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이빨 무장'의 길을 걷는 것은 미국을 기쁘게 하고, 스스로를 해친다

   Illustration: Chen Xia/GT

 

호주는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호주는 앞으로 10년간 110억 호주달러(약 7조2000억 원)의 국방비를 추가로 증액할 것이라고 화요일 밝혔다. 호주는 앞으로 헌터급 호위함 6척, 범용 호위함 11척, 공중전 구축함 3척, 승무원이 필요 없는 최신예 지상 군함 6척을 확보하게 된다. 호주 해군 함대의 개편으로 군함의 수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호주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4%로 늘려 나토 동맹국들이 제시한 목표치 2%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게 된다.

호주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해군의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한 후, VOA는 그것을 "중국의 군사적 그리고 영토적 야망에 대한 캔버라의 증가하는 불안"으로 분석했다. 호주의 고위 관리들에 따르면, 이러한 광란의 확장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증가” 때문이라고 한다. 호주는 "이빨까지 무장하는" 군사화된 길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호주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까?

호주는 2021년 AUKUS에 가입한 이후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까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키워왔다. 하지만, 동중국사범대학 호주연구센터의 첸홍(Chen Hong) 소장은 환구시보에 "이는 호주의 안보 요구를 능가하는 호주의 지정학적 상황과 완전히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첸(Chen)에 따르면, 지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호주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웃 국가들과 비교적 안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실적으로 상황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지 않다. "호주의 현재 행동과 이유는 지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교육, 의료, 복지 및 기타 분야에 대한 지출을 삭감하는 한편 국방비 지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러한 우선순위의 변화는 미국을 기쁘게 했으나 실제로는 자국민의 이익에 해를 끼쳤다. 호주의 막대한 국방비 지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인데,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거래국이며 무기 판매를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군수품 구매 증가는 미국이 환영하는 것 외에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캔버라는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어 지속적인 군사력 확장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호주를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의 전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과 오커스(AUKUS)와 같은 미국 주도 동맹의 숨겨진 의도이다.

호주로서는 중국과 맞서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중국과 호주는 항상 중요한 파트너였다. 앤서니 알바니정부가 집권한 이후 양국 관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서방 언론의 분석대로 호주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 경쟁을 지속하고 있든 없든, 중국을 잠재적 상대로 취급하는 것은 호주에 해롭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

호주가 '국가안보'를 군사력 증강의 명분으로 내세우며 미국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호주의 경우 해군력 개편은 군사력을 키우고 미국의 동맹체제 내에서 입지를 높이는 방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캔버라와 미국의 협력은 호주를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킬 수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볼모로 행동할 경우 호주는 대포 밥으로 이용되어 궁극적으로 미국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반면, 호주는 근시안적인 재정적, 인적 자원을 희생하게 될 수 있다.

더욱이 호주의 군사주의적 접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존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경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어느 정도는 지역 국가 간의 불신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의 닝 투안후이(Ning Tuanhui) 부연구원은 말했다. 따라서 군사화는 호주에 근시안적인 해결책이며 캔버라 자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정치 및 안보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지정학의 체스판이 아니라 발전과 협력의 선두장이 되어야 한다.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모든 지역 국가들이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호주는 현재의 진로를 재고하고 지역 긴장과 갈등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어젠다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호주는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힘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불안정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

번역: 본사기자 

202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