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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차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주의
김정은총비서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관통하는 근본사상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조선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라고 말씀하셨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경제생활이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기초를 이루며 인민대중은 보람찬 노동생활과 평등하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려야 자기의 본성적 요구를 실현하면서 값높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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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구현하여 인민대중에게 가장 보람차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철저히 보장하여주고 있다. 조선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우선 인민들에게 보람찬 노동생활을 마련해주고 있다.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노동생활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노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문화적 부를 창조하며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어 그들을 세계를 개조할 수 있는 실천능력을 지닌 힘있는 존재로 키운다.
그런데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들이 노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노동생활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제도마다 다르다. 생산수단이 사적 소유로 되어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아무러한 생산수단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하여 일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일할 수 없다.
또한, 자본가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벌리는 생산의 <합리화>와 무질서한 약육강식의 경쟁으로 하여 근로자들이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고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람찬 노동생활은 오직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원만히 보장될 수 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에게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들에게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휴식의 권리도 참답게 보장해주고 있다. 조선인민의 보람찬 노동생활은 모든 근로자들이 노동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주고 있는 데서 가장 뚜렷이 표현된다.
노동의 권리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의 하나이며 사람이 일할 권리를 잃게 되면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를 잃게 되며 결국 삶의 권리도 잃게 된다. 사람들에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주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인민을 위한 사회인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와 같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회는 사실상 가장 초보적인 인권이 짓밟힌 사회로밖에 달리 될 수 없다.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잉여가치의 생산자로 여기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될 수 없다. 자본가들은 실업을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력을 더 헐값으로 착취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으로 하여 해마다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설사 일자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언제 실업자로 굴러떨 어질지 모를 항시적인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이다.
사치와 물질적 번영을 자랑하는 서방의 거리들에 차고 넘치고 있는 것이 다름아닌 실업자들이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으며 생존의 권리와 희망마저 모두 잃은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요사이 로봇의 등장으로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도 직업을 찾지 못하는 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매일 보도되고 있다. 화려한 대도시의 한복판에 거적을 깔고 누워있거나 번잡한 네거리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걸하는 집없는 사람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앞날에 대한 희망과 삶의 욕망을 잃어버린 많은 청년들이 자살의 길을 택하는가 하면 타락과 범죄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실업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대부분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을 당한 수많은 청년들이 비관과 절망 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 비참한 모습은 최근 이남사회에서 나도는 유행어들에도 그대로 잘 표현되어 있다. 생활난으로 사랑,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그것으로 하여 더욱 증대되는 불안, 불만, 불신 속에 병들어가는 <3불세대>, 이것이 바로 이남사회의 20대, 30대 청년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대명사이다.
요사이 이남사회에서 청년실업사태가 심각하다보니 20대의 90%는 백수(직업없는 사람)라는 뜻에서 <이구백>, 장기간 취직을 못하고 있는 대학졸업생에 대해서는 <장미족>, 31살이 되면 취직할 수 없다는 데서 <삼일절>이라는 말들이 유행어로 나돌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고도성장>과 <발전>을 요란하게 선전하며 <만민복지>, <만민평등>을 떠들어대는 자본주의사회의 비참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처한 자본주의 나라들이 조선의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이 생산수단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모든 일터가 그들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자기의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고 있다.
더우기 조선에서는 당과 국가가 인민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고 있기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데 최대의 관심과 혜택이 돌려지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누구나 일할 나이가 되면 국가로부터 능력과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모두 보장받고 있다. 조선정부는 중등 또는 고등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그들의 희망과 재능, 전공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특히 여성근로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조선에서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빛나게 관철해나감으로써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그 어떤 봉쇄나 압력, 세계적인 경제파동의 영향에도 크게 흔들림없이 경제가 전망성 있게 계속 발전하고 그 규모가 더욱 커가고 있으며 이것은 언제나 노력에 대한 수요의 응당한 장성을 가져오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믿음직하게 마련해줄 수 있는 담보로 되고 있다.
사실, 조선의 인민들은 오랜 기간 당과 국가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실업>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있으며 이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조선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조선인민들의 보람찬 노동생활은 인민대중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인민대중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인민대중의 노동생활을 보다 보람차고 흥겨운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조선의 당과 국가는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영도밑에 조선에서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는 역사적 과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어나가고 있다.
조선에서는 노동조건과 노동보호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시책으로 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보호가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어 있다. 실제로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 빈틈없는 노동안전보호시설과 훌륭한 문화위생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 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노동안전보호사업과 산업위생조건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하는 데 커다란 국가적 힘을 넣고 있다.
특히, 여성근로자들의 노동조건보장에 각별한 관심과 여러가지 특혜가 베풀어지고 있다. 여성들이 일하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마다에 국가부담으로 운영되는 탁아소, 유치원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직장과 작업장들에 여성들의 건강보호와 위생에 필요한 시설들이 훌륭히 갖추어져 있다.
조선의 인민들의 보람찬 노동생활은 휴식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사람은 노동에 대한 권리와 함께 반드시 휴식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휴식의 권리가 있어야 사람은 노동과정에 생기는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노동의 권리와 휴식의 권리는 뗄 수 없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다같이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에 속한다.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에게 휴식의 권리를 법적으로 선포하고 유급휴가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휴식형태들과 문화시설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이 8시간 노동제에 의하여 충분한 휴식을 하고 있으며 그밖의 주간휴식과 매년 정기휴가도 정확히 보장받고 있다. 특히,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정기휴가 외에 산전산후 휴가가 더 차례지고 있으며 3명이상의 아이를 가진 여성노동자들은 하루 6시간 노동을 하고도 생활비의 전액을 받으며 충분히 휴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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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또한 인민들에게 건전하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조선에서 인민대중이 누리고 있는 물질생활의 특징은 사람의 사회적 본성에 맞는 건전하고 평등한 물질생활이라는 데 있다.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이며 이기적이며 동물적인 생활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의 빈궁화와 물질생활의 불평등화, 부패하고 변태적이며 기형적인 생활을 조장시키고 있다.
