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한 전 세계적 “반미” 흐름과 달리 대한민국은 친미물신숭배

역류에 휩쓸려 질식되고 있다

 

 

“반미”노선, 반미사상의 실종, 종북몰이에의 굴종이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문제다

 

 

의회 진출 자체를 전략으로 간주하는 “의회주의”가 아니라면, 선거 참여의 목표는 자신들의 진보적이고 혁명적 노선, 신념을 선거공간을 활용하여 최대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공간을 노동자·민중의 정치의식 향상의 기회로 삼으며 대중투쟁을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단결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진보당의 선거전략 전체, 특히 더불어비례연합 참여는 실패한 것이다. 진보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여 의석 몇 개를 얻는 단기적 목표에 현혹되어 운동의 원칙과 장기적, 궁극적 목표를 던져 버렸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이른바 시민사회단체와 진보당은 윤석열·한동훈 정권과 조중동 등 극우파쇼 언론이 개시하고 민주당이 그를 근거로 종북몰이, “반미 후보” 사퇴 압력에 굴종하여 연거푸 세 번이나 후보를 사퇴하였다.

인민대중의 정치적 관심이 가장 높아지고 각 정치세력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격돌하면서 자신들의 정치노선을 공공연하게 제기하고 검증 받는 정치적 공간인 총선에서 가장 부각시켜야 할 “반미”노선을 접고, 가장 악랄하고 반동적 사상인 반공반북주의 일환인 “종북몰이”에 굴종했다. 이로써 정치적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당파가 그것을 상실했다.

비례연합정당은 독자성을 가진 정치세력들이 공통목표를 위해 한시적으로 결집한 자주적 연대연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연합은 정치깡패 불한당 같은 민주당이 정치적 도의도, 원칙도 없이 패권과 강짜만 부리고 이것이 일방 관철, 수용되는 “(신)식민지적”, 종속적 정치구조임이 공공연하게 드러났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후보의 결격 사유를 정하여 후보 사퇴를 결정하고 일방 통보하면 뒤늦게 이것이 수용되는 구조가 비례연합정당의 의사결정구조라는 것이 이번 사퇴 파동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후보 사퇴 종용에 대한 때늦은 항의는 이미 일방 통보된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미 후보”에 대한 사퇴 종용과 다르게 일찌감치 사회당 시절부터 “종북”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반조선노동당을 내걸었던 기본소득당과 국민참여당계인 사회민주당비례연합 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조중동과 국민의힘 한동훈이 반미 종북몰이를 개시하면 민주당이 곧바로 여기에 굴종하고 이른바 반미후보들은 마치 마녀로 지적당했다는 이유 하나로 화형당하거나 수장당하는 중세의 마녀사냥처럼 공민권을 박탈당해야 했다. 이러한 마녀사냥이 사회일반의 공인된 상식이고 합의된 여론인 것처럼 이른바 반미성향의 후보가 마녀로 지목되고 화를 입지 않기 위해 일방 사퇴를 하고나면 그제야 이 사회는 마치 이제야 모든 것이 제 자리에 돌아와서 “정상성”을 찾은 것처럼 조용해진다. 그리고 또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눈을 희번덕거리고 코를 킁킁거리며 반미 종북몰이 사냥에 나선다.

한동훈은 반미, 종북몰이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자 기세를 올리며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고,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색깔론, 종북몰이 수위를 한층 더 높혔다.

반미는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인들 전체를 반대하는 노선이 아니다. 반미는 미국제국주의의 다른 나라, 민족에 대한 야수와 같은 침략성, 약탈성, 폭력성에 대해 항의하고 분노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각 나라, 민족이 제국주의의 개입 없이 자결권과 자주권을 보장 받기 위한 것이다.

반미투쟁, 반미사상을 격렬하고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미국제국주의의 침략성, 약탈성, 폭력성을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지배와 패권, 다른 나라의 자결권, 자주권을 침해하고 내정간섭을 일삼고 심지어 정권교체(레짐체인지)를 자행하고 미제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들을 봉쇄하고 고사시키는 경제제재가 무조건 정당하다고 옹호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유와 인권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 약탈, 파괴하고 정작 자국 내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탄압하는 인종차별의 나라, 반민주, 반인권의 나라이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짐짓 자신들의 사고, 미국식 ‘민주주의’야말로 보편적이며 자유이며 인권이며 문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식 깡패주의, 일방주의, 강권주의, 패권주의 정책과 세계관, 인식에 대해 반발하고 저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의로운 행위다.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 미국은 전 세계 정치·경제·군사·문화·이념 패권을 장악하고 그 힘으로 달러패권을 유지했지만, 그 침략적 패권과 경제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종이쪼가리 달러패권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미국 패권의 도덕적, 윤리적 정당성이 거부되고 가는 곳마다 저항을 낳고 있다.

