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민주운동권의 활동가들은 주체의 혁명적 관점과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통일전선운동의 쟁점과 전망필자는 몇몇 정파와 동지들의 견해에 들어있는 몇 가지 중대한 오류를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첫째로, 조국통일의 과업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인식상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입니다. 그들은 <<6.15-4.27 평양공동선언의 이행과 부르조아 일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범민주대연합, 그리고 민주연립정권의 수립은 반제민족해방혁명의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전술적 의의를 갖는>>는다고 보았는데,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과업은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과업입니다. 일반민주주의개혁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전술적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과업은 연방제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지 전술적 의의 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자본주의사회에서 혁명발전경로와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에서의 혁명발전경로를 혼동하는 오류입니다. 만일 몇몇 정파와 동지들의 견해대로 민주대연합에 의한 민주연립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면, 그 이후에 민주연립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기 위한 연속혁명의 과제가 또다시 제기될 것입니다. 연속혁명은 부르조아(식)민주주의혁명의 발전경로이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발전 경로는 아닙니다.
셋째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 전술적 단계와 전략적 단계를 혼동하는 오류입니다. 몇몇 동지들은 <<민족자주정권 수립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여러 전술적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술적 단계, 전술적 과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르조아(식민지)개혁세력과 연대•연합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한다고 전제하고, <<더불어 민주의 친미예속성과 민주변혁에 불철저하다고 해도, 친미수구반동세력을 타도•매장하는 전술적 단계에서는 연대•연합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적극 연대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친미수구반동세력을 식민지극우세력이라고 불렀는데, 그 세력을 청산하는 것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전술적 단계가 아니라 전략적 단계입니다.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극우세력을 청산하고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은 전술적 과업이 아니라 전략적 과업입니다.
넷째로, 현 시기 민족민주운동의 당면목표를 민주대연합에 의한 민주연립정권 수립으로 상정하는 오류입니다. 민족민주운동의 당면목표는 지역통일전선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형성입니다. 지역통일전선은 민족민주세력이 총결집된 진보적 대중정당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고, 전국적 통일전선은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조선노동당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민주대연합은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전망이 아직 불투명한 파쇼적 탄압기에 형성하는 전술적 공동전선입니다. 그런데 몇몇 동지들은 민족민주운동세력과 식민지 부르조아개혁세력이 정치적 동맹관계를 맺는 민주대연합과 그에 토대를 두고 성립된 민주연립정권을 당면목표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민족민주운동의 주공방향을 사회민주화(윤석열 퇴진투쟁)로 한정하고 설정하는 오류입니다. 사회민주화투쟁(반미자주화투쟁 깔지않는!)을 주공방향으로 하는 전략은 식민지 민중이 파쇼정권의 극심한 탄압에 가로 막혀 반미자주화투쟁에 나설 수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혁명정세가 달라졌습니다. 필자는 오늘의 혁명정세가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군부파쇼세력은 식민지정치권에서 이미 퇴출당했고, 집권상층(친미)세력은 식민지 민중에게 철저히 배척받고 있습니다. 둘째, 6.15-4.27평양공동선언이 미제의 간악한 음모와 전쟁연습으로 파탄났으며, 진보적 대중정당을 중심으로 지역통일전선을 강화•발전시키면서 전국적 통일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확실한 전망을 내와야 합니다.
이처럼 민족민주운동세력에게 불리하게 변화된 현 정세 속에서 민족민주운동은 자기의 주공방향을 식민지극우세력이 아니라 미제에게로 집중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반미자주화운동이 전면에 나선 것입니다.
미제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섯째, 정권전취문제에 있어서 비평화적 방도의 전술적 의의만 인정하고 전략적 의의를 부정하는 오류입니다. 전국적 통일전선에 의해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대연합에 의해 민주연립정권을 수립하는 부르조아(식)민주주의혁명조차도 <<선거•촛불혁명>>이 아니라 비평화적 방도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민주대연합을 토대로 하여 민주연립정권을 수립하는 정치 과업이, 정권전취를 위한 대중투쟁을 고양•발전시키는 혁명적 방도에 의해서가 아니라,<<선거•촛불혁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일곱째로,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일반민주주의개혁을 지역통일전선의 대중투쟁에 의해서 쟁취돠는 것으로 보지 못하고, 민주연립정권이 일반민주주의개혁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는 오류입니다. 민주연립정권이 세워지고, 그 정권의 의하여 위로부터의 일반민주주의 개혁이 실시되는 것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여덟째로, 조선반도에서 통일전선이 두 개의 전선으로 병존하는 것으로 보는 오류입니다. 지역통일전선은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전술적 차원의 통일전선이며, 전국적 통일전선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종국적 승리와 연방통일국가 창설에 도달하기까지 존재하는 전략적인 차원의 통일전선입니다. 전국적 통일전선은 조선노동당의 영도에 따라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국적 범위의 각이한 사회•정치세력의 총결집체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통일전선은 처음부터 하나의 전선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선민족과 미제의 적대적 모순관계가 해소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우경화 환상, 미제의 앞잡이세력을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조국통일운동의 동맹자로 착각하는 우경화 환상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환상은 조선혁명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개량주의적 독소, 조선혁명의 노선을 왜곡하려는 수정주의의 독소를 우리 민족민주운동권 안에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세계혁명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뼈아픈 교훈은, 혁명운동이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세력의 공격을 받아 패방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운동 내부에서 자라난 개량주의, 수정주의의 치명적 독소에 의해서 와해된다는 것입니다.
개량주의, 수정주의가 대두되는 지금, 우리들은 자주사상과 혁명의 전략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옹호•고수하여야 하며, 민족민주운동권의 선진적 활동가들은 주체의 혁명적 관점을 억세게 틀어쥐고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서화조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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