거다"고 알려주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 출입기자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직접 만날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 나가기 전까지 출연했던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 견습생) 이후, 미국 대통령이 되어 직접 기획, 제작, 연출, 출연까지 한 리얼리티 쇼의 시작이었다.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리얼리티 쇼" 그것 뿐이었다.

합의 이행?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트럼프의 리얼리티 쇼 기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

3. 사진찍기 이벤트를 좇았던 이남, 그리고 이북의 평화 노력

문재인 정부 정의용 실장의 백악관 직접 발표 이후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세계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교섭자(Negotiator)로 치켜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미대화를 성사시킨 교섭자가 아니라 “ 김정은 위원장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심부름꾼”일 뿐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서는 왜 대미 외교 채널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져왔던 유엔을 통해 미국에 직접 답을 하지 않으시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 정책을 추종하고 있던 문재인 정권을 트럼프 대통령에 보내 만남 요청에 대한 수락을 전하셨을까?

그것은 첫째, 조선이 미국과 정상간 직접 대화를 통해 코리아반도 분단후 70여년간의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끝내고 평화관계를 만들겠다는 강한 결심을 했던 것이고,

둘째, 미국과 평화관계를 만들면서 동시에 북남간 반목을 끝내고 코리아반도 평화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조-미 평화와 코리아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 이었다.

이남 평창올림픽에 김여정 부부장을 이북 선수단, 응원단과 같이 보내셨던 것, 이남특사단을 평양에서 만나신 것,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 선언 그리고 평양선언.

역사적인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그리고 미국이 평화의 기회를 발로 차버린 하노이회담.

이 모든 것들이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조-미 평화와 코리아반도 평화 노력》 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합의 이행 의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트럼프의 리얼리티 쇼"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도 합의 이행 의지가 전혀 없었다.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단지 "사진찍기 이벤트"였다. 이는 북, 남, 그리고 해외 동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문재인의 사기 행각 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먼저 사진찍기 이벤트를 해놓고 합의 이행은 미국이 허락해주는 한도에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북과 이남이 코리아반도 평화를 위해 합의했던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을 이남이 이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미국의 명령을 절대 거역하지 않는 충실한 이남은 이북과 합의한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을 이행하지 않았고,

<트럼프의 리얼리티 쇼와 문재인의 사진찍기 이벤트는 조선의 평화 노력을 산산이 깨뜨려 버렸다.>

4. 대화로 미국의 대조선 제재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은 조선이 미국과 반드시 전쟁을 해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대화로 미국의 대조선 제재를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막무가내로 조르는 어린아이 같이 조선 정부에 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필자는 현 상황에서 조선이 미국 정부와 대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는 대조선 제재를 풀 실질적 권한이 없다.

조선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악독한 대조선 제재들의 해제인데, 대조선 제재를 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미국 정부와 왜 대화를 해야 하는가?

만약 조선 정부가 미국의 대화 요구를 받아들여 대화를 한다고 치자, 그리고 양국 간의 많은 요구와 양보 끝에 대조선 제재들을 해제하는 합의를 했다고 치자.

그럼 미국 정부의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

“의회와 상의한 후 합의한 제재들을 해제할 수 있을 지 알려주겠다” 일 것이다.

미국의 대조선 제재 관련 법들에 의한 제재들은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제재 해제의 요건을 상세하게 명시해 놓아 대통령의 자의적 해제를 막고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만으로 해제될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의 대조선 제재는 안보 위협, 공산주의·비시장경제, 테러 지원,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의 사유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만의 하나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제재를 풀 수 없다.

미국의 모든 제재를 풀려면 조선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현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국가 무장해제를 해야 가능하다. 조선의 모든 주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제재는 ‘대조선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포함하여 16개 법들이 중첩되어 있어, 몇 개의 법 적용이 해제되어도 조선이 제재 해제로 얻을 것은 거의 없다.

현재 미국은 조선에 “비핵화를 위한 조건없는 대화를 하자”고 희한한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의 속뜻은 <조선이 핵을 포기하면 몇 개의 제재를 풀어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시 얘기하지만, 대화로 미국의 제재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자발적으로 제재를 풀고 조선에 평화관계를 요구하게 만들어야 한다.

5. 미국의 핵전력은 약세이다.

5,550기의 핵탄두를 가진 미국이 어떻게 핵전력이 약세라고 말할 수 있나 라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미국의 핵전력이 약세인 이유는 미국 핵전력은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1991년 미국 조지 H. W. 부시 대통령과 소련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전략 핵무기 감축을 위해 처음 전략무기감축협정(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ies)을 맺었다. 그 후 START II, START III를 거쳐, 2009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신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맺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산 시도가 있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 5년 연장을 합의해 2026년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신 전략무기감축협정’으로 미국이 보유한 전체 핵탄두 5,550기 중 약 28%인 1,550기만을 실전 배치할 수 있고 ICBM, SLBM, 중폭격기 합계 수량도 700기만을 실전 배치할 수 있다. 물론 러시아는 보유한 핵탄두가 미국보다 많은 6,257기이지만 동수인 1,550기만을 실전 배치할 수 있다.

‘신 전략무기감축협정’으로 미국과 러시아는 같은 조건의 핵전력으로 균형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러시아와 달리 자국의 핵무기를 전세계에 배치하길 원하는 미국은 1,550기의 핵탄두가 모자라다. 러시아와 중국을 대적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핵무기를 증강하려면 기존 배치한 핵무기들을 조정해 다시 배치 계획을 잡아야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신 전략무기감축협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 중국이 이미 핵무기 증강에 들어갔고 미국이 이를 막을 방법은 아직 없다. 2022년 11월 29일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 발간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현재의 핵무기 증강 속도라면 2035년에는 1,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이 맞는다면 2035년에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조선이 실전 배치하는 핵탄두 합계는 미국의 2배가 넘는다.