 

유일 패권 국가로서 미국의 힘은 그 근원이 군사력이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부동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제기구를 동원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정책을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독점자본은 국경을 넘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한다. 다시 1950년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근거로 틀림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경제적 지배력이 어느 때보다도 취약하다. 그런데 미국은 그럴수록 더욱더 맹렬히 전쟁을 추구하고 내전에 개입한다. 패권 유지를 위한 사실상 남은 유일한 수단이 군사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미국 제국주의의 호전성과 군국주의적 성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어 왔다. 탈냉전 이후 세계화 흐름 속에서도 미국이 개입한 군사적 충돌의 사례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 적자는 재정 적자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와 같은 쌍둥이 적자는 미국 국채가 금을 대신해 준비자산으로 확립된 현 국제통화체제의 내재적 작동 원리에 해당한다. 분명한 사실은, 쌍둥이 적자처럼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동시에 체제의 작동 원리가 되고 있는 점에서 현 체제는 진정 모순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간에 체제의 외관상 안정적 재생산은 모순적인 그 체제가 결국 군산복합체와 월가 금융자본을 지원하는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에 궁극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패권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쌍둥이 적자가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패권을 지탱해온 요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재앙은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2 _ 달러 헤게모니와 금융제국주의, 노동자정치신문, 2023년 12월 7일)

 

미국패권의 약화와 함께 전 세계 도처에서 광범위하게 반미투쟁이 더욱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각성하고 깨어난 전 세계의 진보적, 양심적 인류가 미국 패권과 지배와 세계관을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자국의 제국주의 행위에 반대하는 투쟁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이곳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도도한 전 세계적 흐름과 달리 반미사상, 반미투쟁이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고 반미사상을 가진 이들은 극렬 매도당하고 탄압이나 박해를 당해도 된다는 전체주의 사고가 지배적인가? 오직 친미숭배만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취급되는 일방적 인식이 만연한가? 이는 한국사회가 미제가 주조한 철저한 “식민사회”이며, 이로 인해 미국식 인식, 사고만이 절대적이고 지배적 진리로 승인되는 친미숭배 물신주의에 빠져 있는 극우파쇼 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 도처에서 자행되는 미제의 만행을 보라!

 

 

 

러-우전이 전쟁광 푸틴과 침략자 러시아의 불시의 전쟁개시로 침략 시작된 것으로 제국주의, 부르주아 진영과 그 나팔수 언론들의 선전과 달리, 멀리는 쏘련 해체 이후 침략자 미제를 중심으로 한 서방 제국주의 나토 연합의 러시아 포위, 종속을 목표로 한 동진, 비교적 가까이는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반러 친서방을 목표로 한 신나찌를 내세운 유로마이단 폭동과 정권교체(레짐체인지) 공작, 민스크 협정의 두 차례 파기,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포격과 군사공격으로 인한 4만여 명의 돈바스인 학살 및 신나찌의 노조회관 방화 학살 및 민주주의 말살, 러시아적대감인 루소포비아 유포, 최근에는 친서방 꼭두각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나토 가입 시도와 러시아어 공용어 사용 금지와 라디오방송국 폐지, 돈바스에 대한 공격 지속 등 일련의 반러 신나찌 정책과 돈바스 자결권 말살 등이 가중되어 러-우 간 전면전이 벌어졌다는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심지어 전쟁 초기 튀르키예의 중재로 평화협정이 타결될 수 있었으나 조작극임이 분명한 이른바 러시아의 “부차학살”을 핑계로 무산되고 전쟁이 장기화 되었다. 이 전쟁은 수십 번이나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전쟁이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자주권을 상실하고 서방의 요구와 이해에 충실한 개가 되어 무고한 우크라이나 일반 대중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장기전을 치르는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서방제국주의는 공공연하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및 군사경제 지원을 하고 반러 제재, 루소포비아 유포 등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이제 러우전이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신나찌를 내세운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전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서방 제국주의는 나토 동진으로 전쟁을 야기한 것도 모자라 아시아판 나토로 유라시아 전쟁을 넘어 대만과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려 기회를 엿보고 있다.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가상의 대치논리를 사용하여 “가치동맹”으로 반러, 반중, 반조선, 반쿠바, 반이란 등 세계적 차원에서 신냉전을 조성하여 전쟁책동을 일삼고 이를 통해 쇠퇴하는 미제의 패권을 막고 영속화 하고자 한다.

