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참여연대, 공직자의 비리를 조장하고 있는가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11/19 [04:14]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하는 민변과 참여연대
 
‘검·언유착’ 혐의에 연루되어있는 검사장 한동훈이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한동훈은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를 스스로 무혐의 판단하고, 죄가 없으니 비번을 알려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검사는 자신의 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대단한 검찰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기소부터 먼저 해놓고 증거를 찾으러 다니던 검찰이 정작 자신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어도 스스로 무죄라고 우기면서 조사 자체를 방해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 같은 검찰의 작태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정의당 조차 아무 반응이 없었고 한동훈을 나무란 적이 없었던 것은 역설적이다. 본인이 듣고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그러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웃기는 것은 드디어 이들이 한동훈의 편에 서서 역성들고 나선 사실이다.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이 법원 명령 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비번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뜻이다. 그랬더니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김종철 정의당 대표 등이 일제히 나서서 장관의 지시를 위헌적인 것이라고 성토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단다.
 
이들의 변(辯)에 따르면, “진술거부권, 묵비권은 수사를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우리 헌법 12조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핸드폰 비밀번호 자백 강요 역시 그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핸드폰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무엇으로 처벌받게 될지도 모른다”며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며 힘들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도 했단다.(뉴시스, 2020.11.13.)
 
이같은 주장이 갖는 치명적인 허점은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검사장 한동훈의 비리를 개인적인 것으로 그 의미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개인의 권리가 있을 뿐, 자기 것이 아닌 권력을 가지고 농단을 하여 민초의 권리와 공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다. 검사장 한동훈의 비리 혐의는 개인적 권리 차원에서 논할 대상이 아니다. 
 
한동훈이 연루된 ‘검·언유착’ 혐의는 검찰이 지금까지 자행해온 가짜 증거조작 행위와 같은 맥락에 있다. 연루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한동훈의 행위 자체도 ‘개인’의 권리 차원이 아니라 공적 범죄 혐의로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져야 한다. 수사 방해 행위 자체도 ‘검·언유착’ 혐의와는 또 다른 범법행위로서 문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옹호하고 나선 민변, 시민단체 및 정의당, 언론 등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여부조차 의심을 사게 한다. 특히 민변은 ‘민주시민을 위한’ 것이지의 여부를 떠나서 과연 법을 숙지한 ‘변호사’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조차 의심을 사게 한다. 아마 민변이 뜻하는 ‘민주시민’이란 민초나 공익이 아니라 한동훈 같은 권력을 가진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핵심은 비번을 알려주도록 한동훈을 강요하는 것이 독재정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 오남용의 혐의가 있는 한동훈을 방조하는 것이 바로 권력의 오남용, 즉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것이 된다는 점이다. 독재권력은 수와 무관하게 누구라도 권력을 오남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금 검사장 한동훈이 검찰로서 자체 면죄부를 발부하고 무죄라고 우기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검찰 독재 권력의 산 증거이다. 검찰이 스스로 무죄를 선포하고 몽니를 부려도 견제할 방법이 현재로서 없다.
 
‘진보’의 최종 보루로 여겨졌던 한겨레도 마찬가지이다. 한동훈이 의도적으로 함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잠자코 있더니, 한동훈의 함구를 지지하는 민변과 참여연대의 입장에 대해서 한겨레가 연일 기사를 올리면서, 비평적 발언이 없는 것이 그러하다. 그것은 막힌 수사를 바로 하겠다는 법무부가 아니라 한동훈의 함구 행위를 지지한다는 뜻인 게다. 흔히 침묵은 동조이다.
 
이렇듯, 민변, 참여연대, 거기다 정의당까지 한동훈의 개인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의 눈에는 온직 개인의 권리가 보일 뿐, 막강한 공권력을 오남용하여 민초와 공익에 피해를 입힌 공적 범죄의 위중함에 대한 개념이 없다. 공직자 비리를 개인의 행위로 폄하하는 것은 공권력이 당위로서 도모해야 할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변호사, 그것도 민주사회를 위한다는 기치를 내건 민변과 시민단체의 수준이 이러하다. 이로써 이들은 미래의 수많은 한동훈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런 점에서 민변, 참여연대, 한겨레 등은 오히려 공직자 비리와 적폐를 발효하는 또 하나의 온상이다. 
 
