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검찰기소 유감-민노총 대구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11/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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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아리랑=고경하 기자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직무대행 노의학 통일위원장)는 14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천동 현 정부여당 더불어민주당대구광역시당(위원장 김대진앞 도로에서 전태일 3법을 제대로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전태일 50주기 열사정신계승 민중생존권 쟁취 2020 대구민중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현장의 당면한 노동현안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대중을 모아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자본에 정당하게 항의하는 가두시위를 했다이를 두고 대구검찰청에서 집회시위위반으로 과도한 기소를 함으로 이에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대구검찰청 과도한 기소에 항의 [성명전문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검찰기소 유감

 

지난 4일 대구지방검찰청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을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7월 22일 반월당네거리 일대에서 집회를 한 혐의다.

 

민주노총은 당시 흑자 폐업으로 인한 한국게이츠 대규모 해고 등 코로나19 고용위기 해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경찰은 대구시의 도심 내 2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당시 실제 집회는 행정명령 때문에 경찰이 집회를 불허했지만 사전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칙을 경찰과 협의했고경찰의 도로 통제에 따라 이루어졌다또한 민주노총도 참가자 명단 작성발열 체크마스크 착용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켰다방역 준수를 위한 절차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한 것은 유감이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조치 중 하나로 집회 금지가 포함돼 있더라도 집회 금지의 기준과 절차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의 공백 상태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아닐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집회·시위·표현의 자유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외침· 평화적인 집회를 고려하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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