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민주, 통일의 임무는 반제반독점민주개혁과 연방통일국가 창설이다

“상황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사상학습, 사상사업을 우선하는 학습기풍을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의하여 수립되는 자주적 민주정권은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첫째로, 반제반독점민주개혁을 수행하여 민중민주주의체제를 확립하는 임무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 반제반독점민주개혁이 수행된다는 말은,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일반민주주의개혁이 반제반독점민주개혁 수행과정에 포함되어 완성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민주주의개혁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이전에도 지역통일전선의 대중투쟁과 국회에 진출한 진보적 대중정당의 투쟁 등으로 수행되나, 반제반독점민주개혁에서 완성됩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의하여 세워지는 민중민주주의체제는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와 사회주의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과도적 성격의 사회체제입니다. 이 과도적 성격의 사회체제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강화하고 자본주의적 요소를 약화•제거하는 방향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조건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이 반제반독점민주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가 사회주의적으로 발전해 가는 합법칙적 요구이며 동시에 조선혁명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입니다. 반제반독점민주개혁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경제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조•변혁하고, 민중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중요과제입니다. 반제반독점민주개혁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의 사회경제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조•변혁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일반민주주의개혁과는 달리 사회주의혁명의 도입부로 됩니다. 반제반독점민주개혁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는 문제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적 경제변혁의 과업이 아니라, 반제반독점민주개혁의 과업으로 수행됩니다. 그러므로 외래독점자본과 예속자본만이 수탈대상으로 되며 민족 자본가들의 소유는 수탈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민족 산업을 발전시키고 민중의 경제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족자본가의 기업 활동이 자주적 민주정권에 의하여 보장되고 개인기업의 창발성이 장려됩니다.

둘째, 자주적 민주정권은 식민지노동계급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건과 노동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이것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반제반독점 노동정책은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의 착취를 크게 제한하고, 노동계급의 혁명적 열의와 적극성을 높임으로써 민주주의혁명의 완성을 촉진하고, 사회주의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요소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사회주의체제를 수립하는 데 유리하게 이끌어가게 합니다.

셋째, 자주적 민주정권은 사법기관, 검찰기관을 민주화하며, 언론, 교육, 문화, 보건 등 각 분야에서의 민주개혁을 실시합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립되면 각 계층 대중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합니다. 또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 계층 대중이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에 망라되어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하며, 소자산계급과 민족 자본가들도 저들의 이익을 반영하며 민주개혁에 동참하는 사회정치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립되어 반제반독점민주개혁을 철저하게 수행하면, 그에 따라 조성되는 새로운 경제관계에 기초하여 계급관계도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예속자본가계급과 반동적 관료집단이 청산되고 근로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며 영도적 역할이 높아지고 지역통일전선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각 계층 대중의 처지와 그들의 상호관계도 변화됩니다.

반제반독점민주개혁에 의하여 사회성원들의 상호관계는 착취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동지적 협조의 관계로 상승•발전됩니다. 소자산계급은 동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민중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 계급도 사회주의의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가들인 민족 자본가들은 자본주의적 개인상공업에서 노동자들을 제한된 범위에서 착취하지만, 그들도 자주적 민주정권의 지도에 의하여 민족경제의 발전에 일정하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해방지구의 자주적 민주정권과 혁명기지의 사회주의정권이 힘을 합하여 연방통일국가를 창설하는 과업입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은 수립되자마자 혁명기지의 사회주의정권과 함께 연방통일국가를 창설하는 과업을 수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도 연방제통일은 낮은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갈 것이지만,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립되어야 완성됩니다.

연방제통일국가의 창설은 자주적 민주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화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