이들뿐 아니다. 한동훈의 함구에 침묵하는 이들이 죄다 그러하다. 거기에 법원도 들어간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66명 중 50명이 징계는 물론 재판을 받지도 않았다고 한다. 재판을 받아도, 잘못한 사실이 인정되어도 무죄로 막 풀려난다. 이런 사실은 한동훈의 비번 함구와 다른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검사는 검사끼리, 판사는 판사끼리 이른바 스스로(셀프) 조사, 검증, 처벌하도록 맡겨놓은 것은 사법 적폐를 양산하는 치명적인 제도적 결함이다.   
 
당달봉사같이 번히 눈 뜨고 당하기만 하는 공직자 비리를 감독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했더니, 윤석열이 반대하고, 이른바 ‘국민의 짐’ 당도 반대를 했다. 끝없는 훼방과 반대를 일삼는 야당, 그 야당의 거부를 차단하기 위해 여당 몇몇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더니,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법원이 슬그머니 ‘공수처 설치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법원이 공수처 설치가 될까봐 걱정하고, 내심 그 설치를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검찰집단, 법원조직, 뿐 아니라 언론, 시민단체 조직들이 똘똘 뭉쳐서 비번을 알려주지 않는 한동훈을 비호하고, 그래서 검찰, 법원의 비리를 묵인 조장하고, 나아가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고 있다. 
 
윤석열, 추미애의 갈등을 개인 간 고집의 충돌로 폄하하는 유인태
 
검사장 한동훈의 ‘사보타쥬(방해)’ 행위를 한갓 ‘개인적 행위’로 폄하하고 ‘개인의 권리’ 운운하는 이들은 검찰조직 개혁의 시도조차 사적 분쟁으로 몰아간다. 이들의 눈에는 중차대한 반사회, 반국가적 공권력의 비리가 온통 개인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된다. 그 한 예가 언론이 대서특필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발언이다. 
 
유인태는 수사지휘권과 특활비 문제 등으로 연일 충돌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둘 다 임명권자가 인사조치 해야 된다”고 말했단다(경향신문, 2020.11.13.). 자기 고집만 옳다고 하면 결국 그게 독선으로 흐르고, 또 장관과 총장이 서로 두 고집끼리 지금 저렇게 충돌을 하니까 누가 말리지도 못하고, 한쪽만 인사 조치 하기에도 참 애매하게 돼버렸고, 국민들이 너무 짜증내고 하니 둘 다 경질할 필요가 있단다. 
 
이렇듯 유인태는 윤석열과 추미애의 갈등을 두고 개인적 고집 간의 충돌로 그 의미를 축소했다. 윤석열이 지키려고 하는 검찰조직, 조국 전장관에 이어서 추미애가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 검찰조직 개혁의 몸부림이 유인태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모든 짓거리가 그의 눈에는 그저 개인 간 고집의 충돌로 보일 뿐이다. 이는 마치 검사장 한동훈이 비번을 함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개인적인 권리의 향유로 보일 뿐인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공권력 오남용의 비리 의혹에 대한 방조와 묵인이 미래에 조장의 효과에 대한 반성이 없다.    
 
유인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는 등 민주당 내 ‘원조 친노’ 인사로 꼽히고, 14·17·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대 국회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했다고 한다. 이 같은 경력을 소개하는 것이 유인태 말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참여정부 정무수석까지 지냈다고 하는 인물이 이렇듯 공사(公私)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니, 노무현 정부를 구성한 인물의 수준에 대한 의구심까지 일 판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윤석열과 추미애의 충돌이 어떻게 사적(私的) 성격의 충돌로 보인다는 것인지. 
 
어쩌면, 유인태 같은 인적 자원을 정무수석에 두고 검찰개혁을 하려했던 노무현의 실패는 예정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증거를 조작한 검찰의 손에 희생양이 된 그의 죽음은 부적합한 인적 자원의 기용과 실패로 끝난 검찰개혁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다.  
 
