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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적패권의 근원 및 현 실태와 그 해독성(1)
중국 신화통신사 국가고급두뇌진이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근원 및 현 실태와 그 해독성》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는 “미국은 군사패권적지위에 의거하여 패권주의정책과 행위를 강행 추진함으로써 세계에 각종 재난과 피해를 들씌우고 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사가 발표한 보고서를 북의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0월 14일 보도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 등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확장과 미국특유의 국내정치시장이 있으며 정치시장안의 매 권력과 세력, 이익집단은 전쟁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한 보고서를 본지에서는 3회 연재로 게재 결정하였으며 처음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형성’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군사적패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도록 추동하는 근본요인을 이익과 전략, 국내정치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보도한 전문의 내용이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근원 및 현 실태와 그 해독성》(1)
중국 신화통신사 국가고급두뇌진이 보고서 발표
중국 신화통신사 국가고급두뇌진이 보고서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근원 및 현 실태와 그 해독성》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머리말
2023년은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일으킨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이 전쟁은 절대적안전을 추구하고 자기의 지정학적리익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이 꾸민 음모이며 거짓말을 구실로 내대여 주권국가를 상대로 일으킨 침략전쟁으로서 이라크와 중동지역, 기타 세계의 많은 나라들뿐 아니라 미국자체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였고 그로 인한 커다란 후과를 산생시켰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은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간섭을 벌리고 다른 나라를 통제하는 행위로서 일극세계를 추구하고 패권질서를 고수하는데서 핵심기둥으로 된다.
1776년 독립한 때부터 미국은 무력 등에 의거하여 부단히 팽창하였다.
메히꼬와의 전쟁을 통해 령토를 배로 넓히고 에스빠냐와의 전쟁을 치른 후 여러 지역을 포괄하는 대국으로 되면서 저들의 영향력을 서반구와 동아시아에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초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였다.
랭전종식으로 량극구도가 없어지고 일극패권이 형성되자 제마음대로 행동하고있다.
오늘도 미국은 저들의 군사패권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군사력을 확장하는데 매달리고있다.
240여년의 력사에서 불과 20년간 전쟁을 하지 않은 미국은 세계력사상 가장 호전적인 나라라고 할수 있다.
불완전통계자료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2001년까지 세계의 153개 지역에서 248차례의 무장충돌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미국이 일으킨것은 201차례로서 약 81%를 차지한다.
미국의 군사적촉수는 전세계에 뻗어나갔다.
현재 미국은 적어도 세계의 80개 나라에 약 750개의 군사기지를 두고있으며 유엔의 190여개 성원국가운데서 175개 나라와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고있다.
2001년이래 미국은 세계의 80여개 나라에서 《반테로》의 미명하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행동을 전개함으로써 38만 7, 000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약 92만 9, 000명의 사망자를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약 3, 800만명이 류랑자나 피난민으로 되게 하였다.
군사적패권을 추구하고 고수하는 과정에 미국은 시종 《하늘이 정한 운명론》, 《미국례외론》 등의 《제국사상》을 내들고 《해상권론》, 《패권안정론》 등으로 저들의 패권행위를 비호하였다.
절대적인 권력과 협애한 리익의 부추김밑에 미국은 자주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에 대한 간섭과 통제에 매달리였다.
륙지와 바다, 공중 나아가서 우주공간까지 전면적으로 통제하면서 이른바 《미국치하에서의 평화》를 건설하려 하고있는데 사실 이것은 미국의 패권적통치하에서의 일극세계를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군사패권적지위에 의거하여 패권주의정책과 행위를 강행추진함으로써 세계에 각종 재난과 피해를 들씌우고있다.
미국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해치고 주권에 관한 원칙을 유린하며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평화적발전을 저애함으로써 각국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재난을 들씌우고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파괴하고있으며 인류문명의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이 보고서는 사실과 자료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사상적근원을 파헤치고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고수하고 확대하는데 리용하고있는 수단을 분석하였으며 미국의 군사적패권이 세계에 해독을 끼친 더러운 행적을 까밝힘으로써 국제사회로 하여금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진면모를 더욱 똑똑히 알게 해준다.
제1장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형성
미국력사에 이름을 남긴 전략사상가들의 세계제패야망을 개괄한다면 《대양과 모든 해양을 통치하는것》으로 볼수 있다.
력사는 거울과도 같다.
