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의 식민지와 예속국에서의 경험들

세계자본주의체제는 미제의 식민지, 미제의 예속국, 미제의 하위동맹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제의 식민지는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지배•착취를 받고 있는 <나라 아닌 나라>들이며, 미제의 예속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지배•착취를 받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미제의 하위동맹국은 지배•착취를 받지는 않고 있지만 미제의 영향력 안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지배•착취를 받고 있는 미제의 전형적인 식민지입니다.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는 식민지적 성격이 자본주의적 성격을 규제합니다.

식민지나 예속국에서의 대통령 선거는 정권교체가 전면에 대두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되는데, 미제가 대선에 대해서 중립을 지킨다거나 적당히 처리한다고 상상하는 것은 미제의 교활성과 집요성을 간과하는 느슨한 생각입니다.

미제의 규정력이 결정적이라고 하는 말은 미제가 강점•장악했다는 말입니다. 미제가 손아귀에 틀어쥐고 있다는 말은 미제의 식민통치의 본질적 특성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미제가 대통령선거를 마음대로 좌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미제의 식민지나 예속국이라고 할 수 없으며, 미제의 하위동맹국 수준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제의 식민지,예속국,하위동맹국의 차별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프리카민족회의가 평화적으로 집권한 경험, 그리고 예전에 니카라구어에서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이 혁명투쟁으로 집권한 뒤에 선거에서 패한 경험, 그리고 칠레에서 아옌데의 혁명세력이 평화적으로 집권한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 척박한 식민의 땅에서도 선거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집권할 수 있다는 논거를 종종 제시하는 몇몇 정파와 개량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미제의 식민지도 예속국도 아닌 하위동맹국이었고, 아프리카민족회의는 혁명세력이 아니라 중간세력이었으므로 얼마든지 선거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집권 할 수 있는 조건에 있었습니다. 조선반도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 니카라구아와 칠레는 미제의 예속국이므로 혁명세력이 선거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길은 봉쇄되어 있습니다. 미제의 예속국인 필리핀에서도 혁명세력은 선거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집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속국들에서 그러한 실정인데, 하물며 식민지에서 선거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집권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식민지나 예속국에서 진행되는 이른바 <보통선거>라는 민주주의제도는 미제의 식민통치를 은폐하는 간교한 위장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식민지나 예속국애서 민중의 정치적 요구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선거를 통한 평화적 집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는, 미제의 식민통치의 본질과 식민지정치권의 예속적 본질을 흐리게 하는 오류입니다.

                                                                                             서화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