미국의 핵전력은 동맹인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의 핵전력을 모두 합쳐도 미국 진영의 핵전력은 약세이다. 만약 ‘신 전략무기감축협정’이 어느 한 쪽에 의해 폐기된다고 해도 미국은 핵전력 약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

6. 미국의 전략핵 전쟁, 그리고 비전략핵 전쟁

핵을 가진 나라들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는 과거 냉전시절 부터 내려오는 명제가 있다.

핵무장 국가간의 전쟁은 승자 없는 종말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또한 비핵국가이든 핵무장국가이든 핵공격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다.

미국으로부터 오랫동안 일방적인 핵위협을 받아왔던 조선은 핵무력 완성 후 미국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전면적인 핵전쟁을 할 각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조선의 핵공격에 공포를 갖게 된 미국은 조선의 핵무력을 제거하기 위한 핵군사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그럼, 만약 미국이 조선을 핵공격한다면 그것이 전략핵 공격일까? 아니면 비전략핵, 즉 전술핵 공격일까?

(1) 코리아반도에서 핵공격과 낙진에 대한 기본 지식

위의 매서추섯스 공과대학(MIT)이 발행한 2017년 국제안보 - “선제 핵공격 무기의 새시대”(International Security 2017 - The new era of counterforce: Technological Changeand the Future of Nuclear Deterrence) 글에서,

조선 평양을 비롯한 임의 5개 지역 핵무기 시설의 표적을 전략핵으로 공격했을 때와 전술핵으로 공격했을 때 방사능 낙진 피해를 비교한다.

• 왼쪽 그림은 고위력 전략핵 선제공격으로 455 kiloton 위력의 W88 핵탄두를 각 지역 표적당 2발씩 총 10발의 핵탄두 공격을 해서 5지역의 핵무기 저장시설을 파괴한다. 그리고 고수준의 낙진으로 이북과 이남에서만 2백만에서 3백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한다. 낙진이 일본으로도 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수배로 늘어날 것이다.

• 오른쪽 그림은 저위력 전술핵 선제공격으로 0.3 kiloton위력의 B61 핵폭탄을 각 지역 표적당 4발씩 총 20발의 핵폭탄 공격을 해서 5지역의 핵무기 저장시설을 파괴한다. 그리고 저수준의 낙진으로 이북 외 지역으로 퍼지지 않고 이북에서만 100명 이하의 사망자를 예상한다.

(2) 미국은 조선에 <전략핵> 공격을 할 수 있을까?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했던 밥 우드워드가 탐사를 통해 쓴 책인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Fear: Trump in the White House)”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에게 “조선 선제공격을 위한 새로운 전쟁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Trump was asking for a new war plan for a preemptive military strike on north Korea.) 거기서 던포드 합참의장은 “조선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라고 얘기했다. (The intelligence on north Korea was not good enough.)

조선은 ‘첩보의 블랙홀’이라고 불린다. 미국의 첩보망이 전세계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외가 조선이다. 미국이 조선과의 전쟁에서 “조선 내 핵무기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 최대 맹점이다. 또한 조선의 이동식 탄도로케트 발사대는 영웅칭호를 수여 받을 정도로 기동성과 성능이 뛰어나 미국의 탐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이 조선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017년 9월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조선을 완전히 파괴 (totally destroy north Korea)”하는 방법 밖에 없다.

왜냐면 미국이 조선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고 조선에 핵무기가 1기라도 남고 대륙간탄도로케트가 1기라도 남는다면 그것은 미국의 종말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조선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는 조선 전역을 “전략핵 선제공격”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이 조선을 전략핵 공격했을 때 그 방사능 낙진이 이북 뿐만 아니라 이남과 일본까지 퍼지고, 전략핵무기 공격 수량에 따라 주위 더 많은 나라들로 퍼질 수 있다.

이 이유 때문에 미국은 조선에 전략핵 공격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남과 일본은 미국이 동맹인 이남과 일본의 엄청난 인명피해 때문에 조선을 전략핵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지 모른다.

아니다. 미국이 이북에 전략핵 공격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남과 일본의 인명피해 때문이 아니다. 미국은 미국 본토 보호를 위해서 라면 동맹인 이남과 일본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킬 수 있다.

코비드-19 팬데믹 이전인 이남 정부의 2019년 통계로 15만6천982명의 미국 국적 민간인들이 이남에 체류하고 있다. 또한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19년 자료로 5만9천172명의 미국 국적 민간인들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 상·하원 의회 그리고 미국 언론들 어느 누구도 코리아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이남 내 15만 명 이상의 미국 민간인들이 죽고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거론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이 조선을 전략핵 공격했을 때 그 방사능 낙진이 이남과 일본으로 퍼져 21만여 명의 미국 민간인들 중 상당수가 사상할 것이다.

미국 본토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21만여 명의 자국 민간인들을 희생시키면서 조선에 전략핵 공격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어느 미국 대통령이라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절대로 조선에 전략핵 공격을 할 수 없다.

(3) 미국은 조선에 <전술핵> 공격을 할 수 있을까?

방사능 낙진으로 이남과 일본에 체류하는 자국 민간인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핵 공격이 불가능하다면 미국은 비전략핵, 즉 저위력 전술핵 선제공격을 고려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조선내 모든 핵무기 저장 시설들을 용케 찾아 전술핵 공격으로 모두 파괴하고 잠수함탄도탄(SLBM)을 장착한 잠수함까지 찾아 모두 파괴했다고 치자, 그렇게 되면 조선이 완전히 무장 해제 되는가? 조선이 2차세계대전 때 제국주의 일본과 같이 항복하겠는가?

이남 전역과 일본은 조선 무력의 사정권에 있다.

미국이 조선에 저위력 전술핵 공격을 할 때 고위력 전략핵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이북 재래식 무력의 사정권에 있는 미국 민간인 수십만 명의 희생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이라크를 침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라크 침공으로 자국 민간인 희생의 염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라크 침공으로 많은 자국 민간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미국은 절대 이라크를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코리아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동과 전혀 다르다.

미국 본토가 아니더라도 코리아반도에서 어떤 규모나 어떤 방식의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은 아주 많은 자국민들의 희생을 각오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절대로 조선에 전술핵 공격을 할 수 없다.