폭넓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미국의 군사적패권이 싹트고 자라나 형성되여온 력사는 바로 《제국사상》에 뿌리를 둔 미국의 한 부분이 북아메리카대륙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륙지에서 바다로, 지역에서 세계에로 팽창해온 력사이다.
1.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발전과정
19세기중엽의 미국-메히꼬전쟁으로부터 19세기말의 미국-에스빠냐전쟁까지는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준비시기이다.
독립을 실현한 미국은 근 100년간에 걸친 《서쪽에로의 진출》을 개시하였다.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벌어진 미국-메히꼬전쟁은 미국이 처음으로 국경밖에서 벌린 대규모군사행동일뿐 아니라 처음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한 전쟁이였다.
미국은 이 전쟁을 전후로 약 230만㎢의 땅을 타고앉음으로써 미국의 판도가 북아메리카대륙을 가로지르게 하였으며 태평양에로 진출할수 있는 출구를 차지함으로써 앞으로 태평양과 동아시아에서의 군사경제적팽창을 실현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19세기말 미국내에서는 군사력을 확장할데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해군현대화가 이 시기에 점차적으로 추진되였다.
1898년에 일어난 미국-에스빠냐전쟁은 미국력사에서 제국주의팽창의 첫 고조기로 간주되고있다.
북아메리카지역밖에서 벌린 첫 정복전쟁에서 미국은 에스빠냐를 이기고 꾸바와 뿌에르또 리꼬, 필리핀, 괌도에 대한 통제를 실현한 동시에 하와이를 병탄하였다.
이는 미국이 이때부터 무력에 의거하여 세계에로 팽창하는 패권의 길로 나아갔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당시 까리브해와 태평양에 모두 군사기지를 두었는데 이는 미국국경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경제적 및 정치적, 군사적력량을 더욱 강화하려는 통치자들의 갈망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20세기의 상반기에 일어난 두차례의 세계대전은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적패권의 확립시기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현저히 강화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미국은 1916년에 국방법안과 해군법안을 채택하여 미륙군과 해군의 규모를 확대하였고 1917년에는 전쟁에 참가하고 대규모병력을 유럽에 배비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세계의 중요력량으로 자라났는바 륙군병력은 1917년의 불과 13만명으로부터 400만명으로 늘어나고 새로운 기계화부대들이 조직되였으며 후방지원체계가 구축되였다.
이와 함께 해군무력도 부단히 강화하였는데 1922년에 체결된 《해군군비제한에 관한 조약》을 통해 미해군의 규모를 영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만들어놓고 일본을 제한하였다.
이는 영국이 지배적지위를 미국에 양보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세계정치에서의 유럽시대의 종말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일어났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은 커다란 군사적잠재력을 보여주면서 태평양전선과 유럽전선에서 싸웠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유일하게 전쟁전보다 더욱 강대한 나라로 되였다.
1945년 8월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투하하였다. 이 두차례의 공격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일정하게 앞당긴 동시에 핵무기의 막강한 힘을 충분히 과시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의 군사적패권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미국은 오늘까지도 전쟁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로 되고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세계의 맹주로 될수 있는 초석 즉 력사에 류례없는 전쟁기계를 마련하였다.
전쟁이 끝날 당시 미국은 1, 250만명의 병력을 가지고있었으며 그중 750만명은 해외에 주둔하고있었다.
또한 약 1, 200척의 대형군함을 보유한 해군과 장거리폭격기를 보유한 공군을 가지고있었으며 핵무기를 독점하고있었다.
미국은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적인 군사적패권을 확립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유라시아대륙의 두 끝》이라는 전략적중심축을 통제하는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 영향력과 통제력은 전세계에로 확대되였다.
40여년간에 달하는 랭전시기는 미국과 쏘련사이의 군사적패권쟁탈시기이다.
랭전기간 미국과 쏘련 그리고 그들을 위수로 한 나토와 와르샤와조약기구 2대진영은 수많은 인적 및 물적자원을 투입하여 군비경쟁을 벌리는것과 함께 해외전쟁과 대리전쟁을 일으켰다.
1962년 10월에 있은 꾸바미싸일위기때 미쏘는 핵전쟁접경에까지 이르렀으며 이것은 랭전기간 가장 위급한 시기로 간주되였다.
미국은 랭전기간 두차례의 대규모전쟁 즉 조선전쟁과 윁남전쟁에 개입하였는데 모두 《공산주의의 확장을 억제하는것》을 핵심목표로 삼았다.
