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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
한미연합군사훈련(3/4~3/14)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윤미향과 시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왜 이렇게 잠잠할까요? 우리 땅에서 외국 군대까지 합세하여 연합군사훈련을 한다는데.... 북에서도 포를 발사하며 일촉즉발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정치권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언론들은 왜 이리 조용할까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뽑힌 시민사회분야 후보에 대해 한미군사훈련 반대했다는 것으로 공격을 해대는 보수언론, 국힘때문일까요? 국회의원 후보라 하면, 당연히 헌법에 명기된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모든 우려요소들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공격의 대상이 될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도 꾸준이 네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촛불행동, 국민주권당,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촛불완성연대, 평화어머니회, 한반도평화경제회의, AOK, 김복동의희망, 이호 작가님과 공동주최했습니다.
내일(3/14)까지 실시되는 2024년 상반기 한미연합연습으로 인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남북관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충돌방지 역할을 해 온 9.19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된 상황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은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올해 한미연합연습은 지난해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고, 12개 유엔사 회원국도 참가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초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훈련 현장을 시찰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남북 간 대화는 일체 중단되고, 우발적인 충돌이 전면적인 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참상을 매일 목도하고 있는 지금,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전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전쟁은 모두의 삶을 파괴하지만, 특히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옵니다.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또다시 본인들과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전 세계 전시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했던 ‘할머니들’의 뜻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전쟁 연습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군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는 적대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과거 남북 대화와 관계 진전을 위해서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평화적 해법을 시급히 찾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UN 헌장의 무력사용 금지 원칙과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따라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9.19 군사합의 정신을 되살려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십시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했습니다. 아래 공동기자회견문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한미 당국은 이번 훈련기간 야외 기동훈련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리고, 유엔사 12개 회원국도 참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훈련이 시작되자 언론보도가 거의 나오지 않았고 통상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연계해 진행해 오던 대규모 한미해병대 연합 상륙 훈련인 ‘쌍용훈련’도 진행하지 않았다. 전쟁 위기가 역대 최고조에 이른 한반도 정세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이 이렇게 매년 가슴 졸이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선제타격, 주적론을 공약화하고 국정 기조로 삼은 윤석열 정부에 의해 남북 간 모든 대화는 중단되고 합의는 파괴되었다. 최소한의 충돌 방지 역할을 해온 9.19 군사합의마저 사라지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몇 배로 늘어났으며 일본 자위대까지 불러들인 한미일 연합훈련도 연례화되었다. 전쟁과 충돌을 조장해 온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만들어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폐지하고 전쟁 위기만 높여 온 것이 윤석열 정부다.
전문가들도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이제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과 같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응도 매우 강경하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밝히고, 연일 군사적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서부지구를 방문하여 훈련을 지도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타격권에 두고 있다는 포사격 부대의 훈련을 현지 지도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연일 ‘즉강끝’, ‘선응징’, ‘후보고’라는 전쟁 불사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전쟁은 불가피해진다.
그나마 미국은 지난 5일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봤을 때 ‘위협 감소’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도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그렇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위험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공식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이 당장의 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전쟁이 나면 남북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평화다. 전쟁이라는 대참사를 피하려면 전쟁 선동과 전쟁 행위를 멈춰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결과 충돌만 불러오는 대북 전쟁 선동을 멈추고 한미 양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전쟁 시계를 멈출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조치다.
2024년 3월 13일
국회의원 윤미향, 국민주권당,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촛불완성연대, 촛불행동, 평화어머니회, 한반도평화경제회의, AOK(가나다순, 추가 중)
글과 사진은 윤미향 국회의원 페북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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