(4) 조선-미국 전쟁에서 미국 민간인 소개가 뜻하는 것은

필자가 위에서 이남과 일본에 미국 국적 민간인들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 부분이 코리아반도 정세에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심리전으로 조선을 압박하기 위해 “이남에 배치된 미군의 가족들을 철수시키겠다”는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겠다는 것을 보좌진들이 만류한 적이 있다.

그리고 조선이 ICBM '화성-15형'을 성공 발사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 몇 개월 전인 2017년 8월 1일 강경파 린지 그램 상원의원은 NBC 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한 말을 전했다.

“김정은(위원장님)을 막을 전쟁을 시작한다면 그 전쟁은 그곳[코리아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다. 만약 수천 명이 죽는다면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이곳[미국]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If there’s going to be a war to stop (Kim Jong Un), it will be over there. If thousands die, they’re going to die over there. They’re not going to die here.)"

트럼프 대통령과 그램 상원의원이 이런 대화를 했던 때가 조선이 ICBM 발사를 성공하기 수 개월 전이기 때문에 조선의 ICBM 핵공격으로 미국 본토 피해는 생각하지 않았다지만, 미국이 조선과 전쟁을 시작했을 때 트럼프가 언급한 코리아반도에서 죽을 “수천 명”은 이북과 이남 인민들만일 것이라고 믿은 것일까?

미국 주류 뉴스방송에 나와서 이남에서 체류하는 15만여 명의 미국 민간인들의 사상 가능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남 내 미군 가족들만 철수시키면 조선을 군사공격해도 미국 민간인들은 피해가 없을 것 같이 모략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 정부와 의회는 미군 가족들을 제외하고 이남 내 몇 명의 미국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모를까? 아니다. 잘 알고 있다.

1968년부터 미국 국무부는 각국 미국대사관에 해당 국가에서 유사시 후송해야 할 자국 민간인 숫자를 매년 “F-77 보고서”를 통해 제출하게 하고 있다.

서울 미국대사관이 국무부에 보고한 2018년 F-77 보고서에는 15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과 (비전투) 국방부 직원들이 이남에 거주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2021년 8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때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후송해야 할 민간인에 미국 시민권자들 뿐만 아니라 미국 영주권자들도 포함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국은 매년 ‘비전투원 후송작전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훈련을 하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수많은 전쟁을 주도·관여해오고 있기 때문에 1975년 베트남전쟁 패배후 민간인 후송작전을 비롯해 수많은 비전투원 후송작전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중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것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전쟁 패배후 12만4천여 명의 비전투원 후송작전이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철수 때는 미국 단독으로 수행했던 것이 아니라 소위 아프가니스탄전쟁 연합국들과 동맹들의 도움을 받아 30여 개국으로부터 지원 받은 800여대의 군용 및 민간 항공기들로 17일 이상이 걸렸다.

작년 미국은 이남에 순환 배치하는 기갑여단전투단(ABCT)을 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SBCT)으로 전환했다. 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은 기존 기갑여단전투단에 비해 공격보다는 기동력을 중심으로 방어를 위한 부대이다. 특히, 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은 ‘비전투원 후송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이다.

이는 미국이 조선과 전쟁을 할 때 미국 시민권자들과 영주권자들의 소개를 염두에 둔 결정이다.

이남에서 소개시켜야 할 민간인 수가 ‘F-77 보고서’에 나온 15만여명의 미국 시민권자들과 몇 명인지 모르는 미국 영주권자들까지 미국 정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지만 대략 20만여명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이 어떤 방법을 쓰든 20만 명이 넘는 미국 민간인들을 이남에서 비밀리에 소개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미국이 조선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이남 내 자국 민간인들을 소개한다고 가정해 보자.

코비드-19 팬데믹 이전 이남 정부 2019년 통계로 이남에는 미국 국적 민간인들 뿐만 아니라 2백52만4천656 명의 외국 국적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 민간인들의 소개를 시작하면, 중국은 이남 내 자국민 110만 명의 소개를 시작할 것이고, 베트남 22만 명, 태국 21만 명, 일본 8만6천 명, 러시아 6만1천 명, 캐나다 2만7천 명, 오스트레일리아 1만5천 명, 영국 7천6백 명, 프랑스 6천 명, 뉴질랜드 5천4백 명, 독일 5천 명 등 이남 내 자국 민간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나라들은 자국민들이 미국-이북 전쟁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모두 소개를 시작할 것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최대 규모의 비전투원 후송작전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철수때 12만4천여 명을 후송하면서 30여개국의 지원을 받았다. 미국은 이남에서 20만 명이 넘는 시민권자들과 영주권자들을 후송하는 데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면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많은 민간인들을 소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단독으로 20만 명 이상을 이남에서 소개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미국 단독으로 20만 명 이상을 소개하는 것이 가능이나 할까?

그리고 이남 전역은 외국인들의 피난 행렬이 이어질 것인데, 이남 인민들은 동요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는가? 이남 전역은 말 그대로 수라장이 될 것이다.

일본 역시 조선의 공격 사정권에 있다.

이남에서 수백만의 외국 민간인들의 소개가 시작되면 일본에 거주하는 5만9천172 명의 미국 시민권자들과 몇 명인지 모르는 영주권자들을 포함해 2백93만3천137 명의 일본 거주 외국 국적 민간인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가?

또한 위에서 언급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라는 책에서는 이에 관련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리수용 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재자들에게 말한 “조선은 (이남 내) 미국 민간인들의 소개를 즉각적인 공격 신호로 간주할 것이다. (The North would take the evacuation of U.S. civilians as a sign of imminent attack.)” 라는 경고를 2017년 12월 4일 맥매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 전달 받았다는 것이다.

조선과 미국의 전쟁은 미국이 대조선 군사공격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가 이남 내 자국 민간인 소개를 시작함과 동시에 전쟁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 전쟁은 2017년 12월 6일 조선 정부가 조선을 방문한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를 통해 미국 정부에 통보한 대로,

《미국이 우리를 공격할 징후를 판단했을 때 우리가 먼저 공격할 것이다》 라는 조선의 선제 공격 원칙으로 조선은 이남 내 미국 민간인 소개를 미국의 공격 징후로 판단하고 선제 공격에 나설 것이다.

