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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 관리는 전쟁 기계가 한다
중국의 《신화통신》이 최근 《누가 국가를 관리하는가? 바로 전쟁기계이다.》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전쟁정책을 폭로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신화통신은 20년 전 4월 9일 미군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함으로써 한때 부유하던 이 중동나라는 끝이 없는 전란과 충돌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다고 전했다.
일부 사람들은 미국이 해외전쟁을 일으켰거나 해외전쟁을 일으키는 노상에 있다고 묘사하였다.
그러면 누가 미국의 끝이 없는 해외전쟁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가?
그것은 미국의 정책 작성을 실제적으로 통제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이익집단은 군산복합체이다.
세계를 파괴하는 괴물: 지속되는 전쟁은 그들이 바라는 결과이다
유럽에서의 전쟁이 격화된 이래 미군수업체는 《번영기》를 맞이하였다.
수많은 군수공장들에서는 전장에서 소모가 많은 각종 포탄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산량을 늘이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육군은 텍사스주에 포탄공장을 새로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이오와주에 위치한 155㎜구경의 포탄을 생산하는 공장도 확장되고 있다.
바이든정부가 집권한이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도합 300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제공할것을 약속하였는데 록키드 마틴회사를 비롯한 군수기업거두들이 대부분의 군수품주문을 독차지하였다.
미국 피쯔버그대학의 한 법학교수는 “미군수상인들은 세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통해 돈을 벌고 있으며 그들은 전쟁결과가 어떻든 무기만 팔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속되는 전쟁은 그들이 바라는 결과이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군수복합체를 ‘세계의 화근’으로 묘사하였다.
냉전이 종식된 이래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쪽에로 세력을 확대하고 러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및 전략적 압박을 다방면적으로 가함으로써 2022년에 유럽대륙에서 전쟁의 불길이 다시 타 번지게 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위기가 격화된 때로부터 지난해 말에 이르기까지 미군수업체들이 동반국으로부터 따낸 군수품주문총액은 약 220억 달러에 달한다.
스탠포드종합대학의 한 심리학자는 자기의 저서에서 “전쟁은 누군가가 준비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사람들의 부추김이 없다면 전쟁은 애당초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불완전통계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로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153개 지역에서 248차례의 무장충돌이 일어났는데 그중 미국이 일으킨 것은 무려 201차례에 달한다.
21세기에 들어선 후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간판 아래 아프가니스탄파병, 이라크침입, 리비아공습, 수리아에 대한 간섭 등 세계의 각지에서 빈번히 무력을 사용하였다.
미군산복합체는 전쟁의 불길을 전 세계로 확대시켜 수많은 나라와 지역을 전란과 동란 속에 몰아넣음으로써 90만 명이상의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부상자, 수천만 명의 피난민을 산생시켰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배후에는 하나의 왜곡된 논리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저들이 폭력 및 테러활동의 기본 장본인이면서도 오히려 ‘테러를 타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은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부합되며 이로 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인과 이라크인, 리비아인, 수리아인 등이다.
그 어디에나 뻗어나간 거대한 그물: 전체 미국사회를 주무르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냉전 전 기간 미국의 군사비는 10조 달러에 달하였고 그 직접적인 수익자는 군산복합체였다.
당시 누군가는 미국경제는 이미 ‘탱크에 묶인 부속물’이 되였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수십 년간 군부와 군수기업, 정객들 사이의 결탁으로 형성된 이 특수한 이익집단은 세계적 범위에서 끊임없이 충돌을 부추기고 전란을 일으킴으로써 수많은 가정들을 파괴하고 엄중한 인도주의재난을 몰아온 동시에 전쟁을 통해 재산을 긁어모아 ‘전체 미국사회를 주무를 수 있는’ 육중한 거물로 팽창되었다.
오늘날 미국에서 군산복합체는 군수상인과 금융과두, 정객, 학술계의 세객, 보도계의 거두 등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촉각이 사회의 각 곳으로 뻗어나간 거대한 그물을 형성하였다.
현 미국방장관 오스틴은 2016년 중앙군사령관직에서 물러난 후 레이디온회사 등 여러 회사의 이사회성원으로 되였고 자문회사까지 조직하였다. 이전 미국방장관 마티스는 국방장관직에 임명되기 전에 제네랄 다이나믹스회사의 이사회성원이었고 국방장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또다시 이 회사의 이사회성원이 되였다.
이전 미국방장관 에스퍼는 레이디온회사의 고위관리였고 정부에서 퇴직한 후에는 군용설비를 제작하는 에피루스회사에 들어갔다.
미국사회학자 챨즈 라이트 밀즈는 도서 『권력엘리트』에서 ‘회전문을 나드는 미국의 권력엘리트들’이 국가라는 기계를 조종하고 각종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고 밝혔다.
자기를 해치는 고질병: 상층사회의 1%에 해당한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해 복무하다
《전쟁을 그만두라! 전쟁을 그만두라!》
올해 2월 19일 미국의 수도 워싱톤에서 벌어진 반전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충돌을 부추기는 것을 반대하고 나토해체, 미국의 군비축감을 요구하였다.
한 시위자는 미국에는 군산복합체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 많은 자금을 군사 분야에 투자하고 병력을 다른 나라의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세계에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정객들은 전쟁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못들은 척 하고 있다.
미국의 《오픈 씨크리츠》 웹사이트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군수업체들은 부단히 늘어나는 국방예산에서 보다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 2022년 1. 4분기-3. 4분기에 도합 1억 100만 달러를 정객들을 매수하는데 탕진하였다.
군산복합체의 부추김 아래 미국은 세계의 각지에서 부단히 전란과 충돌을 일으켜 수많은 나라들에 커다란 재난을 들씌웠을 뿐 아니라 저들도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미국 브라운종합대학이 발표한 《전쟁대가》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7,000명 이상의 미군사병들과 8,000명 이상의 미군고용병들이 21세기 초 이래의 전쟁과정에 죽었으며 자살한 현역군인 및 퇴역군인 수는 적어도 전투과정에 죽은 군인수의 4배로서 3만 명이상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약 2조 2 600억 달러를, 이라크전쟁에서 1조 9 200억 달러를 탕진하였는데 거액의 군사비지출은 미연방정부가 오늘날 31조 달러이상의 채무를 지게 한 중요한 원인으로 되였다.
식량과 에너지가격이 뛰여 오르면서 미국에서 인플레가 악화되였으며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인플레를 억제한다고 하면서 대폭적인 금리인상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분야에 또다시 불안정을 조성하였다.
군산복합체의 커다란 영향력은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할 수 없게 하는 한편 군수산업들이 경쟁을 배척하고 권력을 독차지하도록 하는 등 독점 및 부패행위를 조장시켰다. 이 이익집단의 형성은 미국의 정치인들과 기업가들 사이의 결탁 등 많은 문제들이 공동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미 하나의 악성종양으로 된 군산복합체는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자체를 심히 부식시키고 있다.
미국잡지 《제이코빈》은 글에서 군산복합체의 주도 아래 원래 깨끗한 에너지, 하부구조 등 분야에서 보다 많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거액의 자금이 군수분야에 투입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군수상인들이 좋아하는 정책으로서 상층사회의 1%에 해당한 사람들의 이익에만 복무한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한 반전인사는 미국의 적은 다름 아닌 이 나라의 수조 달러를 약탈해가는 군산복합체이라고 하면서 “전쟁기계는 멈춰세울 수 없다. 누가 국가를 관리하는가? 바로 전쟁기계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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