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신천지 수사엔 관심 없다. 문대통령 탄핵이 내 사명

검찰, 문대통령 선거개입의혹 고발 수사팀 배당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0/03/13 [08:18]

윤석열-신천지 수사엔 관심 없다. 문대통령 탄핵이 내 사명

검찰, 문대통령 선거개입의혹 고발 수사팀 배당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3/13 [08:18]

 

▲ 해야 할 수사는 시큰둥 하며 시간만 끌고 모든 힘을 발휘하여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만들려 애쓰는 윤석열 검찰총장 

 

 

세계적 유행병(팬데믹)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 전체가 비상시국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이와 무관하게 돌아간다. 

 

31번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비드 19)은 대구를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갔고 이 배후에는 미래통합당과의 유착 관계 의혹이 넘쳐나는 신천지 교회가 있었음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 70퍼센트 이상이 찬성하는 ‘신천지 압수 수색’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오히려 신천지가 해킹으로 교인 명단 유출 피해를 봤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청구했다.

 

정작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해 차분히 '문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는 베짱을 보였다. 이 시국에…  어허… 대~단하다.

 

물론 그는 <MBC> 스트레이트의 ‘장모와 검사 사위’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공중파 방송에서, 이제까지의 의혹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여 조목조목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방송한 만큼, 어지간히 마음의 평정을 잃었을 터이다. 

 

언론과 검찰과 보수 정치 세력이 한 몸인 것은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다 못해 케이블 TV에서 방송된 내용을 갖고도 관련 기사를 줄줄이 이어내던 이 땅의 기레기들이 이제까지의 행보와는 너무도 다르게 함구 중이다.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그들이 개 돼지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곧 잊어버릴 것이라는 계산이 틀림 없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당할 만큼 당했기에 그들의 계산대로 생각 없이 살지 않는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던, 검찰에 의해 타살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저 세상으로 보낸 이후, 한국의 시민들은 깨어났다. 

 

그들은 이제 윤석열의 패를 읽는다. 만약 총선에서 진보 정당들의 의석이 180석 미만이 되면 검찰은 쿠데타 선동을 일으킬 것이고 보수 적폐 세력들은 모든 힘을 결집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이번 총선에서 180석 이상 압승해야 한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바로 다음 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에 대한 감찰권을 발동, 사퇴하게 하는 것이다. 

 

그 후, 중반기의 검찰 인사 시, 윤석열 총장 측근을 모두 교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를 설치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고발이 물밀듯 들어올 것이다. 그때 그 측근들까지 모두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대북관계, 한미관계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정부이지만 그래도 어렵게 일구어온 민주 주의의 텃밭을 다시 보수세력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사람 일이 정말 사람들이 마음 먹은 대로 일어나지 않음을 코비드 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다시 한 번 깨닫는다. 그럴 지라도 사람이 할 바를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도와줄 것이다. 

 

박승원 기자  

 

