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노선 수정 위한 3국 정상회담 리트머스 시험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린젠(林建)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금요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 공급망 협력, 한반도 핵 문제 등에 대한 논의 외에도 다가오는 중·일·한 3국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조율할 예정이다. 한국 관리들은 앞서 제9차 중일정상회담이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며, 3국 간 준비가 활발히 조율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일부 여론은 한국 정부가 외교 정책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래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받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등 '가치 중심' 외교를 추진해왔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현 정부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보이며 특정 지역 '미니 그룹'과 연계하고 미국과 일본을 따라 대만과 남중국해 관련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한국 언론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조건 없는 동맹 외교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로 받은 대우가 이상적이지 않아 한국 내부의 성찰로 이어졌다. 중국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 간 소통이 복원되면서 한국 정부가 외교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이 중·일 3국 협력 순환의장국을 맡은 지난해부터 고위급 대화 재개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것은 칭찬할 만하다. 지난해 11월 26일 부산에서 4년여 만에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준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3국 협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3국은 정상회담 시기에 대한 조율을 지속해 왔으며, 한국은 올해도 의장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중국, 일본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중·일·한 협력 체제가 출범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1999년 아시아 금융위기 와중에 출범한 한중일 3국 협력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꾸준히 발전해 나가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오늘날 동북아에서 가장 제도화되고 광범위하며 실질적인 다자간 협력 체제로 발전했으며, 그 핵심은 정상회의, 21개의 장관급 회의, 무역, 물류, 문화, 교육, 환경, 기술, 보건 등 30개 이상의 분야를 포괄하는 70개 이상의 대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유감스럽게도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정상회담 이후 4년 반 동안 중·일·한 3국 정상회담은 중단되었다. 이 기간 동안 3국 간 협력은 복잡했던 국가 관계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모순을 반영하며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장기화되고 미국의 중국 봉쇄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되었고, 동북아의 진영 대결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중·일·한 고위급 대화의 재개는 3국 협력에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던 정치적 동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들의 진영 대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동북아에 드리워진 '신냉전'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양자 간 교류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초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 정부에게 외교적 '노선 수정'의 드문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한국이 이번 3국 정상회담을 활용해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면 보다 성의를 보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대화에 보다 유리한 정치적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치적 보수주의와 미국의 강력한 유혹을 배경으로 한국 정치권의 일부 인사들이 중국을 경계하고 경쟁적으로 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퍼뜨린 '중국 위협' 내러티브를 되풀이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한다'는 사고방식과 일치하며, 이는 한국의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대중국 접근과 양국 관계 관리에 도전을 제기한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웃이며, 이는 결코 변하지 않을 객관적인 사실이다. 30년 이상의 외교 관계를 통해 중국과 한국은 이해관계와 공급망이 긴밀하게 얽혀 있는 고도로 통합된 파트너가 되었다. 각급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양측의 전반적인 협력을 수호하는 것은 공동의 요구다. 근본적으로 중·한 관계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려면 양측이 일관되게 우호협력의 넓은 방향에 닻을 내려야 한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해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3국이 동아시아 협력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야 하고, 3국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협력을 추동해야 하며, 개방적 지역주의를 견지해야 하고, 이념적 선을 긋는 것을 반대하며, 지역 협력을 블록 정치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세 가지 키워드로 3국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한중일 3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안정자' 역할을 해야 하며, 평화적 수단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과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중일 3국은 분쟁 해결의 '구호 밸브' 역할을 해야 하며, 시급한 우선순위는 상황을 진정시키고 대화 재개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번역: 본사기자

202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