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칼럼〕남북의 합의는 안중에 없는가?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6/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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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이 반북전단을 북측지역에 날려보내는 일이 다시 벌어졌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부장은 6월 4일 이와 관련한 담화를 발표하고 똥개들의 망나니짓이라며 비난이라는 정도가 아닌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그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며 남측당국에게 책임을 물었으며, 6.15공동선언발표 20년이 되는 마당에 이같은 일이 방치된다면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담화에서 언급된 최악의 국면에는 금강산관강의 폐지, 개성공단의 완전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폐기, 또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파기까지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서 남측은 그날중으로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율정비 등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일을 놓고 남측은 물론 일본이나 서방의 언론들이 “북측의 으름장에 남측이 굴복했다”는 식의 분석 아닌 잡소리를 늘어놓은 한심한 유치함이다.

 

물론 남측지역에서 북쪽을 향해서 전단을 날려보내는 일이야 어제 오늘 시작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 북측이 왜 이번처럼 화가 났으며 남측당국은 왜 당장 그에 대해 반응을 표시했는가 하는 것인데, 망나니짓을 저질렀다고 하는 탈북자들도 또한 그에 대해서 유치한 소리를 늘어놓은 기레기들도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는가?

 

그들은 혹시 체면이 거슬리겠지만 아직 발표되어 2년밖에 안되는 2018년의 4.27판문점선언을 다시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선언문중의 조선(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할데 대한 제2항에는 서로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며, 당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방송과 삐라(전단) 살포행동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할데 대해서 명백히 지적되었다.

 

요컨대 이번에 벌어진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합의를 공공연히 짓밟는 행위였던 것이다. 그래서 북측은 사태를 엄중시하고 남측에 대해서 최악의 국면에 대해서 경고하기까지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라. 금강산관광도 개성공단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사합의도 모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그리고 그 계승인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이라는 남북합의들에 따라서 마련된 조치나 기구들인데 근간이 되는 남북합의가 지켜지지 않거나 짓밟힐바에야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남측당국도 김여정 담화가 발표되자 즉시로 전단살포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반응을 보였으며, 청와대에서는 “4.27판문점선언과 9.19납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을 것이다.

 

이번 문제의 엄중성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한번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압박”이니, “경고장”이니, 누가 누구에게 쩔쩔멘다느니 하는 유치한 소리만 계속 늘어놓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남북합의마저 안중에 없는가고 남들이 비웃을 것이다.

 

필자 역시 기대가 절망으로, 희망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세상을 더는 보고싶지 않으며 최악의 국면을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니, 겨레의 심정이 모두 그러할 것이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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