공권력 비리 양산의 토대를 제공하는 민변과 참여연대
 
항일투쟁을 왜 못했느냐, 박정희 독재체제에 왜 항거하지 않았느냐 하다가도 처자식 생각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못한 것이라고 봐준다.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었다. 불이익 당할까봐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보다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 민변과 참여연대가 비번에 함구하는 검사장 한동훈을 비호하는 것이 검찰조직의 적폐를 비호하고 그 개혁에 역행하는 몸짓이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들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불이익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수호함으로써 남다른 특혜를 누리고, 그 사회적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데 정치 권력을 장악 이용하려 하고 있거나, 적어도 거기에 다소간 시여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공직자의 부패, 적폐의 현주소를 가능하게 한 근원적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사실에 없는 증거까지 조작해내는 검찰, 사법권력을 농단한 법원의 존재가 이 사회에 가능했던 것은 그 짓거리를 묵인하는 수많은 우리 민초들 때문이었다. 민변, 참여연대, 한겨레, 참여정부 정무수석 유인태도 그들 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이승만 정부하에서 일제에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한 학살이 자행되고, 박정희 유신독재 하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것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탓이 아니라 그에 부화내동하거나 묵인 방조한 우리 민초들 자신의 탓이다. 유엔사와 한미워킹그룹이 남의 나라에서 콩나라 팥나라 간섭을 하고 있어도 거의 모두가 방조 침묵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정부 탓, 미국 탓, 일본 탓, 검찰 탓, 판사 탓만 하고있는 게으른 민초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그런 공백을 노려서 민변, 참여연대,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들까지 가세하여, 비리와 적폐의 온상을 깨뜨리지 않고 보존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준말이다. ‘참여연대’는 공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이 참여하여 바른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들이 비번을 함구하는 한동훈의 행위를 ‘개인의 권리’로 옹호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 같은 공권력 비리 양산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비리와 적폐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그들이 내거는 기치를 배반하고 있다. 밖으로 내거는 구호 따로, 내용 따로 간다. 
문재인은 위선자 안티최자영 20/11/19 [21:45] 수정 삭제
  윤석열이 한동훈 시켜 유시민 비리 캐내려 했다는 증거 있냐?
윤석열 찍어내려고 발악하는 醜미애 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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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추미애가 바라는 것은 여당(살아 있는 권력)에 칼 안 대는 侍女검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다.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 윤석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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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 분들이 애초에 윤석열을 감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실은 보여주기용 '이벤트'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분도, 장관 배 째는 취향 가진 분이 좋아하시는 그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명대사도 있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한다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 그들에게는 정권을 멋있게 감싸줄 이런 새끈한 포장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들이 윤석열에게 기대한 역할이 딱 그거였습니다. '포장지.'

그렇게 해주라라 기대하고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 달라."고 여유까지 부렸던 거죠. 그거, 그냥 칼 대는 시늉만 하라는 뜻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너무 고지식해서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윤석열 총장이 애초에 대통령을 잘못 본 겁니다. 그 분 말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착각한 거죠. 하긴, 나도 이 일 터지기 전까지는 얼마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다른 한편, 그쪽에서는 반대로 윤석열을 잘못 본 겁니다. 이 분, 무늬만 검사가 아니라 진짜 검사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PS.
아무튼 임종석씨, 수사 조신하게 잘 받으세요. 할 말 있으면 언론이 아니라 검사에게 하시구요.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구요? 국민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경찰이 도둑을 감시하는 거지, 도둑이 경찰을 감시하나?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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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낙연, 이해찬, 이인영, 홍익표, 이재정에 청와대…. 전방위적 압박이죠. ‘항명’ 프레임 구축에 당·정·청 어벤저스(복수자)가 떴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 보장돼 있어 물러나게 하려면 사실상 자진 사퇴시키는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사퇴하도록 압박하려면 뭔가 꼬투리 잡을 게 필요하고, 그래서 '항명'이라고들 단체로 트집 잡고 나선 것이다. 야바위판에 가면 판 주위에 바람 잡는 사람들 있는데 이 분들, 그거 하는 거라 보면 된다. 하나의 시나리오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거 영락 없이 '배 째라고 하면 지긋이 째드리겠다'던 그분(양정철)의 행태를 빼닮았다. 당·정·청의 어벤저스들이 모두 나선 것을 보니, 돌아가는 상황이 급박하긴 한 모양이다. 윤석열 총장, 좌고우면할 것 없이 오직 나라를 위해 무소의 뿔처럼 밀고 나가세요.” (진중권)