프레스아리랑은 대깨문 소굴 안티박승원 20/03/24 [22:42] 수정 삭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다.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 윤석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 [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 분들이 애초에 윤석열을 감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실은 보여주기용 '이벤트'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분도, 장관 배 째는 취향 가진 분이 좋아하시는 그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명대사도 있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한다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 그들에게는 정권을 멋있게 감싸줄 이런 새끈한 포장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들이 윤석열에게 기대한 역할이 딱 그거였습니다. '포장지.' 그렇게 해주라라 기대하고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 달라."고 여유까지 부렸던 거죠. 그거, 그냥 칼 대는 시늉만 하라는 뜻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너무 고지식해서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윤석열 총장이 애초에 대통령을 잘못 본 겁니다. 그 분 말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착각한 거죠. 하긴, 나도 이 일 터지기 전까지는 얼마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다른 한편, 그쪽에서는 반대로 윤석열을 잘못 본 겁니다. 이 분, 무늬만 검사가 아니라 진짜 검사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발등에 줄(불)이 떨어진 거죠. PS. 아무튼 임종석씨, 수사 조신하게 잘 받으세요. 할 말 있으면 언론이 아니라 검사에게 하시구요.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구요? 국민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경찰이 도둑을 감시하는 거지, 도둑이 경찰을 감시하나?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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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曺氏 / 조광조는 趙氏 안티박승원 20/03/24 [22:45] 수정 삭제
  [펌] 조국을 '형'이라 부르는 황희석 "조국은 조광조, 윤석열은 간신 윤원형" (조선일보) 2020-03-22 '검찰發 국정농단 세력'이라면서 명단 공개…윤석열·윤대진 포함 "국민들이 야차들에게 다치지 않도록 널리 퍼뜨려 달라" 열린민주당 소속으로 4월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조선시대 조광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선 초기 간신인 윤원형에 비유했다. 그는 또 지난해 '조국 사태'에 대해 "검찰발(發) 국정농단, 검찰의 쿠데타"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아내 정경심씨의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윤 총장을 간신에, 검찰에 기소된 조 전 장관을 윤 총장에게 모함 당한 개혁가에 빗댄 것이다. 조 전 국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 시절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찰개혁추진단장을 지냈다. 조 전 장관의 대학 후배로 사석에서 그를 "형"이라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황 전 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를 생각하면 (조선) 중종 때 개혁을 추진하다 모함을 당해 기묘사화 피해자가 된 조광조 선생이 떠오르고, '대윤' '소윤'을 생각하면, 권력을 남용하며 세도를 부리던 윤임 윤원형이 생각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했다. 황 전 국장이 가리킨 '조'는 조 전 장관, '대윤(大尹)'은 윤석열 검찰총장, '소윤(小尹)'은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과 윤 부원장은 검찰에서 대윤·소윤으로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황 전 국장은 또 '2019 기해년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면서 페이스북에 자신이 정리한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윤석열 총장과 윤대진 부원장을 포함해 여환섭 대구지검장,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 등 14명이 포함됐다. 그는 이어 "(명단 속 인물이) 아직도 고위직에 그대로 많이 남아 있다. 2020년에는 기필코…"라면서 "국민들이 야차(사람을 해치는 사나운 귀신)들에게 다치지 않도록 널리 퍼뜨려 달라"고 했다. ------------------------------------------------------------- [진중권 반론] 조선시대에 조광조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 분, 세간엔 개혁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정사에 기록된 것과 많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세상에 이 분의 처, 그러니까 정경부인께서 자식들 성균관에 보내려고 훈장 몰래 서당 표창장 위조한 거 모르셨죠? 표창장 뿐 아니라 서당의 모든 증명을 위조했답니다. 조정의 인맥을 이용해 6조에서 골고루 하지도 않은 실습 증명서까지 얻어내구요. 이 분의 꿈이 종로 육의전 근처에 건물 사는 거였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돈놀이까지 했지요. 부군 되신 조광조 대감은 그 짓 하는 데에 종잣돈으로 쓰라고 경복궁 근처에서 장영실이 발명한 엽전송금기로 5,000냥을 보내주기도 했구요. 그 짓을 하다가 결국 대윤 윤임과 소윤 윤원형에 발각됩니다. 그러자 정경부인은 장부를 없애려 부랴부랴 야밤에 파발마를 타고 선비의 고향 풍기읍까지 내려가죠. 가는 도중에 구리암 배일이라는 오랑캐가 발명한 덕천풍으로 대감께 상황을 알려주기도 했죠. 원래는 낱장 갈아치기만 하려고 했는데, 한양서 가져 간 종이가 사이즈가 안 맞아 결국 장부채 들고 나와 머슴에게 맡겨둡니다. 어쨌든 그 짓을 하다 정경부인은 윤임에게 걸려 옥살이를 하게 되고, 조대감 역시 의금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죠. 그때 밤마다 의금부로 좀비들이 몰려와 울부짖고 난리를 쳤어요.