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중심업무지구(CBD) 지역의 스카이라인 전경
중국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데 전념하여 고품질 개발의 토대의 기반을 다졌다
중국 최고 정치 자문 기구는 목요일 베이징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폐막했으며, 이틀 반나절 동안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건설에 대한 협의와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
제14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시장 중심의 개혁, 법치주의, 개방, 금융 및 세제 개혁, 기술 혁신, 민간 기업의 새로운 영역 개척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중국의 고품질 경제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를 다루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데이터의 개선과 결합된 정책 노력으로 중국은 성장 목표와 고품질 개발을 달성하고 외부 복잡성에 대한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자 중국공산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왕후닝(王滬寧)은 목요일 폐막식 기조연설에서 CPPCC가 중국 현대화를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폐회식이 끝난 후, 칭화대학교 집적회로학부 부학장인 인슈이(Yin Shouyi)는 중국 칩 산업의 전망과 도전에 대해 강연했다.
수요일 오후에는 중국공산당 제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14명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 건설'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 참석하여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위원들은 시장 중심의 개혁을 심화하고, 법치를 발전시키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유지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금융 및 세제 개혁을 심화하고, 통일된 국가 시장을 구축하고, 실물 경제에 봉사하기 위해 효과적인 데이터 순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원들은 또한 민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민간 기업이 새로운 영역, 기술 및 시장을 혁신하고 개척하도록 장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와 제안은 중국 경제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3%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다음 단계에 대한 명확한 초점과 정책 우선순위를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다음 단계 경제정책은 시장 효율화, 연구·혁신 지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구조 최적화, 시장 활력 제고 등을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펑(Wang peng) 베이징사회과학원 부연구원은 목요일에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켜 실물경제에 힘을 실어주고 산업 고도화를 견인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왕 연구원은 "이러한 제안들은 미래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으며 양질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며 "개혁 심화와 혁신 추진을 통해 중국 경제는 복잡하고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지형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왕 연구원은 세계 경제 둔화와 무역 보호주의 고조와 같은 외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조치는 중국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베테랑 경제학자 톈윈(Tian Yun)은 목요일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제안은 고품질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 성장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과 소비를 다루는 제안은 특히 내수 부족과 민간 투자 위축이라는 현 상황에서 필수적이다. 이들 분야는 고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에 필수불가결한 축이기 때문에 이들 제안은 고도의 표적이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톈 교수는 말했다.
회복 속도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는 관광 소비, 서비스 부문, 제조업 활동 등의 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등 강한 경기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 국가출입국관리국은 오는 토요일부터 월요일일까지 열리는 용선(Dragon Boat Festival)축제에 중국 항구의 하루 평균 여행객 수가 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온라인 관광 플랫폼 플리기(Fliggy)가 지난 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용선(Dragon Boat Festival) 축제 기간 국내 여행 상품과 해외 여행 상품 예약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계여행(Spring Tour)은 지난 목요일 환구시보에 여름방학 기간 해외여행 예약이 지난해를 넘어섰으며,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인기 여행지라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의 여행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비자 시장의 추가 회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Wang은 말했다. 또한 "소비자 시장은 특히 관광, 요식업 및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서비스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5월 서비스업 활동은 10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었다. 5월 차이신 중국 종합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4로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차이신 중국 제조업 PMI는 5월 51.7로 중국의 제조업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4년 1분기 중국의 GDP는 5.3%라는 인상적인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는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어 중국의 성장 전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IMF는 지난 5월 29일 1분기 GDP 데이터 호조와 최근 부동산 정책 조치에 힘입어 2024년 중국 GDP 성장률이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특히 녹색 및 첨단 기술 분야의 혁신 지원, 금융 부문 규제 고도화, 재산 및 지방 정부 위험 완화 정책 도입 등을 통해 고품질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노력을 강조했다.
왕(Wang)은 "중국 주요 도시의 초장기 국고채 발행과 부동산 정책 완화가 경기 회복에 버팀목이 돼 시중 유동성과 신뢰를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티안(Tian)은 2024년 경제 성장률을 약 5%로 목표로 잡았으며, 이는 도달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톈 교수는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 재정 및 세제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부동산 부문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현재의 회복 추세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톈 교수는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라운드의 포괄적인 개방 정책과 경제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의 실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번역: 본사기자 20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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