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문제 분양해결 단계 끝난 것 알고 정부정책을 공격해야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8/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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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아리랑=문해청 기자]  이 지사는 17일  ‘1% 부족’한 민주정부 관료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참 바르다. 문제는 관료들이 못 따라 가는데 있다.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이 바로 정답이다. 부동산으로는 돈을 못 벌게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부동산이 주거용 용도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누가 사겠나. 
 
꼭 필요한 사람끼리 경쟁해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걷어, 세금을 좋은 일에 쓰면 된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은 못하게 막는 정책들이 마련해야 한다. 
 
공공임대 개념을 바뀌야 한다. 임대주택이 가난한 사람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 중산층도 살 수 있게 해서 분양 안 받고 평생 살게 해주면 된다.  
 
이 지사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는 이전에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나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때 수요 부족으로 생긴 구조적 경제침체를 예고했다. 현재의 위기는 공급역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 그냥 주면 금고에 넣고 안 쓰니까, 강제로 쓸 수밖에 없는 지역화폐로 주자고 했다. 
 
이번에 13조원으로 전 국민한테 평균 26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줬더니 100조원 가까이 뿌렸을 때만큼 효과가 났다. 바로 전대미문의 새로운 정책이다. 
 
그렇게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야 하는데 관료들이 그것을 안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들의 정책을 고집한다. 
 
한편 부동산문제를 민주당, 정부가 강력한 제도개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미래통합당의 비협조로 지연 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노동계 민주인사는 비정규직문제를 거론했다. 
 
"비정규직에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주자는 것도 발상의 전환인가?”
 
그 것은 아니다. 이미 서구 선진국들은 해온 것이다. 원래 서구사회는 비정규직을 많이 쓴다. 
 
거기는 평생 고용이 적은 대신, 결국 안정적으로 장기간 일하는 사람보다 똑같은 일을 단기간 잠깐하는 특별 채용 특별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보수를 더 준다. 오랜 세월 그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정규직급여가 정규직의 60%밖에 안 되고, 노동자 사이에 계급이 생겼다. 대기업노동귀족, 중소기업노동마름, 대기업정규직노동귀족, 대기업비정규직노동마름, 중소기업정규직노동귀족, 중소기업비정규직노동마름, 어디 그 것 뿐이랴? 사내(하청) 정규직,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4~6단계가 생겼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근로기준법은 무시 되고 노동자의 임금차이가 무려 100대 40이다. 이제 우리도 생각을 바꾸고 노동시장의 공정한 노동거래가 성립 할 수 있도록 노동법, 노동경영제도를 새롭게 재설치 및 재편해야 한다. <정리 문해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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