“親文 양아치들, 개그를 하네요. 알아서 나가란 얘긴데 윤석열 총장, 절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합니다. 손발이 묶여도 PK(부산·경남) 親文의 비리,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주세요.”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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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도 위선자 안티최자영 20/11/19 [21:47] 수정 삭제
  “나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됐다. (妻의)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전혀 몰랐다.” (조국)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정경심 ---> 동생)

“내가 걔(정경심 동생)도 끌고 와서 투자시켰어.” (정경심)
“많이 했어?” (조국)
“아니 조금만.” (정경심)

“글쎄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 (정경심)
“엄청 거액이네!” (조국)
“불로수입ㅠ 할말 없음.” (정경심)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늘었지. 그렇게 쓰고도.” (조국)
“ㅇㅇ. 융자를 받아야할 정도ㅠㅠ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약 30~40퍼(%)가 세금” (정경심)

“이번 기회에 아들도 5천(만원) 상속하면 어때?” (조국)
“그 사이에 청문회 나갈 일 없지?”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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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님 잘 있죠? 우리 돈 잘 크고 있고요?” (정경심)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투자된 돈에 대한) 상황 설명도 드리고 조카분들 상속부분도 점검 한 번 해드릴게요.” (조범동)
“자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남편과 상의해 알려주겠다. 어제 학기 말이라 아직 말도 못 붙였다.” (정경심)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변함없구요.” (조범동)

“남편 때문에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한대. 어쩌지? 고민 좀 해봐. 그렇게 맘 쓰면서 고생했는데 안 팔래! 어디 묶어 둘 데 없나? 열받아! 안철수나 정몽준 이런 사람은 대주주인데 그걸 다 팔아야 한다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안철수가 그래서 꼼수 부렸대.” (정경심)
“백지신탁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세요.” (김경록)
‘남편한테 물어보고 할게.“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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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딸을 몰라볼 수 없는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지금껏 딸을 보았다고 직접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검사)
“하아, (한숨 크게 내쉬고) 형사소송법 148조(증언거부권)에 따르겠습니다.” (조국)

★ 세미나에 불참한 딸을 보았다고 말하면 '위증'이 되니까 얼버무리는 것.

"예. 형수님. 그 서류로 OO이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최강욱)
"예.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건데 어쩜 좋을지. 우리도 한 번 (술집 이름)에서 와인을 한 잔 하시죠! (정경심)

★ 조국+정경심이 표창장+경력증명서 위조하여 '父母찬스'를 적극 활용한 덕택에 조국 아들+딸은 합격하는 대신 누군가는 낙방했을 것. ㅠㅠ

★ 조국+정경심이 표창장+경력증명서 위조하여 '父母찬스'를 적극 활용한 덕택에 조국 딸은 합격하는 대신 누군가는 낙방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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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씨, 한 가지만 합시다. 인턴 증명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가짜지만 죄가 안 된다고 하든지. 말이 필요 없어요. 사무실에서 그 아이가 인턴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우세요. 실제로 인턴을 했다면, 최소한 사무실의 직원들은 봤을 거 아닙니까? 휴... 도둑이 경찰을 나무라니, 이놈의 세상, 망할 때가 됐나 봅니다. 그건 그렇고, 전두환 각하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왜, 나만 갖고, 그래--.”
ps.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372 참조).”
출전: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심판 결정문
최강욱씨, 참고하세요.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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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 대하여)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이 점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해찬)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그를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한 것은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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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도 위선자 안티최자영 20/11/19 [21:49] 수정 삭제
  "혹시 (추미애)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쭈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찰이 추미애+서재휘를 불기소한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격이다. 전화는 시켰지만 부당청탁은 아니라는 거냐? 이번 사건의 요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 둘째, 검찰개혁으로 그들이 노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진중권)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진행상황의 보고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즉, 청탁은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 다만 검찰이 상관 눈치 보느라 그 짓을 위법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뿐. 적반하장도 유분수.”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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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를 주고 보고를 받은 적은 있지만 지시한 적은 없었다.” (추미애)

그럼 뭐 하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요?
추미애가 청탁을 했더라도 범죄까지는 아닌데, 시뻘건 거짓말을 수십 차례 반복하고도 “(반대파가)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공갈치는 것은 후안무치+적반하장의 극치랑께. ㅉㅉ

