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가짜뉴스 가짜언론 폐간 입법제정 촉구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9/13 [02:29]

 

[프레스아리랑=고경하 기자]  지난 민주정부 중반을 전후로 조국 장관 사퇴사건, <정의연> 윤미향 의원 사건, 서울특별시 故 박원순 시장 사망사건 등을 겪으며 조중동 언론 및 극우수구 유튜브에 대한 공공폭력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예술 체육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및 깨어 있는 시민들이 평화세상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참언론의 진실 공정보도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 달 11일부터 다음 달 11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서를 올려 <가짜뉴스>를 제대로 통제 할 수 있는 입헌 및 법제정을 촉구하고 초기 20만명 이상 참여하며 언론개혁의 [국민청원] 군불을 지피고 있다.
 
다음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청원문의 전문이다. 
 
가짜뉴스, 싱가포르에선 벌금 9억, 이집트는 징역 15년, 징역 10년, 벌금 8억” 싱가포르 ‘가짜 뉴스’ 처벌 법안 통과.
 
'가짜뉴스' 퍼뜨리다 인생 끝장. 대만, '최고 무기형' 초강력 입법.
 
독일 가짜뉴스 혐오콘텐츠 걸러내지 못한 온라인 사업자에 최대 5000만유로(655억원)의 벌금을 부과.
 
왜? 전 세계는 이렇게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할까? 가짜 뉴스가 사회와 국민에게 가하는 폭력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선진국이다. 하지만 언론 신뢰도는 세계 꼴지 수준이다.
 
그 악랄함과 저열함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하지만 언론종사자는 부끄러움을 모른다.
 
가짜뉴스로 클릭 장사를 했다고 오히려 자랑스러워 한다.  왜? 수준 높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수준 낮은 언론사들의
무책임한 폭력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
 
가짜뉴스에 많은 이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가짜뉴스는 선동과 모함을 목적으로 한 분명한 범죄행위이다.
 
진실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언론사들은
조직폭력배, 범죄 단체이다.  언론의 자유는 <진실>에 기반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타인을 해치기 위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강물에 독을 타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언론사 및 카톡 및 유튜브로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그 수위가 범죄를 넘어서 내란 선동 테러로 가고 있다.
 
싱가폴 대만에서 와 같이 우리나라도 3억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시급하다.  그리고 삼진 아웃과 같이 가짜뉴스로 3번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폐간(언론사 승인취소)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언론사는 국민과 공공의 진실을 공정보도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오직 진실만을 보도하겠다고 공신력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음주 운전을 3번 해도 면허증을 뺏았긴다.  어쩌면 음주운전보다 그 해악이 더 큰 가짜뉴스를 생산한 언론사들에게 언론사면허증을 계속 줄 이유는 없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개혁진보 급우수구보수 모두 진실을 기반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싸워야 한다. 
 
가짜뉴스는 서로의 혐오와 오해만 키우고 건전한 토론을 상실하게 하며,
그 끝은 학살과 같은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를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서
많이 보아 왔다. 
 
<정리 고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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