중동에서 미제는 더욱더 악랄하고 비열한 인종청소 살인극의 배후다. 이스라엘 시오니스트들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학살, 추방해 왔다. 시오니스트들은 명목적으로는 2국가 체제론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살인만행을 자행하며 점령지를 확대하고 팔레스타인을 철저하게 고립, 고사시켜 팔레스타인 없는 시오니스트 왕국을 건설하려 한다. 팔레스타인인 학살과 전원 축출이 시오니스트의 궁극적 목표다.

이스라엘 시오니스트의 점령과 학살 및 탄압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팔레스타인들의 숭고하고 정당한 권리다.

시오니스트들은 팔레스타인 온건·타협파와 강경 저항세력들을 분리하여 전자를 육성, 후자를 말살하는 정책을 취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식민통치의 협조자들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들의 자주적인 저항단체 연합이다. 그러나 시오니스트와 미제 위시 서방제국주의자들은 하마스의 폭력, 테러 운운하며 민족해방 전쟁과 식민지 억압 전쟁의 성격을 “야만과 문명” 간의 대립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대대적인 팔레스타인 학살극에 앞서 악랄하고 파렴치한 서방 선전매체들이 하마스 테러 범죄 운운하며 난리법석을 떨자 여기에 동조하여 테러일반을 부정하며 양비론을 외치는 일단의 언론들, 지식인들이 서방의 선전의도에 따라 춤췄다.

이제 팔레스타인들의 저항은 사라지고 하마스의 폭력과 테러만 남았다. 이 사전정지 작업을 마치자 이스라엘 침략자들은 거칠 게 없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 폭격과 집단살해를 자행했다.

가자지구를 물샐틈없이 봉쇄하고 의료품, 식수, 식량공급을 막고 아기, 어린이, 여성, 노인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했다. 하마스 은신처라면서 병원을 폭격해서 수많은 살상을 자행했다. 심지어는 구호식량을 기다리던 주민들 수십 명을 조준사격으로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스라엘 침략자들은 2024년 3월 19일 현재 2,807명을 학살하고 38,819명이 사망하고 실종됐다. 이중 어린이가 14,000명이고 기근으로 인해 27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여성은 9,220명이 사망하고 135명의 언론인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의 봉쇄로 73,934명이 감염됐다.

가자지구만이 아니다. 서안지구에서도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 점령지 서안지구에서만 7,67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을 납치, 수감했다. 여기에는 246명의 여성과 500명의 어린이, 61명의 언론인이 포함되었다. 이 체포과정에서 잔혹한 구타와 그 가족에 대한 위협, 시민들 가옥 파괴 및 기물파손 등이 저질러지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점령군(IOF)이 구금자 가족을 현장에서 처형하는 끔찍한 만행을 자행하기도 했다.

이 학살극의 개시와 함께 미국은 두 번에 걸쳐 항공모함 전단과 이를 지원하는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고 미사일, 포탄, 장갑차 등 살상군장비를 보내 이스라엘을 비호하고 학살을 지원하고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연대를 차단시켰다. 미국은 유엔에서 국제사회의 이스라엘 규탄에 대해서도 가로막으며 이스라엘 시오니스트 침략, 학살자들의 충실한 후견국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 양심적, 진보적 인류는 문명이라는 미명 하에 인류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가증스럽고 야만적인 침략, 학살극을 치 떨리는 분노를 안고 지켜보고 있다. 미제는 이스라엘 시오니스트를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분노가 전 세계적으로 일고 이로 인해 미국 패권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자 비행기로 약간의 구호식품을 투하하고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학살 무기를 지원하고 팔레스타인을 봉쇄하여 고사시키는 이스라엘을 비호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구호식량을 떨어뜨려 자신들의 무너지는 도덕적 정당성과 패권을 영속화 하려는 미제의 양면성에 세계인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자국의 침략행위에 반대하는 투쟁들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25살의 미국 공군 애런 부쉬넬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며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분신 자결하여 미국의 침략 정책을 고발했다.