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킹덤'이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아무튼 조광조 대감, 백성들 모아놓고 말 하는 걸 참 좋아하세요. 무슨 조화인지 그 분이 하신 주옥같은 말씀은 놀랍게도 나중에 다 현실이 되죠. 백성들은 이를 매우 기이하게 여겨 크게 놀라며 그를 '조스트라다무스'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대감의 드높은 인품과 덕을 기리는 백성들이 그 분의 말씀을 자손 대대로 볼 수 있도록 나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목판에 새겨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 옆에 있는 '전망사'(電網寺)에 모셔 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는 '조만대장경'인 것입니다. 이상은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번외편에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역사를 올바로 배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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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장모 사기 공모 은폐? 안티박승원 20/03/24 [22:49] 수정 삭제
  [펌]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어디까지가 사실일까 (CBS노컷뉴스) 2020-03-12 잔고증명서 위조와 의료법 위반 사건 연루는 '사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없었다…경찰에 입건 안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위직에 오를 때마다 거론됐던 가족 비리 문제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특히 장모 최모씨가 여러 불법적인 거래에 개입하고도 한 번도 처벌받지 않은 것을 두고 '잘나가는 검사 사위'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짙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놓고, 자기 가족의 비슷한 혐의는 방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씨가 받는 혐의는 모두 사실인지, 이를 검찰이 무마했다고 매우 유력하게 '추정'할 수 있을지 살펴봤다. ◇ 잔고증명서 위조·의료법 위반 사건 연루 – '사실' '윤석열 장모 의혹'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와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제기된 내용이다. 크게 △잔고증명서 위조(사기사건 연루) △의료법 위반(요양병원 비리 연루) △동업자 무고죄 고소로 나뉜다. 다만 이 중 동업자와의 분쟁은 2003년 무렵의 일로, 윤 총장이 부인 김건희씨와 결혼한 2012년보다 한참 전이다. 잔고증명서 위조는 법정에서 최씨가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다. 2013년 부동산업자 안모씨와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끌어다 쓰기 위해 그 증빙으로 자신의 통장잔고에 상당액이 있는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몄다. 안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최씨는 "피고인(안씨)이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닌 지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부탁했고 이를 받아 안씨에게 줬다는 내용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가짜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위반 사건은 최씨가 파주의 한 요양병원 비리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혼자 검찰의 수사를 피했다는 의혹이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이 병원 의료재단의 설립 당시부터 구모씨와 함께 초대 공동이사장을 맡았다. 그러나 최씨가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이듬해 검찰 기소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사장직 사퇴 당시 최씨는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민·형사적 사항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도 받아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가 처벌을 피한 반면 공동이사장 구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형을 받았고 병원 운영자들은 징역 2년 6개월~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 '거짓' 최씨의 수상한 행적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은 맞지만 이 점에 대해 검찰이 직접 '덮었다'고 볼 만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최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에서야 최씨와 다른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던 노모씨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건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 의정부지검에 배당돼 있다. 고소·고발이 없었더라도 검찰이 최씨의 법정 증언을 들었다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검찰이 통상적인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관행에 따르면 최씨를 별도로 기소하지 않은 일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형사부 검사 한명이 매월 수백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반적인 고소사건은 고소 범위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할 뿐 매우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범위를 더 확장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도 검찰이 최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경찰 수사에서 입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 검찰에 피의자로 넘긴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검찰, 조국 가족 수사 때와 너무 다르다? - '각자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수사할 때와는 너무나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것을 두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며 피의자 소환조사도 없이 급하게 기소하기도 했다. 