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학교 돌봄 지자체 민간위탁 저지 대구 돌봄 전담사 파업대회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11/09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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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아리랑=문해청 기자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소속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정책국장 이병수주최로 6일 대구교육청 본관 앞에서 <공적 돌봄 강화 상시전일제 쟁취>를 위하여 대구 돌봄 전담사 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돌봄분과장(수석부지부장 천은숙인사말 후 지부장(정명숙)은 격려사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가?" 를 토로했다이어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이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대구지부(지부장 조성일)는 대구지역 돌봄 노동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 가를 성토하며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

 

다음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집단교섭 경과과정요약이다.

 

지난 6월 5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임금교섭개시 요청 / 6월 15일 임금교섭요구안 발송 / 7월 29일 ~ 9월 17일 1차 ~ 6차 집단교섭 절차협의 교섭 진행 / 9월 7~ 9월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83.5% 찬성 가결 / 10월 8일 본교섭 (집단교섭 개회식절차합의) / 10월 14일 1차 실무교섭 / 10월 21일 2차 실무교섭 / 10월 30일 3차 실무교섭

 

<노동조합 집단교섭 핵심요구안>

복리후생적 처우 차별해소(명절휴가비식비맞춤형복지비 차별해소) / 코로나 특별교섭 (단시간 근무 폐지방중비근무자 대책)

 

<사용자안>

임금인상률 0.9% 제시 사실상 임금동결 -> 기재부 권고안인 공무직 1.5% 인상 및 급식비인상도 거부

 

11월 2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쟁의권 확보 후 파업대회 투쟁 선포

 

다음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입장발표 요약이다.

돌봄교실 공공성강화돌봄전담사 처우개선복리후생 차별해소교육공무직 법제화, 2020년 임금교섭승리 전국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올해 코로나19 상황 학교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긴급 돌봄독박 돌봄초등돌봄 전담사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초략>

 

지난 2월부터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회의원 면담삭발농성각종 투쟁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추진 전면 중단 촉구, <중략>

 

이어 지난 6월부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0년 임금집단교섭. <종략이때 사측은 교섭의제가 아니다며 버티기로 일관최저임금인상률보다 못한 임금인상안 제시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음.

 

다음은 대구 돌봄 전담사 파업대회에서 낭독한 <기자회견문요약이다.

코로나에 맞선 최전선에 의료진이 있었다그리고 코로나로 흔들리는 가정과 학교의 일상을 지켜온 최전선엔 돌봄전담사가 있었다. ‘긴급돌봄이라는 혼란을 마스크 한 장과 돌봄전담사의 책임감으로 극복해왔다. <초략>

 

그러던 지난 5돌봄교실을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교육부 발의로 입법예고 되더니 불과 3일 만에 철회되는 무책임한 사건이 벌어졌다그 결과 누적된 갈등이 폭발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돌봄의 운영 책임을 지자체로 내보내라고 거세게 요구했고뒤이어 국회에도 학교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만 규정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 발의됐다.

 

게다가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 모델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이대로는 공적돌봄의 버팀목인 학교돌봄의 미래가 위험하고돌봄전담사의 고용과 처우도 불안해질 것이기에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돌봄교실 민영화다민영화는 곧 공적돌봄의 해체고곧 고용불안이다. ‘돌봄교실의 근로조건이 곧 우리 아이들의 돌봄의 조건이다공적돌봄의 민영화는 돌봄전담사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학부모의 피해를 부른다.

 

온종일돌봄 체계의 법제화는 필요하지만 지자체 이관 민간위탁을 끼워 넣은 법제화를 용납할 수 없다정부와 국회는 양적 팽창만 생색내며 학교돌봄의 공공성을 위협한다이를 막고자 우리는 파업에 나선다. <중략>

 

그토록 외쳐왔지만 파업을 이틀 앞두고서야 교육당국은 대화를 수용한다고 한다이건 대화의 의지인가무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인가교육당국이 제안한 협의체는 핵심 책임 당사자인 시도교육청이 참여한다는 보장도 없었고의제도 불분명했다.

 

교육부는 학교돌봄의 지자체 민간위탁 중단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학교돌봄 법제화와 공적돌봄 강화 등의 요구가 협의체의 의제가 될지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한 발 물러나 지자체 이관 문제는 당장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면 중장기적 논의를 우선 진행하자고 했다.

 

다만 상시전일제 전환은 교원단체도 긍정하는 대안인 만큼 그 방향성만 제시한다면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도 했다그러나 교육부는 교육청의 참여도 보장하지 못했고협의체의 방향성도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는 학교돌봄 운영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이미 수개월 간 우리가 요구한 대화이다그러나 파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연한 대화가 아닌 희망이 담긴 대책이어야 가능하다따라서 1차 경고파업은 불가피하다노동조합은 준비가 되었다. 1차 파업에는 전국 1만 2천 돌봄전담사 중 절반이 넘는 6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다.

 

대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경고파업인 만큼 하루만 진행한다. 1차 파업 이후엔 최소 2주 이상 교육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당장 학교돌봄 안정화와 제대로 된 공적돌봄 확립의 방향성돌봄전담사의 점진적 상시전일제 전환 및 복리후생 차별해소의 방향성이라도 제시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종략>

 

우리 돌봄전담사는 오늘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내일 파업에 나선다우리는 파업이 공적돌봄을 강화하고 학교돌봄을 지키고 학부모의 일상과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지키는 파업임을 확신한다이토록 자부심 넘치는 투쟁이 없었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확실한 투쟁이 확실한 해법을 도출할 것을 기대한다교원단체들은 파업대체인력으로 투입되길 거부하고 있다이번 돌봄파업은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그러나 이 방식이 아니라면 수수방관한 교육당국과 대화도 토론 및 대안 모색도 없었을 것이다.

 

또 다시 돌봄전담사교원들 희생만 강요하는 돌봄을 확대할 순 없다” “교육당국은 가능한 해법을 외면하지 말라”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은 곧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무책임의 고백이다” “국회도 방관하지 말라” 특히 여당은 이 사태의 책임자다” “정부여당과 시도교육청들은 답하라

 

2020년 11월 6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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