이는 또한 2022년 9월 8일 조선 최고인민회의가 법화한 《조선 핵무력정책》 <핵무기의 사용조건>의 제1번인,

《조선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한다.

조선의 선제 핵공격은 미국이 조선에 핵·비핵 공격을 위해 이남에서 자국 민간인들의 소개를 시작함과 동시에 시작된다.

미국은 이남에서 20만 명의 자국 민간인들의 소개 없이 조선과 전쟁을 할 수 있을까?

7. 코리아반도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전쟁들

(1) 대리 전쟁

2022년 6월 13일 멕시코 대통령 안드레스 매뉴얼 로우페즈 오브러도르는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와 군사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나는 무기를 공급할 테니 너는 죽은 인민들을 공급해라. (Yo pongo las armas y ustedes ponen los muertos.) 그것은 부도덕하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미국 답게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많은 미군들이 죽었다.

코리안전쟁에서 36,516명, 비엩남전쟁에서 58,220명, 이라크전쟁에서 4,492명,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는 2,325명의 미군이 죽었다.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전쟁에서 죽는 미군의 숫자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 정권과 군산복합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군의 죽음이 아니라 죽은 미군 숫자 때문에 커질 미국 내 전쟁반대 여론이다.

미국에서 군산복합체에 쏟아붓는 막대한 전쟁 비용은 절대로 반전여론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매일매일 늘어나는 미군의 죽음은 전쟁반대 여론을 높이고 정권과 군산복합체를 압박한다.

물론, 미군의 죽음에 민간인들의 죽음이 더해진다면 전쟁반대 여론은 엄청날 것이다. 이전 장에서 이미 설명한 미국 민간인 변수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

‘살상 드론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에 지상군을 투입하기 보다 네바다주 군사무실 안락한 의자에 앉아 비디오게임 하듯이 드론 원격조종으로 중동에 적군들과 민간인들을 죽이도록 했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들을 계속 제공하면서 러시아와 대리전쟁을 하고 있다. 바이든 정권은 미군 희생 없이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전체 언론을 동원한 프로파간다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반전여론을 철저히 막고 있다.

미국 정권, 의회 강경파, 딥스테이트, 그리고 군산복합체가 이런 방식의 전쟁을 선호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미국이 이 같은 방식으로 조선과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럼 우크라이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이남이 현 우크라이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으나, 필자는 일본이 미국을 대리해 조선과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2차 세계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재패나치(JapaNazi)’ 극우 군국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을 대리해 조선과 전쟁을 할 최적의 국가 라고 미국은 판단할 것이다.

멕시코 오브러도르 대통령이 비판한 대로,

“미국은 무기를 공급할테니, 일본은 죽은 조선인민들을 제공하라” 식의 전쟁을 획책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직접 조선과 전쟁을 하든 일본을 앞세워 대리전쟁을 하든, 필자가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대로, 미국은 몇 십만 명의 미국 민간인들을 희생을 감수하면서 조선과 전쟁을 할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 유성과 핵전쟁

위 사진에 빛을 내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실제 이를 보았던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모두 <유성>이 대기권을 진입해 지구로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것은 유성이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군이 시험 발사한 로케트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한 것이었다.

전문가들도 유성과 대기권을 재진입하는 로케트(미사일)를 구별하기 힘들다. 필자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유성 때문에 우발적으로 코리아반도와 미국 본토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남은 워게임(war games)을 가장해 이북을 침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남 워게임 때마다 이북의 전군은 미국과 이남의 침공을 대비해 비상대기를 한다.

그런데 미국과 이남은 연합훈련 때 마다 이북 상공에 유성이 떨어지지 말라고 하늘에 빌어야 할 것이다.

왜냐면 이북 상공에 로케트의 대기권 재진입과 유사해 보이는 유성이 떨어질 경우, 만약 이북이 그것을 미국의 탄도로케트 공격이라고 판단한다면, 미국과 이남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전에 이북의 전략핵·전술핵 장착 로케트들이 이미 미국 본토와 이남·일본 내 미군기지들을 향해 날아가고 있을 것이다.

미국 군부 일부에서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강경파들과 군사복합체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이남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모여서 불장난하는 것이 든든하게 느껴질 지 몰라도 한 순간에 모두다 종말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8. 미국 입장에서 본 조선의 핵보유 인정

미국이 처한 모든 객관적 상황은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하면 미국에 손해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최선은 무엇일까?

그것은 조선이 핵무기와 사회주의 체제 그리고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미국이 제일 잘 알고 있다.

미국은 최선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최악을 피하고 어떤 차선을, 어떤 차악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다.

(1)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조선의 핵보유 인정이 중국과 러시아에 새 날개를 달아 준다는 것이다.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제2조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개의 국가 또는 몇개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조선과 중국은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62년째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조선의 핵개발을 미국만큼 반대·방해했지만 이제는 미국과의 신냉전에서 핵보유국 조선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그동안 일부에서 희망 섞인 ‘조중조약의 사문화’를 주장하며 양국 간 상호 자동군사개입을 규정한 조약 제2조의 효력 상실을 말하고 있지만, 조선, 중국 어느 쪽도 조중조약의 수정이나 폐기를 할 필요나 의지가 없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충돌을 하게 되면, 중국은 조중조약 제2조에 입각해 핵보유국 조선으로부터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받게 된다. 미국은 조중조약 제2조로 중국과 신냉전에서 급격한 열세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유럽에서 나토와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정치·경제 측면에서 아시아 확장을 통해 유라시아주의를 실현하려는 러시아에 핵보유국 조선은 큰 지원국이 될 것이다.

이것들이 미국이 조선의 핵을 인정하는 데 우려하는 점이다.

미국이 조선과 평화관계를 맺고 온갖 우호·지원정책을 한다 해도 조선은 절대 미국 진영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조선은 미국과 평화관계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관계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대립을 할 때 핵보유국 조선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세계전략을 무너트릴 아주 큰 문제를 미국은 갖게 된다.

