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과 미국의 관계는 끝났을까?

최근 미주 동포사회에서는 조선과 미국의 외교적 협상의 시도는 끝났다고 보는 견해가 팽배해 가고 있다. 그러나 조선과 미국의 관계나 계산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끝나기는커녕 시작도 되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 이래 조선이 미국과의 협상목표로 삼았던 ‘적대관계에서 평화관계로의 전환’에 대한 시도를 접고 강대강으로, 점점 더 강화되는 핵무장에 의한 안보,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운영을 하고 있다. 최근의 조선의 현상은 이제 미국과는 더 이상의 향상된 관계로의 시도를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 기록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1%인 것을 차치하더라도 핵무력이 국방력의 중추가 됨에 따라 재래식 군사력의 비중을 줄여 경제발전의 예산으로 돌리고 있고 군부의 역할과 임무를 농업, 건설, 산업 생산에 투여하며 군사 분야의 민수용 전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 미국과의 관계발전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은 오늘도 조선에 대하여 공격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안보리를 통과할 수 없으니 독자제재로라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경제제재란 국제사회가 해당국가에 대해 무역, 금융 제재 및 자산동결 등을 통해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조치이며,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와 제재국과의 거래를 전재로 한다. 하지만 조선은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국교가 단절된 상태이므로 정확히는 미국은 제재하고자 하는 대상이 없다. 미국의 대조선 제재는 결국 중국을 비롯한 조선과의 정치적 관계와 외교적 목적이 미국과는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제재대상이 없는 제재강화를 반복해 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조선의 핵 활동 해결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하라, 아니면 한국, 일본과 군사협력으로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나 한국과 미국의 합동훈련 등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사실상 거부하였다.

조선과 미국의 관계가 끝났다는 동포사회의 여론은 현재의 바이든 정부가 조선이 이미 제시한 협상조건을 외면하려는 의도와 1990년대 초반 탈냉전 흐름에 대응한 이후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폭의 대조선 외교 궤도 수정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70년 넘는 세월동안 지속되는 미국의 적대적이고 억압적인 대조선이 정책 때문에 미국과의 대결을 간단히 끝내거나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코리아 반도의 현 정세의 긴장은 조선의 핵무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조선에 대한 비하적 시각을 가진 미국 내 극소수의 지배세력의 이득을 위한 오래된 제국적, 이기적인 대조선 정책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에서 미국과의 관계나 계산을 간단하게 먼저 끝내는 일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조선과 미국의 관계는 현재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그것도 더욱더 엄중한 상황으로 오고 있다.

                                                                                                     모욱빈(재미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