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김문보의 '아리아리랑'

9.19 군사합의 파기는 굥의 예정된 수순

남북대결 전쟁분위기...분단에 사는 자들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는 그리 새로운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부터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 북의 정찰위성 발사로 파기됐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윤석열과 미국은 북이 정찰위성을 띄우지 않았더라도 무슨 다른 일을 만들어 눈엣가시 같이 여기는 군사합의를 파기했을 것이다. 충분히 그런 공작을 기획, 실행하고야 마는 것이 저들의 사는 방법이다.

남한은 일부 조항만 무효화 했는데, 북이 전면 파기로 나왔다지만 북은 이미 파기 의도가 명확한 남측과 미국의 상습적인 짓을 간파하고 있었다. 찔끔 파기하나 전면 파기하나 파기는 파기인 것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북, 동북아 정세 주도권 이미 쥐고 있어

핵무력 완성과 중국•러시아 등과의 협력으로 경제안정의 길까지 확보한 북은 괴뢰짓에 몰두하는 남한 극우정권과는 대화 할 생각도 희망도 버린지 오래다. 어차피 효력 없을 꼭두각시 남측과 대화하지 않아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를 주도해 나가며 미국과 일본을 끌고 다닐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머지않아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일관되며 자주적 자세로 주장해 온 평화협정을 이끌 수도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며 다급해질 곳은 남한이다. 시대착오적 냉전사고와 반공이념, 천민자본주의적 탐욕으로 대결과 적대정책에 치중해 온 남한 극우정권은 설 곳이 없어진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 일본에만 매달리고 내어주는 비굴한 외교로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아진다. 그토록 굽신대며 바짓가랑이 잡는 미국도 일본도 윤석열을 버리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윤석열이 미국 일본 영국에까지 가서 막 퍼주기 하는 것은 버림받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이런 국면에서 윤석열은 다가올 극우정권의 위기를 남북대결과 전쟁으로 넘겨 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아마도 계엄선포나 헌법 개정을 통한 국회해산권 복원까지도 도모해 볼 것이다. 가증스럽고 극우다운 태도이며 결과적으로 자기무덤 파는 짓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건전한 역사발전 길 깨달아야

9.19 군사합의 파기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미 예정된 수순인 것이다. 남북대결 긴장고조, 전쟁 분위기와 영구분단 고착은 미국과 일본, 남한 극우정권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방식이며 살아가는 수단이다. 그런 맥락에서 금강산을 열었더니 막아버리고, 개성공단 만들었더니 폐쇄하고, 군사합의 했더니 파기하는 줄기가 계속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은 이런 현상을 핵무력과 경제발전이란 병진정책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며, 남한 극우정권과 30% 철벽 개돼지 지지층은 미국과 일본에 더더욱 매달리고 종속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연명하려 하고 있다. 어느 쪽이 건전하며 승자가 될 지는 역사발전의 순리와 이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다만 조금 느리며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나아갈 뿐이다. 분명한 건 대한민국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온 국민이 거국적으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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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보는 필명이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