조선인민이 누리고있는 물질생활은 빈부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고르게 잘 사는 평등한 생활이다. 조선에서 인민들의 평등하고 유족한 생활은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은 그들의 평등하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보장하는 데서 결정적 작용을 한다. 조선에서는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제1차적인 과업으로,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의 생활이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개인적 일로 되고 있으며 국가가 그에 대하여 아무러한 책임도 지지않으며 또 책임질 수도 없다. 그러나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정권이 인민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게 되어 있다.
조선에서 당과 국가가 실시하는 인민적 시책은 전체 인민들에게 누구나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권리와 그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고 있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들에게 국가부담으로 식량을 매우 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옷을 비롯한 대중소비품의 값도 매우 싸게 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건설한, 창전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송화거리, 화성거리, 대평거리와 같은 현대적인 고급 살림집들과 새로 각지역에서 건설되고 있는 현대적인 농민들의 살림집들을 해마다 국가의 부담으로 수많이 건설하여 무상으로 인민들에게 보장해주고 있으며 인민들이 쓰고 사는 온갖 생필품의 많은 몫을 국가가 부담해주고 있다.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은 김정은시대에 와서 보다 눈부신 현실로 꽃펴나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향상에 대한 당과 국가의 사랑과 배려는 결코 나라가 크고 재부가 많거나 남보다 더 잘살아서 돌려지는 것이 아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을 자기의 숭고한 의무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높은 사명감, 어머니다운 따사로운 손길이 인민들 모두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다.
조선에서의 인민적 시책은 인민들에게 무료교육, 무상치료와 세금없는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는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인민대중에게 평등하고 풍족한 생활을 마련해주자면 착취사회가 인민들에게 짊어지게 한 교육, 보건부문에서의 무거운 부담을 없애고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금제도를 철폐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오직 인민대중을 제일로 내세우는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무료교육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벌써 유격구들에서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청산하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세워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무료교육을 실시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선에서는 해방후 나라의 경제적 토대가 튼튼하여지는 데 따라 전반적 무료의무교육제를 단계별로 실시하였다. 전반적 무료의무교육제가 실시됨으로써 공화국에서는 모든 근로자들과 그 자녀들이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하여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조선에서 실현한 전반적 무료의무교육제는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교육을 비롯한 교육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조건과 생활조건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실로 그 폭과 내용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조선에서는 또한 인민보건법의 혜택으로 누구나 다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구들에서 모든 인민들에게 무상치료혜택을 베푼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선에서는 해방후 단계별로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였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전반적 무상치료제 실시에 관한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됨으로써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의 병치료에 대한 절실한 요구와 권리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전체 인민이 무병장수를 누리게 되었다.
조선에서 실시되는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상치료제는 노동의 질과 양에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꼭같이 돌려지는 당과 국가의 혜택으로서 이것은 사실상 인류가 이상하는 인민적 시책의 하나이다.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에게 세금없는 생활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을 빈궁과 불행 속에 빠뜨리는 착취사회의 가혹한 세금제도에서 벗어나 살아보았으면 하는 것은 인민들이 역사적으로 지녀온 세기적인 숙망이었다. 조선에서는 김일성주석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밝히신 인민적인 조세강령을 해방후 <20개조 정강>에서 더욱 구체화하였으며 1974년 3월 최고 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세금제도를 폐지할데 대한 법령이 발포되었다. 이로써 조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었으며 인민들은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려던 세기적 소망을 드디어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최초의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와 같이 세계를 뒤흔든 사변이 아닐 수 없었다. 세금을 완전히 없앨데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소식은 자본주의사회에 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것으로서 참으로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조선에서 세금을 완전히 철폐한 사실은 아주 부러운 일이며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도 희망을 안겨주는 아주 중요한 사변으로 되었다. <세금이 없는 나라>, 이것은 인류의 이상이며 희망이다. 조선은 이 이상, 이 희망을 완전히 실현하였으니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는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을 두고 외치는 세상사람들의 경탄과 부러움의 찬사는 너무도 응당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만 봐도 죽을 때까지 애를 먹이는 것이 세금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세금이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수십종을 헤아리는 세금부담으로 사람들은 이중삼중의 착취를 당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조선의 인민적 시책은 이밖에도 오랜 혁명가들과 전쟁노병들, 영예군인들, 공로자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들, 불구자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데서도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노인들 보호부문에 대한 투자가 계통적으로 늘어나 노인들의 생활조건과 환경이 날을 따라 좋아지고 있다. 2015년 8월에 새로 건설된 평양양로원은 조선의 노인 보호정책이 철저히 구현된 노동당시대의 본보기건축물,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자본주의나라들 같으면 사회적인 무관심과 멸시의 대상밖에 되지않는 부모없는 아이들과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당과 국가의 사랑과 혜택을 더 많이 받으며 노동당시대의 복받은 행복자들로 살고 있는 조선의 현실이야말로 자본주의가 흉내낼 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인 것이다.
참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는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아줌으로써 인민대중이 자기의 본성에 맞는 참다운 경제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인민대중의 참된 삶이 꽃펴나는 사회주의이다.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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