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군국주의 부활과 동북아 군사대결을 부추기는 위험한 미·일 정상회담

미국과 일본이 10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각종 군사협력을 발표하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먼저,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의 지휘체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주일미군 사령관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격상하고 작전 권한을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주일미군으로 대폭 이전하기로 하였다. 주일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한층 높이는 조치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적 기지 공력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적·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 미·일 미사일 개발·생산 협력, 미국·일본·호주 간 미사일 방어 체제 네트워크 구축, 미국·영국·일본 간 정기 합동군사훈련 등 다양한 군사협력을 논의했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더욱 일체화하며 일본의 군사력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 후속 행보도 이어졌다. 11일 미국·일본·필리핀이 첫 3자 정상회담을 열어 중국 견제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4월 11~12일 한미일 3국 연합 해상 훈련이 제주 남쪽 해상에서 진행됐다. 이례적으로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을 3국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미·일 정상회담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일 정상회담은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른 동북아 갈등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전쟁 책동이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범죄적 야합이다.

미국은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군사 대결을 위해 일본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일본을 중심축으로 하여 한·미·일, 미·일·필리핀 등 다양한 군사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무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대로면 동북아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이 그 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것이 머잖은 시일에 현실로 될 수 있다.

정세가 계속 전쟁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전쟁 위기 고조 행위,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멈춰 세우기 위한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2024년 4월 12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