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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정론] 미국은 한국의 내란에서 손 떼고 자국의 내전이나 신경 쓰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민족위)에서는 지난 12월 30일 “미국은 한국의 내란에서 손 떼고 자국의 내전이나 신경 쓰라!”는 내용의 정론을 발표하였다.
정론에서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윤석열은 2022년 취임 이후 한국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더 긴밀하게 공조해 왔다”는 문장 속에는 윤석열은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에 철저히 보조를 맞춰 미·일 편중 행보를 보여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윤석열의 12.3내란과 그에 따른 탄핵소추가 불러올 파장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한국의 국익과 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미국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윤석열이 파면돼 그동안의 미·일 편중 행보를 지속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 심히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론의 내용이다.
[민족위 정론] 미국은 한국의 내란에서 손 떼고 자국의 내전이나 신경 쓰라!
1. 윤석열의 파면을 우려하는 미국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23일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과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초당파적 기관,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정책연구소로서, 이 기관의 보고서는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이 모두 참고하는 공식 자료이다. 하니 보고서의 이런 내용을 곧 미국의 입장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전제로 이 글을 쓴다.
이 보고서는 윤석열의 12.3내란과 그에 따른 탄핵소추가 불러올 파장에 관해 다루고 있다.
보고서에는 “윤석열은 2022년 취임 이후 한국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더 긴밀하게 공조해 왔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보고서의 이 내용처럼 윤석열은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에 철저히 보조를 맞춰 미·일 편중 행보를 보여왔다. 윤석열이 취임 이후 ‘가치 외교’라는 미명 아래 펼친 이런 행보 탓에 한국의 국익과 실리는 무참히 훼손됐다.
맨 뒷부분에는 “윤석열이 직무 정지되고 파면될 가능성도 있어 윤석열이 펴왔던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렇다. 미국은 12.3내란 이후 경과를 보면서 윤석열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한국의 국익과 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미국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윤석열이 파면돼 그동안의 미·일 편중 행보를 지속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 심히 걱정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패권을 지키려면 한미일 협력이 절실하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발 벗고 나선 것이 윤석열인데, 그 모가지가 날아간다니 걱정일 법도 하다.
2. 이재명이 싫은 미국
보고서의 맨 마지막에는 위에서 언급한 “윤석열이 직무 정지되고 파면될 가능성도 있어 윤석열이 펴왔던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대목에 뒤따르는 세부 항목 네 개가 등장한다. 각 항목의 앞부분에는 윤석열이 미국의 패권 전략에 발맞추어 보인 행보를 적시했고, 뒤 문장에는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과 어떻게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는지 서술돼 있다. 네 개 항목은 아래와 같다.
-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보고 억제를 강조하는 상대적 강경책.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진보 세력들[민주당]은 관여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며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주도 동맹·파트너십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하는 정책. 많은 한국 진보 세력들[민주당]이 윤석열의 이러한 정책을 비판해 왔다.
- 이전 한국 지도자들보다 중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더 적극적인 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접근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관계 확대는 윤석열 외교정책의 중심축이었으며, 이는 이재명이 "수치스럽다"고 표현한 일본과의 역사문제 관련 타협을 포함하는 접근방식이었다.
말을 잘 듣는 윤석열과는 다르게 사사건건 그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이재명 대표가 미국에 얼마나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을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특히 한일 관계가 미국이 그토록 절실하게 바라는 한미일 협력 강화의 걸림돌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보를 가리켜 “수치스럽다”라고 했으니 곱게 보일 리가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3. 내정간섭
보고서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목도 나온다.
“헌재 판결의 시기가 중요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기 대선의 유력 후보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여러 재판에 직면해 있어 유죄 판결 시 정치직[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0.7% 차이로 패배한 이재명은 부패, 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현재 정치직 출마를 제한하는 2024년 11월 선거법 위반 판결에 항소 중이다.”
이재명 대표를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점, 헌재 판결이 늦춰 질 경우 이재명 대표의 출마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는 점이 특이하다. 이 대목은 마치 ‘윤석열이 파면돼 대선을 치르게 되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헌재 판결을 늦추고 그 사이 이재명 유죄 판결이 이루어지면 미국이 우려하는 현실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인 듯하다.
이렇게 볼 때 보고서의 제목 ‘한국의 정치 위기’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해 한국 민주주의가 겪는 위기가 아니라, 윤석열이 파면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미국의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큰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고 얼마나 위태롭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 걱정하며,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독재자 윤석열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 그리고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 국민이 주권자로서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주권 행사 영역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한국 정치인을 직접 거론하며 호불호를 드러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시점을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내정간섭 행위이다.
4. <시빌 워: 분열의 시대>
미국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가 국내 개봉 예정이다. 이 작품은 가까운 미래에 벌어지는 미국 내전 상황을 그렸는데, 극단적 분열로 최악의 내전에 휩싸인 미국의 모습을 종군기자의 시선으로 비춘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상당한 흥행 기록을 세웠는데, 관객들이 보기에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이 있었다. 대선 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미국인이 대선 결과에 따라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선거운동 과정에 트럼프가 총격을 당한 것에서도 미국 내 갈등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 의사당에 쳐들어가 폭동을 일으켜 실제 내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몇 가지 사례에서 지금 미국 내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내분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할 때가 아니다. 자기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때이다.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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