1950년 미국가안전보장회의는 제68호문건(NSC-68)에서 《세계적인 군사적우세전략》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동원을 통해 《강대한 종합적실력》을 마련하는것은 미국의 랭전정책의 기본강령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작성된 각종 계획에는 군비를 대규모로 확장하고 다량의 재래식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하며 미국의 기술적우세를 강화하고 전쟁 또는 급속한 실력강화로 쏘련을 억제하고 미국의 해외리익을 고수할데 대한 내용이 포함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고도과학기술에 기초한 재래식무력과 핵무력을 건설하고 방대한 규모의 쌍무적 및 다무적인 동맹체계와 전세계를 뒤덮는 군사기지를 구축할것을 추구하였다.
랭전의 종식으로 량극구도가 없어지면서 미국의 군사적패권은 전성기에 들어갔다.
1991년 쏘련이 해체되면서 미국은 유일초대국이 되여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게 되였다.
미국은 군비지출에서 세계의 첫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세계의 모든 해양뿐 아니라 륙해공군의 협동작전으로 해안까지도 통제할수 있는 군사적능력을 가지게 되였다.
미국의 군사추종국과 예속국은 전체 유라시아대륙에 분포되여있다.
군사패권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해 미국은 한켠으로는 군비지출증가와 군사력확장, 기지건설 등을 통해 세계에 대한 군사적간섭과 억제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켠으로는 부단한 군사행동으로 저들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의 존재필요성을 만들어내고있다.
랭전종식으로 동맹체계가 응집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1990년대에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쌍무동맹관계들을 유지함으로써 전세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및 지정학적리익을 수호하였다.
2001년 9. 11사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련이어 일으키고 리비아와 수리아 등지에서 군사행동을 벌렸다.
장기간의 세계《반테로》전쟁은 미국의 국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미국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미군의 해외무력사용에 대한 미국내의 의지도 다소 약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군사분야에서 뚜렷한 우세를 차지하고있으며 새 기술과 새로운 작전리념의 융합과 응용, 동맹체계의 심화와 조정을 통해 21세기에도 세계군사패권적지위를 유지하고있다.
2. 미국의 군사적패권의 사상적근원
《제국》, 《맹주》, 《권위》 이러한 신념은 미국력사를 관통하고있다.
비록 미국이 정치술어에서 《제국》이라는 글자가 출현하는것을 배척하고있지만 건국초기부터 제국사상은 이미 미국민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박히고 세계군사적패권에로 나아가는 미국의 력사적과정에 계속 드러나고있으며 미국의 정책과 행동에도 영향을 주고있다.
군사팽창과 해외전쟁은 미국력사를 관통하고있으며 그 사상적근원은 일종의 《제국천명론》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서방식민주의자들이 북아메리카대륙에 상륙하면서 생겨났으며 특히 북아메리카가 영국에 속해있던 시기 마사츄세쯔식민지의 첫 총독 죤 윈스러프의 설교에 구현되였다.
1630년 식민지에 도착하면서 이 이주민지도자는 《우리는 최고의 도시가 될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우리를 주시하게 될것이다. 전세계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격언들을 전파시키게 될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 말은 240여년동안 수많은 미국인들속에 널리 전해져 점차 미국민은 《하느님이 선정한 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을 형성하였고 《문명》이라는 명목으로 저들의 눈에 보이는 《뒤떨어진 민족》을 정복하려는 신념을 산생시켰다.
이것은 자기를 구세주로 간주하는 기본신념으로서 미국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팽창주의를 추구하게 하였으며 처음에는 대륙의 거인이 되려고 하였던 미국이 종당에는 대륙의 모든 인구를 가지게 되였다.
그후 변화발전되여 생겨난 《하늘이 정한 운명론》과 《미국례외론》이라는 두 론조는 오늘까지도 미국의 군사팽창과 군사적패권에 이른바 《합법성》과 《신성성》을 부여해주고있다.
《하늘이 정한 운명론》의 중요내용은 하느님이 미국에 북아메리카대륙 지어 그밖의 지역에서 령토와 세력범위를 확대하고 미국의 제도와 가치관을 전파시킬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것이다.
력사학자들은 미국이 1803년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아나를 사들임으로써 《하늘이 정한 운명론》에 령토팽창과 제국건설에 관한 실질적내용을 더해주었고 1812년 미영전쟁개시에 앞서 무력에 의거한 팽창을 지지하는 미국내의 전쟁매파들이 처음으로 《하늘이 정한 운명론》을 일종의 정치사조로 삼은것으로 인정하고있다.