[펌] "전두환의 골목성명 이래 가장 뻔뻔한 입장문이다. 지금은 본인이 국회의원들, 나아가 국민에게 치명적인 거짓말을 한 것을 사과하고 해명할 시간이지 다른 데 책임을 돌릴 때가 아니다. 당직사병이 의혹을 제기한 내용은 법적으로 죄가 안 된다고 결론이 났을 뿐이지 대부분은 사실로 드러났다." (김한규: 前 서울변협 회장)

[펌] “추 장관이 수사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가 나자, 사과는 커녕 국민과 언론을 향해 겁박까지 하고 나섰다. '방귀 낀 X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다. ‘무책임한 세력이 사과하지 않으면 후속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다니 적반하장에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했던 거짓말부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후속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이다. 추 장관이 했던 거짓말에 대해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국민과 함께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추 장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왜 유독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을 타겟으로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이 집요하게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지'라고 했다. 당대 최고 권력자가 마치,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저 분들의 가장 상투적인 수법인 '적폐세력의 저항'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다. 정말 묻고 싶다. '도대체 왜?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은 모두 이 모양인가'. 제발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 좀 추천해 달라.” (장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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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다음은 추 장관의 27회 거짓말을 기록한 국회 속기록 발췌본이다. (조선일보) 2020-09-30

2020년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미애 장관 거짓말 5회)

(1) 박형수 위원: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2) 박형수 위원: 지시했습니까, 장관님 그 당시에?

법무부장관 추미애: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3) 박형수 위원: 장관님이 그렇게 전화하라고, 개인적인 일에다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지요.

박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형수 위원: 예,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4)유상범 위원: 보좌관이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달라는, 그러니까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장교에게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을 하셨지요?’라고 물어봤잖아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조차 없습니다.

(5)유상범 위원: 보좌관이 그렇게 전화한 사실이 없나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제가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 9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추미애 장관 거짓말 19회)

(6) 윤재옥 의원: 지난 9월 1일날 예결특위에서 보좌관이 군부대에 병가 처리해달라는 전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렇습니다.

(7) 윤재옥 의원: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렇습니다.

(8) 윤재옥 의원: 그런데 지금 군부대 관계자들은 전화를 받았다고 녹취록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래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님실의 녹취록은 군 관계자의 전문(전해들은 말)인 거지요. 전문의 전문이겠지요. 저는 그런 예결위에서의 질문을 처음 들은 것이고요. 제가 시킨 사실이 없고. (중략) 그래서 (9) 그런 보좌관의 전화를 제가 시킨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이고요.

(10) 윤재옥 의원: 지난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은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렇습니다.

(11) 윤재옥 의원: 국방부 민원실이 아닌 다른 곳에 보좌진을 시켜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제가 보좌진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12) 윤재옥 의원: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예.

(13)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것은 아들이 스스로 본인이 아프니까 아픈 진단서를 떼고 이메일로 또 본인 스스로가 병사용 진단서나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여러가지 서류들을 직접 보냈다고 하고 아들이 다 처리한 겁니다. 보좌관이 처리해준 것도 아니고요.

(14) 윤재옥 의원: 장관님, 백번을 양보해서 우리가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같은 상황에서 부대 귀대 날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애들이 아프다 해도 일단 데리고 부대로 가서 병가나 휴가 연장을 신청하지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아픈데 아들이 혼자서 진단서 끊고 그 증명을 다 했던 것이고요. 그 후에 추가로 병가는 안 된다고 해서 개인이 쓸 수 있는 휴가는 된다라는 허락을 받아 가지고 개인 휴가로 처리를 한 채로 여전히 아픈 채로 제대로 복귀를 한 것이고요.

(15) 박형수 의원: 장관님, 지난 9월 1일날 예결위에서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 했는데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6) 박형수 의원: 제 질문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입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물으셔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17) 전주혜 의원: 아들 휴가와 관련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관여할 필요가 없었지요. 아픈 아들…….

(18) 전주혜 의원: 그러면 그날 병가 연장 관련해서 혹시 별도로 보좌관이 군부대 관계자에게 연락한 사실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것은 제가 확신할 수는 없고요.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19) 전주혜 의원: 지시한 바 전혀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지시한 바 없습니다.

(20) 전주혜 의원: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시한 바 없다고 약속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아니, 의원님께 약속을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전주혜 의원: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21) 전주혜 의원: 휴가 신청을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당연히 그 전에 했겠지요, 정상적으로. 안 했다면 그렇게 휴가가 이루어졌겠습니까?