(2) 조선의 핵보유 인정은 일본과 이남의 자체 핵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

대동아제국 건설의 야욕을 버리지 않은 일본은 핵무기 없는 군사대국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핵무기급 플루토늄과 핵무기 개발 기술을 이미 모두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일본에 필요한 것은 미국의 반대를 거부할 빌미 뿐이다. 미국이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일본에게는 자체 핵개발을 할 가장 좋은 빌미가 될 것이다.

핵무장한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도, 값비싼 미국 무기도, 주일미군도 필요 없다. 또한 미국의 경제적 핵폭탄 투하였던 ‘플라자 합의’ 같은 경제 치욕도 다시는 받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일본은 미일동맹과 자체 핵개발 중에 어느 것이 일본에 이익일 것 인가를 저울질할 것이다.

이남은 일본과 달리 핵무기급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미국의 원자력 원천기술을 쓰고 있다. 미국이 반대한다면 이남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핵무기급 플루토늄과 기술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 진영 핵보유국들이 이남의 핵개발을 도와주도록 미국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남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없다.

이남이 자체 핵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이북의 핵무장에 대한 대응일 뿐이다. 일본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와의 신냉전에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이북의 핵무장에 대한 대응만을 위해 이남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남이 핵무장 후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대만도 지키겠다고 한다면 미국이 고려해 볼 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게 되면 미국을 위해 최전선 총알받이가 되어 국가 안보와 경제가 급추락하는 이남의 미래를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3) 일본과 이남의 핵개발 허용은 전세계 핵확산을 가져 올 것이다.

혹자는 조선의 핵보유 인정이 전세계 핵확산을 가져온다고 주장할 지 모르나, 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하기 까지 미국으로부터 핵·군사위협과 악독한 제재들을 받아온 것을 모든 나라들이 다 알고 있다.

만약 미국이 일본이나 이남의 핵개발을 허용하고 유엔과 많은 나라들이 일본과 이남에 부과할 군사 압박과 경제제재를 막는다면 그것이 전세계 핵확산을 가져 올 것이다.

만약 미국이 조선의 핵무장을 핑계로 일본이나 이남의 핵무장을 허용하려 한다면, 조선은 이란, 쿠바, 베네쥬엘라 등 반미국가들의 핵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조선의 핵무력 완성 과정을 똑똑히 본 미국이 ‘조선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할 수 있을까?

핵위협과 선제 핵공격이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듯이, 미국이 핵확산을 획책한다면 조선 그리고 러시아, 중국도 똑같이 그에 대응할 것이다.

미국이 일본과 이남의 핵개발을 허용한다면 전세계 반미국가들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9.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져도 진 것이 아닌 미군산복합체에게 이남이란?

미국의 승리가 군산복합체의 승리가 아니고, 미국의 패배가 군산복합체의 패배가 아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패하고 철수했지만 아프가니스탄전쟁으로 군산복합체는 엄청난 이익을 거뒀다. 미국은 패했지만 군산복합체는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패자가 아니라 승자이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인명 피해와 국가 손실을 보면서 패배하면 미국도 대리전쟁의 패배 여파가 클 것이다. 그러나 군산복합체에게는 이긴 대리전쟁이 될 것이고 이후 악마화한 러시아를 대적하면서 들어올 군사비는 군산복합체의 배를 계속 채울 것이다.

미국이 직접 침공한 전쟁, 대리전쟁, 승리한 전쟁, 패배한 전쟁 등 어떤 전쟁이라도 과두집단 군산복합체는 패배없는 승자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된 냉전은 1991년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킴으로 끝났다. 소련을 붕괴시킨 미국과 미국진영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러나 소련을 붕괴시킨 승리는 미국 군산복합체에게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였다. 미국 일극체제가 된 세계는 미국 군산복합체에게 실망만 가져왔다. 소련 붕괴 후 미국은 251회의 직접 또는 대리 전쟁들을 일으켜 왔으나 군산복합체는 그 탐욕을 채울 수 없었다.

소련 붕괴 후 새로운 적을 찾아야 흥행을 할 수 있었던 ‘007영화 제작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군산복합체는 큰 적이 없으면 절대 탐욕을 채울 수 없음을 알았다.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에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를 갈라놓아야 미국이 신냉전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 너무나 굶주렸던 미국 군산복합체는 이젠 중국, 러시아, 조선 모두를 적으로 삼아 최대한 이익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미국 이외에 큰 적들을 두는 세계 다극체제는 미국 군산복합체에 호황을 가져다 줄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대리전쟁을 시작한 2022회계연도에 외국에 판 미국 무기 금액은 약 2,056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49% 증가했다. 2022년 12월 23일 바이든 정권은 8,580억 달러의 2023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그리고 군수업체 ‘레이테온 테크놀로지스’ 출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발표한 2024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8,42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향후 5년 안에 미국 국방 예산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모든 금액은 과두집단인 군산복합체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미국 군산복합체가 중국, 러시아와 평화관계를 원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군산복합체는 조선과 평화관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다.

그에 대한 설명은 아래 한가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미국과 조선이 평화관계를 맺고 이북과 이남 또한 평화관계가 되어 코리아반도에 평화가 오면 미국 군산복합체는 세계 3번째 큰 고객 이남을 잃게 되고, 매년 미국이 코리아반도 군사긴장을 위해 쏟아붓고 있는 많은 군사비를 포기해야 한다. 미국 군산복합체는 세계 3번째 큰 고객을 잃지 않으려고 미국과 조선간 평화관계를 막고 있고 계속 막을 것이다.

미국 군산복합체의 세계 3번째 큰 고객 이남을 어떻게 하면 무기 구입을 중지하게 만들 것인가?

10. 미국이 현재 가진 대책은 <현상 유지>

누구나 알다시피 조선은 핵무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 미국은 이남과 일본을 줄세워 이북 면전에서 전쟁연습을 한다고 요란을 떤다고,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목청을 높인다고 조선이 핵무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은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

미국이 이전부터 변치 않고 유지하고 있는 대책은 “무대책” 이다. 무대책은 현상유지다. 조선에 의해 코리아반도 정세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도 다음 정세가 또 바뀌기 전까지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미국의 대책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대로, 미국의 코리아반도 무대책으로 군산복합체는 계속 배를 채우고 있다.