텍사스로부터 하와이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군사수단을 사용하여 령토를 확장하고 원주민들을 폭력으로 박해할수 있는 근거와 구실로 되여온 《하늘이 정한 운명론》은 개인리기주의와 인종주의의 특징이 뚜렷하다.
세계력사가 변화발전하고 미국의 국력이 변화됨에 따라 《하늘이 정한 운명론》은 미국이 20세기이래 세계의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 가치관을 수출하며 해외무력간섭을 일삼는 사상적근원의 하나로 되였다.
《미국례외론》은 미국이 인류력사상 유일무이한 국가로서 문명발전의 방향을 대표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례외론은 미국의 제국사상 특히 팽창정책이 보다 강한 추동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미국의 대외정책의 근원들중의 하나로 되게 하였을뿐 아니라 미국이 《패권은 과거의 제국들보다 우월하고 문명하다.》고 자부하는데 리용되기도 하였다.
미국은 세계팽창에로 나아가고 세계군사패권을 확립하는 과정에 점차 자기의 리론체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군사패권주의를 추진하는 리론적인 외피로 삼았다.
19세기말의 미국-에스빠냐전쟁은 세계에서의 미국의 지위를 크게 개변시켰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미국내에서는 해외팽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울려나왔으며 해외팽창을 고취하는 《리론》들도 때맞추어 생겨났다.
그중 앨프리드 세이어 머핸이 내놓은 《해상권론》은 당시 팽창주의자인 시어도 루즈벨트의 정치적수요에 부합되였고 미국해군발전의 추진제로 되였다.
《해상권론》은 미국의 군사발전과 패권확립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빠나마운하를 빼앗고 까리브해를 장악한것으로부터 《그레이트 와이트함대》를 창건하고 원동과 태평양에로 진출한데 이르기까지 그리고 세계각지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해상요충지들을 장악한데 이르기까지 미국은 점차적으로 세계의 해양을 지배하였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초대국으로 되였다.
《패권안정론》과 《일극안정론》, 《민주주의평화론》은 학계와 정계에서도 자주 관심과 론쟁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패권안정론》은 패권국의 존재가 국제체계의 상대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며 미국의 국력의 상대적인 쇠퇴와 무력사용에 대한 억제는 초대국들이 불안정하게 공존하는 시대에 들어서게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일극안정론》은 랭전이후의 세계가 미국주도의 안정적인 일극체계이라고 하면서 일극체계가 평화를 가져다주며 오래 지속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외에 《민주주의평화론》도 랭전종식후 미국이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패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리론적기초로 간주되고있다.
1990년대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 유고슬라비아공습, 2003년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전쟁 그리고 2011년 리비아정권전복 … 이러한 군사행동들은 모두 미국정부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제도와 가치관》을 지지하고 보급하는것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된다.
사실 이 리론들은 력사와 현실의 검증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리론들은 어떻게 말을 바꾸든지간에 모두 미국의 군사패권적지위와 리익을 비호하고 그에 복무하는 리론이며 그 본질은 전쟁, 팽창, 간섭 등 미국의 제국사상을 반영하고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무시할수 없는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3. 미국의 군사적패권을 추동하는 근본요인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도록 추동하는 근본요인을 리익과 전략, 국내정치의 3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리익: 자본팽창욕망
미국의 군사적패권이라는 정치적현상은 바로 그것이 의거하는 경제제도 즉 자본주의제도의 산물이며 미국의 패권형성의 자리길은 자본팽창의 자리길과 대체로 일치하다.
미국은 독립후 서쪽과 남쪽으로 령토를 확장하면서 토지와 자원을 략탈하고 광활한 국내시장을 차지한것과 함께 공업화, 도시화, 농업기계화를 완성함으로써 자본주의강국으로 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몬로주의》의 간판밑에 서반구세력범위를 선포하고는 《제국의 접경지대》이며 대량의 자원이 매장되여있는 《황금의 나라》들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다.
1898년에는 미국-에스빠냐전쟁을 통해 식민지를 재분할하여 태평양과 그 연안의 섬들, 대륙에 상업통제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1899년에는 《문호개방》정책을 내대고 아시아에서 유럽과 리익쟁탈전을 벌렸다.
그후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의 시장과 경제적명맥을 손에 넣었으며 저들의 군사적패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략자원을 보장하기 위해 원유, 광산 등의 자원 특히 에네르기매장량이 풍부한 중동지역을 장악하였다.
몇가지 간단한 실례를 들어보자.
