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과거사 해결 촉구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11/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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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기본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과거사법 재개정 등 청와대 전달

 
[프레스아리랑=문해청 기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상임의장 윤호상) 소속 유족 및 연대협력단체 회원은 지난 5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올바른 과거사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후 기자회견문을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
 
이날 참석한 시민은 지난 6월 9일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이 누더기로 너덜해진 엉터리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위)가 마련할 시행령에 마지막 희망을 걸면서 그것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난 7∼8월부터 본법의 시행령에 유족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금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된 진실화해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우려했다. 또, 유족단체가 지난 9월 25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행안위 과거사 준비단과의 간담회에서 전달한 요구사항에 묵묵부답을 규탄했다. 특히, 밀실에서 졸속으로 작성될 시행령이 유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또 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라고 성토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촉구한 6가지 핵심 요구이다 
 
첫째, 문재인정부는 시행령을 유족단체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확정하라.
둘째, 행안부는 국민적 합의아래 추모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라.
셋째,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소 위치는 유족이 원하는 곳으로 결정하라.
넷째, 민주당은 과거사법 재(再)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다섯째, 민주당과 정부는 배보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여섯째, 정부와 민주당은 재발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한편, 약 100여개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사안별로 공동 대응하는 조직인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연대협력사 발언에서 “한국전쟁 전후로 아무런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가권력이 불법적으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용케 살아남는 가족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 언제 죽여도 된다는 빨갱이 가족으로 낙인찍혀 한평생을 불안과 공포 그리고 가난과 차별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비애 등에 시달려왔다. 평생의 한을 풀고 죽겠다는 오직 단 하나 일념으로 비바람을 맞아가며 지난 10여 년 간 피눈물 나는 투쟁을 거쳐 누더기법이나마 진실화해기본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제 평균연세가 80이 넘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고령자인 유족들을 다시 거리로 뛰쳐나가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민주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집권여당 민주당이 이제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으니 무언가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과거사가 올바르게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며 결의를 모았다. 
 
다음은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올바른 과거사해결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6월 9일 제20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을 여야합의로 최종 의결했다. 그 법안은 우리 전국유족회 등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일관되게 주장한 것처럼 한마디로 말해 누더기로 너덜너덜해진 엉터리 법안이다. 그럼에도 이 누더기 법에 따라 올해 12월 10일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를 출범시키고자 국회는 상임위원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진화위준비단을 구성하여 시행령초안을 준비해 왔다. 
 
그동안 우리 유족들은 행안부가 마련할 시행령에 마지막 희망을 걸면서 그것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 그리하여 지난 7∼8월부터 본법의 시행령에 유족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우리 유족회는 지난 9월 25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행정안전부 과거사준비단과의 간담회에서 시행령에 담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10월이 가고 11월이 되어도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않다. 유족단체의 참여 없이 독단적인 시행령이 밀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심히 걱정된다.  진실화해기본법은 지난 10여 년 간 피눈물 나는 투쟁을 거쳐 만들어진 법이다. 유족단체의 제안을 이렇게 무시한다면, 우리 유족은 또 다시 평균 80이 넘는 나이에 또 다시 법안을 만들려고 거리에 나서야만 하겠는가?  
 
이처럼 우리 의견을 청와대와 행안부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유족의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탁상에 앉아 몇몇 시민준비단의 검증되지 않는 의견을 유족전체의 의견인양 포장해서 입법예고안을 준비한 후 충분한 의견수렴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질 예고안은 우리 유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또 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무슨 망발이며 가당치도 않는 일인가! 문재인정부는 국정공약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해결을 약속했다. 집권 후 3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철석같이 믿었던 문재인 정부마저도 과거사를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대충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 무엇이라는 말인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은 과거사를 말살시키고 부정해 왔다. 우리 유족들은 10여 년간 중단된 과거사해결을 복원시키고자 촛불항쟁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주야장천(晝夜長川) 입법투쟁을 전개해 왔다.  민심은 천심 이명박과 박근혜는 천만 촛불시민의 심판을 받고 문재인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
 
국회 또한 마찬가지다. 구(舊) 자유한국당에 밀려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엉터리 법안을 합의해주고 말았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과거사해결방식은 이제 크게 달라져야만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와대와 행안부가 진실화해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12월 10일 진화위를 출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건만, 침묵만을 지키고 있다. 
 
민주당은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시절 대전 골령골에 한국전쟁민간인학살추모공원을 조성하려던 계획을 행안부가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여 추모공원설계공모전을 발표했건만 민의를 수렴한다거나 유족입장을 경청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 모든 만행이 제2기 진화위가 출범하기도 전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탄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과거사해결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가기는커녕 보여주기 식 요식행위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과거사를 피해유족들과 소통하여 해결하려는 진정한 노력을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제주 4. 3. 항쟁 등 한국전쟁민간인학살, 유신독재 긴급조치에서 시작하여 10. 16. 부마항쟁과 5. 18. 항쟁 및 6월 항쟁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등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다. 소통을 내걸었던 문재인정부는 불통의 정부가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크게 달라졌다는 말인가?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다.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피해자에게는 고통을 주고 있다.  
 
국가범죄를 국가가 조사할 때는 가혹할 정도로 자신들의 과거를 성찰하고 불가역적 진실을 규명해야한다.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 진화위가 문을 열기 전에 최소한의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라! 
 
이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정부는 시행령을 유족단체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확정하라! 둘째 행안부는 국민적 합의아래 추모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라! 셋째 진화위 사무소 위치는 유족이 원하는 곳으로 결정하라!  넷째 민주당은 과거사법 재(再)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다섯째 민주당과 정부는 배보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여섯째 정부와 민주당은 재발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문재인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반공프레임에 벗어나 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민족화합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백만 피학살 유족들은 한사람이 살아남아있을 때까지 올바른 과거사청산을 위한 투쟁에 대를 이어 몸을 바칠 것이다.
 
2020년 11월 5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및 연대협력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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