그럼 어떻게 미국이 현상유지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들 것인가?

11. 미국이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

미국이 더 이상 현상유지를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은 미국이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이다.

미국이 막다른 골목에 몰릴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1) 조선-러시아-중국 핵3국 공조

필자는 조선-러시아-중국 간 새로운 ‘군사동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 러시아, 그리고 중국은 오랜 군사·경제·문화 연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 러시아, 중국은 새로운 ‘동맹’을 맺을 필요 없이, 지금까지의 군사·경제·문화 교류를 강화하면 된다. 러시아와 중국이 하고 있는 연합 훈련에 조선이 참가한다면 세계가 다극체제로 힘의 균형 전환이 빨라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압박을 우려하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조선-러시아-중국 핵3국의 공조를 지지할 것이다. 조선-러시아-중국 핵3국 공조는 자체 만으로도 미국에는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다.

(2) 미국의 세계 경제 지배 해체

필자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제재는 대화로는 절대로 해제할 수 없다. 조선은 미국이 대조선 제재가 소용이 없음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제재를 풀 수 밖에 없을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세계 경제 지배에 타격을 줄 “비미국 경제블록”이 건설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조선은 이미 “비미국 경제블록”에 속해 있다. 조선은 현재 성공적인 자립경제 건설 성과를 다른 나라들에 전파하고 비미국 경제블록 건설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

● 조선의 대운하사업 연계

러시아와 중국은 현재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중국의 북동지역 개발 사업의 공동 진행을 논의하고 있다. 조선이 계획하고 있는 대운하사업을 이 두 지역 개발 사업과 연계시켜야 한다. 조선의 대운하는 조선 국내 경제 발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간 선박 교역에 중요한 운하가 될 것이다. 조선의 대운하는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와 같이 국가 이익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러시아와 민간 핵 협정

인디아는 1974년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1998년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이에 미국은 경제제재로 인디아에 핵무기 포기를 압박했다. 그러나 "미국의 결정이 전세계의 원칙이다" 고 여기는 미국 답게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자의적으로 인디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고 인디아에 민간용 핵기술과 핵물질을 제공했다. 그리고 인디아가 자발적으로 군사용 핵시설과 민간용 핵시설을 분리해 민간용 핵시설만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을 받게 했다.

우라늄이 풍부한 조선은 러시아와 민간 핵 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로부터 민간용 핵기술을 제공받아 조선 내 핵발전소들을 건설해야 한다. 필자는 중국보다 러시아가 조선의 민간 핵발전소 건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조선은 핵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으로 조선 인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자립경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창의적인 인디아 해법 대로, 조선은 국제원자력기구에 군사용 핵시설을 제외한 민간용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겠다고 제안해야 한다.

●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하이협력기구, 그리고 브릭스

조선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상하이협력기구에 옵써버 참여를 시작으로 정식 가입하고 향후 브릭스(BRICS)에 가입해 경제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하이협력기구, 그리고 브릭스는 <비미국 경제블록>으로 제재없는 자유교역의 장이 될 것이다. ‘비미국 경제블록’에서는 제국주의 무기화한 달러와 유로를 배제하고 모두 자국 화폐로 교역하고 ‘비미국 경제블록’의 중간교환 화폐인 새로운 디지털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 반쪽 짜리 기축통화가 될 미국 달러화

‘비미국 경제블록’ 많은 나라들이 교역할 때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 국채를 사지 않는다면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 국채를 팔아 막대한 군사비로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 군사복합체의 몰락이 될 것이고 향후 미국의 급격한 쇠퇴가 될 것이다. 또한 국채를 예전같이 팔지 못하는 미국은 지금까지의 천문학 숫자의 국가부채로 국가파산을 할 수도 있다.

《 핵보유국 조선의 비미국 경제블록 참여로 미국의 제재는 허공에 휘두르는 주먹이 될 것이다. 》

12. <조선 핵보유의 암묵적 인정>이 미국에 해결책일까?

현재 미국 내 일부에서 <조선 핵보유의 암묵적 인정>을 고민하고 있다. 그것은 <공식 인정>보다 암묵적 인정이 파급이 적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보유를 암묵적 인정했던 것이 다른 나라들의 반발이 적고 나름 성공적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과 미국 진영 나라들의 암묵적 인정을 받은 이스라엘은

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자체 핵무기에 대해 거론하지 않는다.

② 자체 핵무기를 적국들에 대한 억제에 사용하지 않는다.

③ (핵무기 증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으나) 재래식 무기 증강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럼 <핵보유의 암묵적 인정>이 조선에도 적용될 수 있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조선은 이스라엘 모델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는 반대로,

① 조선은 공식적으로 자체 핵무력에 대해 거론할 것이다.

② 조선은 자체 핵무력을 전쟁과 적의 공격 억제에 사용할 것이다.

③ 조선은 핵무력 완성 이후 대조선 적대정책을 가진 나라들과 재래식 무기 경쟁을 할 의지가 없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매년 39억달러의 군사원조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체 핵무기를 적국 억제에 사용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를 증강할 수 있는 이유이다.

조선은 핵무력을 통해 군사비를 줄여 경제 부흥에 주력하고 있다. 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필자는 미국이 막다른 골목에서 제안할 것으로 판단하는 <조선 핵보유의 암묵적 인정> 의제를 중요하게 본다. 왜냐면 미국이 어떤 방식이든 <조선 핵보유의 인정> 의제를 제안했을 때가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과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미국이 <조선 핵보유의 인정>과 동떨어진 대화 의제를 제안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조선과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조선이 미국과 대화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비핵화를 위한 조건없는 대화’ 같은 말장난 의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이북 핵보유의 인정> 의제를 조선에 제안해야 한다.

13. 조선이 꺼내야 할 카드는?

