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조의 사회 성격론에 대한 쟁점

자주, 민주, 통일과 식민지민족해방전쟁(3)

혁명기지의 식민지민족해방전쟁전략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만일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조선민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심각한 우려이다. 조선반도에서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이 민족의 전멸로 귀결될 것인가 아니면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의 위업을 한꺼번에 달성하는 대 사변으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분석• 전망해야 할 문제이다.

필자는 군사전략적 분석과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 지식밖에 없으므로 논하지 않겠다. 다만 몇몇 해외 분석가들의 정통한 분석에 따르면, 조선반도에서의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은 군사전략적 측면에서도 미제의 침략무력을 기습적으로 타승하고 전격적으로 결속될 수 있다고 한다.

둘째로, 식민지민족해방전쟁전략과 평화통일전략이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다. 근본원인은 미제의 강점이고, 조국의 분단은 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과입니다. 식민지민족해방전쟁전략은 혁명무력으로 미제를 몰아냄으로써 근본원인을 해결하려는 전략이고, 평화통일전략은 전 민족적 단결을 실현함으로써 연방통일국가 창설의 원칙에 따라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전략이다.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은 내전이 아니므로 식민지민족해방전쟁전략은 미•일 제국주의세력을 대상으로 한 전략이고, 평화통일전략은 우리 민족 자신을 대상으로 한 전략이다. 식민지민족해방전쟁전략은 조선반도의 정세변화와 더불어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들어 조선반도의 정세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조선의 반미전쟁이 역사적 필연으로 되는 까닭은 단지 미국으로부터 핵위협과 핵공갈을 받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미국이 조선의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반미전쟁은 역사적 필연으로 되는 것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이 무력으로 점령한 조선의 영토는 남조선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남조선은 한국의 남반부인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 무력으로 점령한 남반부 영토이다. 그러므로 조선은 미국이 무력으로 점령한 남조선을 해방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조선이 남조선을 해방하는 것이 영토완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조선반도에서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는 미제의 침략전쟁 도발과 식민지 전민항쟁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제가 침략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조선이 자기의 막강한 혁명무력으로 미제의 침략전쟁책동을 기어이 짓 부시고 군사•정치적으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오늘 정세가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변화는 미제의 침략전쟁도발에 의하여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제의 침략전쟁 전략 포기가 곧 혁명기지의 식민지민족해방전쟁전략의 포기로 연결되지 않으며, 또한 미제의 식민지지배전략 포기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간 미제는 앞잡이세력을 내세워 부르주아 개혁을 떠들게 하고 있었지만,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위로부터의 부르주아 개혁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식민지부르주아개혁을 형식적으로 실시한다고 해도, 그것은 식민지민중의 반미자주화투쟁을 더 촉진시키는 외적 요인으로 될 뿐, 그 투쟁 자체를 제어하지는 못한다.

이와 같은 식민지민중의 반미자주화투쟁의 고양•확대는 식민지민중의 전민항쟁의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 전민항쟁의 가능성이 있는 한, 식민지민족해방전쟁전략은 폐기되지 않을 것이다.

2023년1월20일 참 봄의 기운을 느끼며…

<핵전쟁도발책동미군철거, 윤석열친미호전정부퇴진> 반미투쟁본부집회(1.14.)        © 프레스아리랑

                                                                         서화조(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지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