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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가가 없다!! 사라져 버렸다!! - 친일매국 핵오염수 윤석열 정권과 미제를 타도해야 한다!!!
매국노 윤석열 정부는 지금 남한사회를 죽음의 계곡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동훈을 꼭두각시로 언론, 노조, 개인 할 것 없이 엄청난 압수수색, 무리한 기소를 통해 공포정치를 하고 있으며,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선언하여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빠트리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무기지원을 통해 러시아와 각을 세우며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쓰러져가는 미국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나 일본도 오히려 러시아와의 교역을 더 늘렸다.- 세계흐름을 역행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조사 방해, 그의 장모 최은순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농단, 봐주기 수사, 노조를 탄압하여 급기야 건설노동자 양회동을 분신자살케 만들었다. 민생을 외면하고 경제는 파탄에 빠트리고 있고 정치 또한 야당과 협치는 커녕 소모적인 대결 구도에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보를 지속하므로써 국가를 도탄에 빠트리고 국민을 저버리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굴종외교, 후크시마사고원전 방류에 대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일본의 편에서는 전대미문의 매국노 짓을 자행하고 있다. 국가가 바로 국민의 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였다. 반대 여론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일일 브리핑을 시작했고 정부측 학자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안전성을 확언하는 한편, 정부는 비판 목소리를 ‘괴담’이라며 억누르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일본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조사했다고 발표한 것 외에 현황을 조사한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부와 학계는 일본이 떠들어대고 있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우리나라 시찰단은 일본에 가서 들러리만 서다 돌아왔을 뿐이다.
다만 어느 정도 신뢰할수 있는 자료는 태평양도서포럼(PIF)에서 2022년 11월 발표한 전문가들의 패널보고서가 있을 뿐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주장이 너무나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염수 안에 방사성핵종이 몇 가지가 있는지도 불확실한데 대표적으로 64가지의 핵종이 있다고 일본정부는 말하면서도 태평양도서포럼전문가들에게는 9개 검사결과만 보냈을 뿐이다. 나머지 55개는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오염수탱크에 오염수를 가둬 놓으면 오염물질은 대부분 밑에 가라앉는다. 어느 정도 섞어서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데 맨 위의 물만 채취하여 오염물질이 가장 적은 것을 채취하였다. 그리고 생체와 바다 생태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PIF 보고서의 핵심이다.
알프스ALPS라는 장비는 영어 이름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으로 고급 액체 처리 장치’ 정도의 뜻이다. 이 장비가 다핵종을 제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알프스의 성능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신뢰할 수 없다.
일본은 물을 100배, 1000배 섞어서 방류하니까 굉장히 농도가 낮다고 주장하지만 바다에 버리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화가 없다. 희석하지 않고 그냥 버려도 어차피 바다에 희석될 텐데 왜 굳이 미리 바닷물로 희석한 다음에 버린다는 말인가? 이것은 그야말로 사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농도가 낮아도 생체 내에 들어간 것은 농축될 수가 있고 그것을 제대로 분석한 것이 일본 정부에는 없다는 게 PIF 보고서의 핵심 중 하나이다.
검증을 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과학 단체도 아니고, 검증하는 단체도 아니며 핵발전을 하는 국가의 대표들, 핵발전 산업의 당사자들이 모인 단체이고 핵발전을 퍼뜨리는 이익 집단이다. PIF 보고서에도 ‘IAEA가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측정 방식을 이야기하지도 않아 굉장히 놀랍고 실망스럽다’ 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히 적혀 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발표는 오히려 미신에 가깝다.
또한 얼마전 탐사보도 채널인 '시민언론 더탐사'에는 일본 외무성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이 폭로성 제보를 하였다.
그 내용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IAEA에 뇌물로 로비를 하여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조작된 내용으로 IAEA가 최종보고서를 작성토록하여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2023년 6월 15일 이전 IAEA가 일본에 보고서를 넘겼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하였다. 이로서 IAEA의 보고서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오염수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오염물질이 쿠로시오 해류라는 가장 강한 해류를 타고 알래스카 쪽으로 가서 미국의 서해안을 거쳐 남미로 돌아서 오기 때문에 시간이 2~3년 이상 걸리고 그 사이에 충분히 희석되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한다. 그러나 독일의 분석 결과는 다르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퍼져 나가서, 제주도 연안부터 오염돼서 불과 몇 달 만에 우리나라 동해·서해도 다 오염되는 걸 보여 주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에 과학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게 답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정부, 국민의 힘 등 극우보수정당들과 우리나라 원자력학회와 원자력으로 밥벌이를 하는 집단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소리를 반복하고 있다. 마치 코로나19사태 때 백신을 접종해도 너무나 안전하다고 떠들어대던 미제와 서방, 남한정부의 의사, 전문가집단과 너무나 흡사하다.
10여 년 전 잇단 비리로 국민적 불신과 ‘원전마피아(핵마피아)’라는 오명을 자초했던 원자력계는 여전히 견고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는 국가의 경제ㆍ안보ㆍ환경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이다. 유럽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독일은 최근 역사적인 탈원전을 완수했다. 이렇듯 세계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국내 원자력계는 출구전략을 고민하기는커녕 원전에 올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원전을 둘러싸고 형성된, 정관계ㆍ학계ㆍ기업ㆍ언론을 망라하는 이익공동체 원전마피아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이익공동체이다 보니 관심사는 ‘안정적인 먹거리 창출’이고, 먹거리를 박탈해가는 탈원전이 이들에겐 저주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먹거리 창출’에만 몰두하는 원자력계에 사회적 책임성을 기대할 수 없다. 원전이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뻔히 알면서도 천연덕스럽게 원전 만능주의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원전건설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요가 부족한 사업이며 대규모 금융조달이 필요한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공사이며 사용후 핵연료 등 핵비확산과 관련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낮은 사업이라는 것이다. 매우 위험한 사업이고 사업타당성도 매우 낮다.
탈원전을 탓하는 논리는 특히 조선일보가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기사화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원전건설이 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요가 부족한 사업이며 ② 대규모 금융조달이 필요한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공사이며 ③ 사용후 핵연료 등 핵비확산과 관련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낮은 사업이라는 것이다. 매우 위험한 사업이고 사업타당성도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원전 수출은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 수입국의 사정과 조건, 수출 경쟁국의 경쟁력 그리고 금융 조달 가능성 등이 충분히 맞아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원전 수출이 불가능하고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데, 설사 승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이 같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교수나 연구원들이 자신들의 연구비를 위해 결사적으로 원전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으로 적극 방호하는 모습을 보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고는 연구실에서 나지 않는다. 막대한 규모의 연구비를 투자해도 이러한 현장의 안전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이다.
결국 원자력산업의 미래는 원전산업 분야는 축소되고 의료, 바이오, 가속기 등 방사선 이용 비원자력발전 분야와 함께 거의 영구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핵폐기물, 해체 산업 분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기존의 원자력발전 건설 관련 잉여 인력과 시설은 전망이 밝은 분야로 사회적 구조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진단과 대책은 외면한 채 원자로가 녹아내린 일본 후쿠시마사고원전의 오염수를 공해상에 방류하여 전세계를 공포와 예측할수 없는 위험 속으로 광란의 질주를 하는 일본에 적극동조하고 있는 배경에는 핵마피아들과 부조리한 정치집단의 공생관계가 또아리를 틀고 있으며 그 끝에는 윤석열이라는 극악무도한 패륜가와 미제국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아니 세계 민중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기필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만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코로나바로알기 시민행동은 윤석열 타도와 미제국주의 타도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23년 7월 3일
코로나바로알기 시민행동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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