미국이 조선에 “핵보유 인정” 의제로 대화를 제안할 때, 미국은 분명히 조선이 받아들이기 힘든 많은 조건들을 요구할 것이다.

필자가 판단하는, 이북이 미국과 담판을 지을 때 이북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핵보유 인정안과 조건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들은,

① 조선은 미국이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할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② 조선은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과의 군사·우호조약을 해소해야 한다.

③ 조선은 미국과 평화관계를 맺더라도 중국, 러시아와 적대관계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④ 조선은 일본의 핵무장을 막아야 한다.

⑤ 조선은 이남이 미군산복합체로부터 막대한 무기를 구매하지 않도록 영구적인 평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 조선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해법은 무엇일까?

필자가 판단하는, 미국과 <핵보유 인정과 평화관계 구축>을 담판지을 때

조선이 꺼내야 할 카드는 《 중립화 》 이다.

(1) 옛날 그 중립화?

현재 ‘중립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거의 모두 1·2차 세계대전 전후로 전쟁을 피하기 위해 중립화한 나라들이다. 그러나 현재 명실상부한 중립국은 강대국들의 이해에서 벗어난 바티칸과 코스타리카 이외에는 없다. 스위스, 스웨덴 등 소위 중립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예전에 미국 진영으로 들어가 중립국들이 아니다.

그런데 오래전 중립노선을 버리고 중립국 코스플레이(cosplay)를 해 오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중립노선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로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래전부터 미국의 정보기관 노릇을 하고 있던 스위스가 중립노선을 표방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미국 편을 들고 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전 중립국들이 중립노선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는 1·2차 세계대전 전후 만들어진 유효기간이 지난 중립화 모델이기 때문이다. 다시 설명하면, 재래식 무기가 군사력을 좌우했던 1·2차 세계대전 전후 중립화한 나라들은 핵무력이 군사력을 좌우하는 현재에는 중립노선을 유지하기 힘들다. 아무리 무장중립국 일지라도 핵강대국들과 힘의 균형을 가지지 못하면 중립국 지위를 지킬 수 없다.

현재 미국과 이남을 비롯한 전세계 거의 모든 중립화론자들은 1·2차 세계대전 전후로 만들어진 ‘중립화 모델’을 추종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예전 중립화 모델은 조선이 비장의 카드로 쓸 수 없다.

(2) 새로운 형태의 중립국

그럼 ‘중립화’는 더이상 쓸 수 없는 평화방안인가? 아니면 새로운 중립화 방안이 있을까?

핵무기가 군사력을 좌우하는 현시대에 어떤 중립화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 핵보유 중립국 》

이전 1·2차 세계대전 전후로 중립화한 나라들은 강대국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립화를 선택했던 약한 나라들이었다. 그러나 <핵보유 중립국>방안은 이미 핵무력을 완성한 나라가 다른 핵보유국들과 힘의 균형을 가지면서 군사력이 약한 나라들을 위협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새로운 중립화이다.

그럼 왜 아직까지 중립화한 핵보유국이 한 나라도 없는가? 왜냐면 미국을 비롯한 기존 핵보유국들은 평화로운 세계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

만약 모든 핵보유국들이 중립국이 되면 우리 세계는 핵위협도 어떤 군사·경제 압박도 없는 아주 평화로운 세계가 될 것이다.

기존 핵보유국들은 다른 나라들에 핵·군사위협을 하면서도 새로운 핵보유국이 나오는 것을 강압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가 없는 비핵국가들은 <핵보유 중립국>방안의 선택권이 없다. 물론, 온갖 핵위협과 제재를 무릅쓰고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이 걸어온 고난의 길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비핵국가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3) 조선이 이미 확립한 중립국 방안

조선은 오래전에 <중립국 통일방안>을 확정했다.

1980년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일성 주석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조국통일방안으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1997년 공식화한 《조국통일3대헌장》 중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 “중립국”을 여러 번 명시하고 있다.

•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제1강령 -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쁠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조선의 통일국가 목표는 《 통일중립국 》 이다.

그럼 조선이 통일 이전에 먼저 중립화하는 것이 《조국통일3대헌장》에 저촉되는 것일까?

필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

왜냐면, 조선이 <핵보유중립국>을 통해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는 평화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이남과 평화관계를 구축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길 수 있고, 이는 조선이 목표로 하는 《통일중립국》 실현을 앞당기는 것이다.

조선의 핵보유중립국이 아주 큰 걸음으로 《조국통일3대헌장》을 실현하는 길이다.

(4)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① 조선은 미국이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할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중립국의 핵무력은 말 그대로 중립이 된다.

기존 중립국들의 재래식 무장이 위협이 되지 않듯이, 중립국이 보유한 핵무력은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핵보유중립국 조선은 미국과 미국 동맹들에 위협이 되지 않고 미국의 적들에 군사지원을 하지도 않는다.

핵보유중립국 조선은 세계 어떠한 전쟁, 진영간 분쟁에 관여하지도 관여되지도 않는다.

조선의 핵보유중립화는 미국이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하는데 미국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② 조선은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과의 군사·우호조약을 해소해야 한다.

미국이 <핵보유국 조선>보다 우려하는 것은 <중국과 군사동맹인 핵보유국 조선>이다.

조선은 미국이 신냉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의 군사동맹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줘야 한다.

만약 핵을 보유한 조선이 미국과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중국과의 군사·우호조약을 폐기한다면 중국은 핵보유국 조선이 미국의 편에 설 수도 있다고 우려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중립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조선이 중국과의 군사조약을 종료한다면 중국은 우려할 것이 없다.

또한 이남의 반중 정서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미국-일본-이남 군사연합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긴장이 계속 높아지는 현 정세에서 핵보유중립국 조선은 힘을 가진 <평화완충지대>가 되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중국 간 분쟁을 막아 줄 것이다.

