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특별논평]

전쟁으로 향하는 위태로운 한반도 정세,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북의 대남 입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북은 현재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전쟁 태세에 들어갔다면서 이에 대한 자위권을 발동해 압도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남북간 협력, 소통관계가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전쟁통제 장치가 모두 사라진 한반도에서 전쟁은 먼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될 판입니다.

북의 현실 인식은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쓰라린 북남관계사가 주는 최종결론은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 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 속에 동족 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전례 없이 증폭되는 한미일 핵전쟁연습,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로 표현되는 북 정권 붕괴-교체 전략,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이른바 김정은 참수작전까지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는 상황이 북한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연설내용입니다. 북은 남쪽이 북을 동족이라고 여긴다면 이런 식의 대북 적대정책과 공격훈련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현재 북의 입장은 ‘한국이 북을 결코 동족으로 대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처는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필연적’이며, 정권붕괴를 목표로 전쟁을 불사하려는 상대에게 대화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사실 남쪽이 이미 이보다 앞서 북을 주적으로 공식화했고 북 지역 전체를 접수 내지 흡수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의 조처를 논박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더해 더 심각한 문제는 북의 입장에 대해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대화창구도 없고 무력충돌을 제어할 통신공간도 없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권과 언론이 언제나 그래왔듯이 북을 비난하거나 대결적으로 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 또한 결코 아닙니다.

역지사지의 차원에서 북의 입장을 판단해보자면, 번번히 북을 기만해 온 기존의 남북관계를 더이상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와 반격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군사국가가 주도하는 전쟁 위협과 대결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전쟁사를 보면 전쟁상황에서도 평화를 향한 노력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아직 실제 교전상태가 아닌 조건에서 평화를 지키는 노력은 더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합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 무슨 우리의 나약성으로 오판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관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발발의 일체 조건을 없애는 것, 그것이 남북의 군사충돌을 막고 전쟁의 가능성을 모두 제거하는 길입니다. 그러자면 한미, 한미일 전쟁훈련을 중단하고 평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전쟁을 막고 진정한 평화체제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탄핵이 평화입니다.

2024년 1월 17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