미국은 빠나마독립을 조작하여 빠나마운하개발권과 영구임대권을 빼앗아냈으며 인민들에 의해 선출된 이란의 모사디크정부를 전복함으로써 미국원유회사들이 중동에서 기업을 확대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까타르, 바레인 등 중동나라들에 군대를 장기주둔시키고 《만전쟁》과 《이라크전쟁》을 통해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을 다스리였으며 원유질서를 주도하면서 에네르기안전을 공고히 하였다.
수리아에 군대를 비법적으로 주둔시키고 이 나라의 유전과 천연가스밭, 주요곡창지대들을 장악할 기회를 엿보고있으며 함선과 전투기 지어 항공모함으로 호르무즈해협을 순찰하면서 세계의 중요에네르기수송로를 장악하고있다.
미국의 견지에서 보면 패권국가는 반드시 원료와 자본의 원천과 시장을 틀어쥐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생산에서 경쟁우세를 차지하여야 한다.
자원과 시장을 획득하는데서 군사적수단은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된다.
전략: 절대적인 권력과 절대적인 안전
미국통치자들의 견지에서 볼 때 군사통치권은 그들이 세계의 절대적인 권력을 추구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며 권력의 증대는 그들의 군사적패권을 《자양》하게 된다.
이전 미국방장관 람스펠드의 상급보좌관인 토마스 바네트의 말에 의하면 2001년부터 미국의 안전구조의 확대는 미국을 하나의 《군사거물》로 만들었다.
세계에서 미국의 주요직능은 《안전을 수출하는것》을 통해 이전에 식민지였던 지역들중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대상, 불안정한 대상들을 징계함으로써 세계정치경제를 감독하고 미국의 《핵심》을 보호하는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이러한 안전구조는 력사의 많은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과도한 팽창으로 된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국가의 안전이 팽창을 통해서만 수호될수 있으며 위협을 통해서만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킬수 있다고 인정하고있다.
미국이 군사적패권을 확대하는 과정에는 팽창을 통해서만 안전을 얻을수 있다는 신념이 의연 집요하게 작용하고있다.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실례로 들수 있다.
랭전의 산물인 나토는 원래 랭전의 종식과 함께 존재의 필요성을 상실하였다.
미국은 저들의 세계패권을 고수하고 절대적인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5차례나 되는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를 주도함으로써 그 성원국을 16개로부터 30개로 늘이였다.
나토는 아직도 팽창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팽창계획을 무르익히고있는바 저들의 영향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확대하고 《나토의 세계화》를 추동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미국은 세계군비지출액에서 38%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세계10위권에 있는 기타 나라들의 군비지출액을 합한것보다도 더 많다.
또한 미국과 기타 나토성원국들의 군비지출총액은 세계군비지출액의 55%에 달한다. 만약 태평양지역에 있는 미국동맹국들인 오스트랄리아, 일본, 뉴질랜드 등의 군비지출액까지 합하면 61%에 달하게 된다.
절대적인 안전에 대한 추구와 특정한 일방에 대한 정치적배척 그리고 무력을 통한 억제로는 결코 안전틀거리를 마련할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들은 오히려 안전을 파괴하는 요소로 되여 더 큰 불안정을 조성할수 있다.
국내정치: 군사-공업복합체
미국의 군사적패권확장의 배후에는 미국특유의 국내정치시장이 있으며 정치시장안의 매 권력과 세력, 리익집단은 미국의 군사적패권행위에 영향을 주고있다.
그중 미국의 통치계층의 한부분인 군사-공업복합체는 미국정책을 틀어쥐고 미국의 《전차체계》를 가동시키고있다.
군사-공업복합체는 미국의 군사조직과 군수공업사이의 련합을 말한다.
오늘까지 발전해온 군사-공업복합체는 주로 4개의 실체 즉 군사안전부문과 방위관련기업, 국회, 학술기관을 포괄하고있다.
오늘날에는 언론기관과 유세단체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것은 방대한 특수리익집단련맹으로서 매 부분이 호상 보충해주는 리익을 가지고있어 서로 의존하고 협조하는 종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있다.
2022년 3월 이전 미국방성 관리 프랭클린 스피니는 자기의 글에서 지난 30여년동안 미국의 군사-공업복합체는 미국의 언론기관, 두뇌집단, 학계, 정보기관과 한짝이 되여왔으며 이 리익사슬은 로씨야-우크라이나충돌에서 막대한 리윤을 얻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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