핵보유 중립화하는 조선은 조중조약을 종료하지만 중국과 군사원조를 제외한 모든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 관계를 유지한다. 조선과 중국은 군사관계를 제외한 사회·경제·문화 교류는 지금보다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핵보유 중립화하는 조선은 중국과의 군사·우호조약을 종료하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③ 조선은 미국과 평화관계를 맺더라도 중국, 러시아와 적대관계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핵보유중립국 조선은 미국과 평화관계를 맺지만 중국, 러시아와 적대관계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핵보유중립국 조선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군사압박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핵을 보유한 강한 중립국 조선은 미국을 비롯한 어떤 진영으로부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나 군사압박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핵보유중립국 조선은 중국, 러시아와 평화 우호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핵보유중립국 조선은 세계 모든 나라와 군사관계를 제외한 평화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④ 조선은 일본의 핵무장을 막아야 한다.

중립국 조선의 핵무력은 일본에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조선의 핵무력을 자체 핵개발의 빌미로 삼을 수 없다.

일본은 핵을 보유한 강한 중립국 조선에 평화관계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핵보유중립국 조선은 이남의 굴욕적 과거사 해법이 아닌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해 일본과 평화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조선은 이남이 미군산복합체로부터 막대한 무기를 구매하지 않도록 영구적인 평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북의 중립화는 분단 후 이남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불가침 평화 조치이다.

중립국 이북의 핵무력과 재래식 무기는 다른 핵보유국들과 힘의 균형으로 중립국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지 이남에는 절대 위협이 되지 않는다.

만약 이북이 이남에 군사위협을 한다면 이북은 중립국 지위를 잃을 수 밖에 없다. 중립국 이북은 이남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고, 이남은 막대한 무기 구입을 위해 미국 군산복합체에 지불했던 많은 돈을 이남 인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

이북이 중립화할 때 만약 이남도 중립화할 수 있다면, 이남은 미국이 획책하는 신냉전에 휘말리지 않고 미국이 허락하는 국가들만이 아닌 모든 국가들과 자유로운 교류·교역으로 지금보다 발전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중립국 이북과 중립국 이남은 중립국 평화를 토대로 정치·사회·문화·경제 교류를 통해 통일코리아를 지향할 수 있고, 그 통일코리아는 어떠한 정치·군사 동맹에도 참여하지 않고 어떠한 전쟁에도 휘말리지 않는 힘을 가진 《 핵보유중립국 통일코리아 》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이남은 <중립화> 라는 중대한 국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결된 내부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남이 이북과 더불어 중립화하지 않고 미국 동맹에 남아있더라도 이남은 이북의 핵보유중립화로 평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군산복합체는 조선의 핵보유중립화로 세계3번째 고객을 잃게 될 것이다.

미국에 최선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 핵보유중립국 조선 》은 미국에 가장 나은 차선이 될 것이다.

미국은 《 핵보유중립국 조선 》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14. 코리아반도 평화·통일 운동

코리아반도 주체는 북, 남, 그리고 해외동포이다.

이남 문재인 정권의 대민족 사기행각 이후, 윤석열 부미·부일·반민족 검찰정권 집권이후 코리아반도 평화를 위한 이북과 해외동포들의 역할이 더 커졌다.

이벤트성 업적 만들기만을 원하는 이남 정권들과의 선언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남의 정치 상황은 오물로 가득 찬 늪과 같다. 해외동포들은 이남의 잡스러운 정치에 관심을 끊고 코리아반도 평화·통일 노력에만 힘을 쏟아야 한다.

(1) 반전 평화 운동

이 글에서 필자가 설명했듯이, 모든 국가들에 정부, 의회, 딥스테이트, 그리고 군산복합체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전쟁으로 죽는 자국민 숫자들이고 죽는 자국민들로 인해 커질 전쟁반대 여론이다.

반전 평화 운동은 전쟁반대 여론을 두려워 하는 집단들이 숨기려는 진실을 알리는 운동이다.

코리아반도 평화를 위해 재미동포들이 앞장서서 미국 내 미국-조선 전쟁 반대 운동을 주도해야 한다.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해외동포들은 모두 자국 민간인들이 희생될 미국-조선 전쟁 반대 운동에 나서야 한다. 각 나라 <반전평화 단체들>이 미국-조선 전쟁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외동포들이 반전평화 단체들에 진실을 알려 연계해야 한다.

• 미국과 조선의 핵전쟁은 코리아반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와 코리아반도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 미국 본토의 민간인들 뿐만 아니라 이남과 일본에 거주하는 21만여 명의 미국 시민들도 미국과 조선의 핵전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 이남과 일본에 거주하는 5백만여 명의 외국 국적 민간인들이 미국과 조선의 핵전쟁에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 비핵지대였던 코리아반도를 핵화한 것은 이북이 아니라 1958년 코리아반도에 핵무기를 들여온 미국과 이남임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 미국이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할 때 비로소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2) 비핵화 운동

조선은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비핵화 안’을 제안하지 않는다.

조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비핵화 안은 어떤 비핵화인가?

《 미국-조선 상호 비핵화 》

미국 진영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어떻게 미국에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나.”

미국에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없으면 조선에도 요구하지 마라.

《 전세계 비핵화를 통한 코리아반도 비핵화가 목표다. 》

2021년 UN에서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이 공식 발효되었다. 핵무기금지조약의 성공 여부는 기존 핵보유국들이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실행하는 <순서>에 달려 있다.

핵무기를 세계 처음으로 개발하고 유일하게 직접 사용했던 미국이 핵보유국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고 모든 핵무기를 해체해야 한다. 전세계 비핵화는 미국이 먼저 비핵화해야 가능하다.

이어 핵무기를 개발했던 나라 순서대로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고 핵무기 해체를 실행할 때만이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현이 가능하다.

핵무기를 가장 늦게 개발한 조선에 미국보다 먼저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전세계 비핵화의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며, 미국을 비롯한 기존 핵보유국들의 세계 핵위협을 강화할 뿐이다.

2018년 문재인 정권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북남의 핵무기금지조약 동시 서명”을 주장했다. 이는 미국을 위해 몸을 던지겠다는 충정이지, 코리아반도를 위한 주장이 아니다. 만약 이남 정권이 진정으로 코리아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미국-이북-이남 핵무기금지조약 동시 가입>을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