반면 윤 총장 장모 최씨의 사문서 위조 역시 2013년 발생한 일이어서 공소시효(7년)가 임박했지만 아직도 검찰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씨가 요양병원 의료재단 공동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비리에 얼마나 개입했는 지 등 공모관계 성립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 수사 당시 최씨가 현직 이사장이 아니었던 점과 책임면제 각서만 보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는지, 실체적 진실을 검토하고도 혐의가 없어 뺀 것인지 등을 이번 기회로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문제가 된 시기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항명'으로 징계조사를 받고 좌천됐기 때문에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해 '봐주기'할 처지는 아니었을 것"이라면서도 "이왕 관련 수사가 접수된 만큼 이번에는 의정부지검에서는 더욱 철저히 혐의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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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바위가 생각난다 안티박승원 20/03/24 [22:54] 수정 삭제
  김기현(前 울산시장)은 문죄인을 퇴임 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것이다. 그때 당신(박승원)이 어떻게 나올지 실로 궁금하다. ---------------------------------------------------------------------------------------------------- “노무현의 수뢰는 생계형 비리다." (조기숙) "대가성이 없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유서를 보면 문장을 다듬을 정도로 머리 속에 꽤 오랫동안 품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걸 우리가 까마득히 몰랐다는 것이 진짜 가슴 아팠다.” (문재인) “잘못한 기 있으모 용서를 빌고 살아야제, 와 죽노?” (이일순: 자갈치 아지매)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가신 것은 지극히 그분다운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 제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당신 스타일로 삶을 마감하셨다. 그것을 인정해드리자'였다.” (유시민) ★ 돈을 받긴 받았네? 혹시 박연차가 600만 달러 준 것도 CIA 공작이었나? ㅎㅎ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돈을 받아 정치하는 데 많이 사용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인적 사익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 받은 것이다. 전·노 전직 대통령 돈의 성격보다 더 나쁘다. 아들 집 사주고 투자하는 데 썼으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나쁘다. 그 사람은 자기 정치하다가 자기 성깔에 못이겨 그렇게 가신 분이다. 노무현전 대통령을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막말'이 아닌 '팩트'이다.” (홍준표)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란 말인가?"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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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털어도 먼지 안나는 사람 안티박승원 20/03/25 [11:10] 수정 삭제
  “윤 검찰총장 후보자 장모 사기 사건을 만들었던 사람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유죄 확정을 받았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자료도 받고 취재도 해봤는데 신빙성이 하나도 없다. 사기사건, 유가증권 피해를 봤다는 안모씨도 몇 년 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장모 얘기는 함부로 하면 자동으로 명예훼손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윤 후보자 부인이 굉장히 저명한 미술전시기획자이다. 보통 큐레이터는 그림을 팔고사고 하면서 중간에 거간비로 돈을 버는 경우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 측근들의 부인들이 큐레이터를 하면서 그림을 팔아 돈을 많이 챙겼다. 그런데 윤 후보자 부인은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 등에 그림을 전시하는 일을 하는데 한 번도 그림을 사고 판 일이 없다. 재산 신고를 보면 미술 작품을 한 점도 소유하지 않았다. 그림을 사면 욕심을 누를 수 없다고 해서 소유하지 않는다고 한다. 윤 후보자가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 수사로 징계를 받고 좌천됐을 당시 몇 번씩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부인이 만류했다. 부인이 ‘당신이 사표를 내면 후배 팀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팀원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버텨라, 돈은 내가 벌겠다’고 했다. 검찰 內에 다 알려진 내용이다. 윤 후보자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다 없더라. 군 면제가 조금 걸린다. 不同視로 군 면제가 됐는데 운전면허가 없고 소유한 차도 없다.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不同視는 양쪽 눈의 視力 차이가 커서 운전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청문회 때문에 40년간 운전면허를 못 땄다고 하면 그 정도 노력은 인정해줄 만도 하다(농담). 김황식 前 총리도 不同視로 군 면제를 받았다. 윤석열 후보자의 사생활은 황교안 법무부와 박근혜 정권에서 다 관리했다. 탈탈 털었다.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본다.” (주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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