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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이 망했다는 것, 또 망할것이라는데 대한 정의
차라리 흡수 통일되는 것이 상책이다
나라는 나라다워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사회는 전혀 나라다운 체모를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내외의 민족구성원들로부터 깊은 실망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어쩌면 나라라고 생긴것이 이렇게 못날수가 있을까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남과북 해외동포사회에서는 지금껏 수많은 각계 조직, 시민단체 등이 하루가 멀다하고 성명서나 기자회견 각종 시위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도 전혀 나아지는 효과가 없다. 이래서 사람들이 체제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자포자기하는 상태까지도 나타나는 지경이다.
심지어 왠만하면 참견하지 않는 외국의 단체들까지 나서서 나라의 품위를 지키라고 충고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군사독재 정권시기와 하나도 다를바없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의 12명 식당종업원 납치사건이 그 한 예이다. 이 천안공로할 국가범죄사건에 대해 국제민주법률가협회등이 이를 납치범죄로 규정 하고 북송을 요구하는 결론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비웃듯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가 아니라 범법자 나라인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한국이 더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체제라고 볼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비단 12명 북 종업원 납치사건뿐만이 아니다. 나라의 모든 인도적 주요사안들이 이런식으로 겉돌고 있어, 문제해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체제가 아닌가하는 판단마저 들게 한다.
말이 나라이지 이는 부패한 고려말기를 능가하는, 망하기 바로직전의 아사상태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혹자는 미군이 철수하면 어차피 ‘나라’가 자연스레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미군이 철수하지 않아도 이미 국가라는 유기체로서의 기능은 끝났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이 새로 만든 나라이며 그 실험은 이미 실패로 끝난 상황이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정상적인 사회구조와 비극적인 내분상태를 보면 그같은 평가는 결코 무리가 아니다. 그것은 5천년 이상을 한 핏줄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던 한 겨례를 인위적으로 분단시키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제국의 괴뢰체제를 만든 원죄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원인무효이며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안된 얘기지만 대한민국은 망했고, 곧 없어질 나라이다. 본질이 소멸되면 그 껍데기가 주저앉는 것은 단지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다. 그것은 누구도 돌이킬수 없는 세상사의 법칙이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 나라가 망했다는 평가자체도 매우 온건한 시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 본질 자체가 애당초부터 망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겼을 때가 제1차 망국기였고, 미제가 들어오면서 또다시 국권을 강탈당한 제2차 망국기가 지속됐을 뿐이다.
한국이 지금와서 망했다는 것, 또 망할 것이라는 정의 또한 결코 과장이거나 억지가 아니다. 모든 사회지표가 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줄 만한 그 어떤 실체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그같은 이 사회의 실체를 보여주는 시대사적 용어들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핼 조선, 사회양극화, 무전유죄 유전무죄, 부의 세습, 빈부격차, 인구멸절, 노동지옥, 농촌지옥, 과외지옥, 재벌공화국, 검찰공화국, 유흥공화국, 퇴폐공화국, 성매매공화국, 사고공화국, 뇌물공화국, 편법공화국, 눈치공화국, 공해공화국, 자살공화국... 우리민족의 국가체제가 시작된 이래로 역사상 이렇게 부실투성이이고 부끄러운 체제는 아마도 처음일 것이다.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사회, 외국인들이 몰려온다면 얼굴이라도 숨겨야 할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 사회는 갈기갈기 찢어진채 어느 하루라도 큰 문제가 없이는 넘어갈 수가 없는 변종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 사회가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 성찰하지 못하고 도대체 부끄러워할줄을 모른다는 점이다. '나 몰라라'는 식이고, 보통 낯이 두꺼운 사회가 아니다. 한마디로 솔직할줄 모르는 그들만의 광기에 사로잡힌 집단부락이다. 이 사회의 소위 지도부는 민초들의 실질적인 삶의 행복지수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들의 안위에는 진심으로되는 관심 자체가 없다. 그저 겉으로 드러난 다분히 작위적인 자본지표나 현란한 네온사인 불빛의 크기로 나라의 ‘성공지수’를 눈속임 하려고만 한다. 그들은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사이비 정객들이다.
위정자로부터 시작해 모든 관리들이 기업이라는 개인이윤 추구수단을 나라의 부라고 강요하며 노동자들을 내몰아치는 곳이 바로 이 나라이다. 나라가 아니라, 거대한 노동자 강제수용소라고 부르는것이 더 합당할 지경이다. 사람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용의 대상, 착취와 학대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이 나라의 가혹한 노조탄압 행위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마디로 인간철학이 빈천한 수준낮은 사회일 뿐이다.
하루에 50명씩 죽어나가는 자살자들을 보면서도 이것을 애써 괜찮다고 무시하는 사회, 세계10위권 무역규모라고 내세우면서도 빈곤화의 현실은 가장 처참한 사회, 남남갈등이 극에달해 서로를 원수보다 더 경멸하며 허구한 날 사분오열로 날밤을 지새우는 분열의 땅...
여기에 더 이상 어떤 존재가치가 부여된다는 말인가. 자기 스스로의 존재가치가 없는 생명체나 국가는 소멸하기 마련이다. 스스로 존재장치가 없으니 죽어라 주한미군에 매달리고, 철수하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체제는 이미 정상체제가 아니다.
그런 체제는 구성원들에 대한 온갖 세뇌와 핍박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도 외세라는 변인이 없으면 민족내부에서 바로 흡수통합될 운명일수밖에 없다. 미군이라는 산소호흡기에 연명하는 사회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사회이다. 존재할 가치나 능력이 없는 나라인 것이고, 그 존재자체가 민족의 수모인 것이다.
이런 나라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통일이외에는 이제 해결책이 없다. 스스로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흡수되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게해서 남쪽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박대명기자(2019년)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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