(22) 전주혜 의원: 확인해본 적은 없으시지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여러분들께서 고발을 하셔서, 저는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특별히 편법을 쓸 이유도 없는 것이고.

(23) 전주혜 의원: 지금 신청 시점을 여쭤봤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것은 수사하면 드러나겠지요. 제가 그것을 모릅니다, 사실.

(24) 전주혜 의원: 잘 모르신다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예.

2020년 9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추미애 장관 거짓말 3회)

(25) 김상훈 의원: 세 차례에 걸쳐서 휴가가 연장될 때마다 의원실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제가 보도를 통해 알고 있고요.

(26) 최형두 의원: 장관님, 좀 전에 장관님 의원실 보좌관이 아들의 세 차례의 휴가 연장 관련해서 전화를 했다고 인정했지요?

법무부장관 추미애: 모릅니다, 저는. 몇 차례인지…….

(27) 최형두 의원: 보좌관이 지금 한 행위는 부정 청탁 금지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 무엇을 물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사실이 전제돼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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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라면 정직해야 한다. 27번 거짓말을 했다면 스스로 물러나와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윗분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그리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 일렀거늘. 춘향전 같으면 암행어사 출도시점이 아니겠는가! (문태욱)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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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결과는 그럴 줄 알았당께.
秋哥는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더러운 인간쓰레기 아닌개벼?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라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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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악한 인간말짜가 9월초 국회에서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私的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나” 삿대질하더니 “기억이 안 나서 잘못 말했다” 꼬랑지 내리더라.
그래도 “지시를 안 했는데 보고는 받았다”고 여전히 발뺌하더라.

[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에게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넘긴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씨의 휴가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공언하던 추 장관의 국회 답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장관이 청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 면죄부를 주기 위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 2020-09-28

최순실과 그 딸
조국이와 조국이 각시와 그 딸
추미애와 그 아들
뭣이 다를까,,,,,,,,,,,,,,,,,,
진짜 웃기는 세상에 우린 살고있다,,,,,,,,,,,,,, (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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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아빠찬스를, 추미애는 엄마찬스를 떳떳이 행사했나?
힘 없고 가난한 서민들은 언감생심 꿈이나 꿀 수 있나?
특권층 두 인간이 법무부장관 자격+자질을 가졌나?
‘검찰개혁’이란 것도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지 않는 시녀검찰+어용검찰 만들기 아닌가?
秋哥가 여당측 범죄자 년놈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뿔뿔이 흩뜨려 인사발령 내는 작태야말로 범죄은폐 아닌가? ㅎㅎ

★ 청탁(민원)이든, 허위문서 작성이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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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은 골수악질 대깨문 안티최자영 20/11/19 [22:05] 수정 삭제
  아줌마의 사진 관상에 대한 소감은 피력하지 않겠지만
윤석열에 대한 개인적 원한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지나치게 어용교수(작가) 냄새를 풍기는구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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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안티최자영 20/11/19 [22:10] 수정 삭제
  윤석열의 귀가 한 쪽으로만 열린 것 같다굽쇼?
당신도 마찬가지 같은뎁쇼?
사돈이 남 말 하시네.
당신을 보니 김정란(狂信노빠) 생각이 나는구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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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노무현국제공항????? 안티최자영 20/11/20 [19:03] 수정 삭제
  꾸하하하하하 꿀꿀꿀! (삶은 돼지대가리 웃음소리)
曺國(not 祖國 守護)이도 맛탱이가 갔구먼.
뇌물 먹고 쪽팔려 자살한 凡夫가 뭐 위대하다고?
차라리 진중권 말마따나 '문재인공항'이라 하시지.
윤석열을 3大 대선후보로 띄워준 인간은 醜미애 아닌가?
대깨문 패거리의 오만방자함은 天上天下 唯我獨尊!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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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문재인은 서민층 배신자 안티최자영 20/11/21 [14:20] 수정 삭제
  노구라는 3억짜리 아파트 10억으로 올리고
문죄인은 10억짜리 아파트 20억으로 올렸더라.
일단 한 번 오른 집값은 도무지 떨어질 줄 모르더라.
서민들은 전세+월세도 덩달아 올라 피눈물을 흘리(었)더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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