미제의 침략적, 야수적 모습은 팔레스타인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침략전쟁을 자행하고 금융 교살과 원료 약탈과 내전 조장, 내정간섭과 독재권력 쿠데타 지원과, 암살, 고문, 인권탄압을 저질러 오면서 폭정의 전초기지가 되어 왔다. 2차 대전 이후만 하더라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아이젠하워는 이란의 보수적인 민족주의 정부를 군사쿠데타로 전복시켰습니다. 그는 과테말라의 처음이자 마지막 민주정부를 군사쿠테타와 침공으로 전복시켰습니다. 이란에서는 그 결과로 25년 동안의 잔인한 독재가 들어섰고 79년에 결국 전복되었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그 결과로 대대적인 악행이 저질러졌으며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케네디는 최악의 대통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거론할 것은 월남 침공입니다. 그 이전에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1954년에 정치적 화해를 봉쇄하고 라틴아메리카 스타일의 테러 국가를 수립한 바 있는데, 이 테러 국가가 아이젠하워 임기 말에 6만 혹은 7만 명쯤 되는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일었는데 케네디가 이해하기로 이 반응은 내적으로 통제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침공했던 것입니다. 1962년에 남부에서 수행된 폭격의 3분의 1이 미공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존슨은 인도차이나에서의 전쟁을 확대하여 결국 3백만 혹은 4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침략하여 그곳에서 잠재적인 민주적 혁명으로 보였던 것을 봉쇄했으며 초기 단계에 있던 이스라엘의 중동지역 점령을 지지했습니다…

포드는 대통령 자리에 얼마 안 있었지만,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략을 승인할 만큼 오래 머물러 있기는 했습니다. 동티모르는 현대 시기에 그 어떤 것 못지않게 대량학살에 근접한 것이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동티모르 침략에 반대하는 척하면서도 비밀리에 지원했으며, 사실 그렇게 비밀스럽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일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으며 그 다음 문장에서는 “그 다음 몇 달 동안 약 6만 명의 사람들이 살해되었다”고 말하고는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가 말한 “몇 달”이란 처음 몇 달을 말합니다. 살해당한 사람은 나중에 필시 수십만 명에 이르렀을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악행들이 증가하면서(1978년에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카터는 인도네시아로 흘러들어가는 무기의 양을 증가시켰습니다. 의회에서 인권 관련 제한을 부과하여―그 당시 의회에 인권운동이 있었습니다― 고급 무기가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것을 봉쇄했을 때 카터는 부통령 먼데일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국의 스카이호크를 인도네시아에 보내서 대량학살에 가까운 사건으로 드러난 것(대략 인구의 4분의 1이 살해되었을 겁니다)을 완성하도록 했습니다…레이건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의해서 무력의 불법적 사용(니카라과와의 전쟁에서 보인 국제테러리즘을 말합니다)으로 규탄을 받은 최초의 대통령입니다…(부쉬 1세는) 파나마 침공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마나인들에 따르면 파나마 침공으로 약 3천 명의 사람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 상세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부쉬 행정부는… 수십만 명을 살해했습니다…클린턴의 사소한, 아주 사소한 탈선 가운데 하나는 크루즈 미사일 두세 개를 수단에 보내서 의약공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파괴한 일입니다. 첩보상의 실패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접한 유일한 것인, 독일 대사와 수단에서 현장연구를 하는 근동재단(Near East Foundation)의 지역 책임자의 추산에 따르면, 한 방의 미사일 공격으로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미국 대통령의 전쟁범죄들, 원문 : Noam Chomsky – The Crimes of U.S. Presidents https://www.youtube.com/watch?v=5BXtgq0Nhsc, 정리자: 정백수)

 

“인권”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오바마 역시 이와 똑같다.

 

지난 11월1일 인터넷 대안매체 (BIJ)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미국이 파키스탄·예멘·소말리아 3개국에서 벌인 드론 작전 상황을 정리해 내놓은 자료를 살펴보자. 미 중앙정보국(CIA)은 파키스탄에서 10월에만 모두 4차례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10월24일 북부 와지리스탄주의 작은 마을 타피에서 벌어진 사건이 최악이었다. 현지 매체는 이날 “퇴직 교사인 레시멘 칸의 집에 폭격이 퍼부어져 아내가 숨지고, 4~18살 난 손자 8명이 중화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BIJ는 “10월 한 달간 파키스탄에서만 줄잡아 24~41명이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집계했다.

예멘에서도,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10월 들어 모두 4차례 드론 공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대 23명으로 추정된단다. 소말리아에선, 적어도 3~9차례에 걸친 드론 공격으로, 줄잡아 58~17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사망자 수만도 적어도 11~57명에 이른다…“오바마 행정부는 그간 드론을 활용한 이른바 ‘타깃공격’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왔다. 그새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벤 에머슨 유엔 대테러전쟁·인권 담당 특별보고관이 지난 11월1일 미 하버드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특별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대테러 전쟁’이란 미명 아래 미국이 벌이는 드론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선 그 진상을 속속들이 파헤칠 것”이라며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오바마 행정부의 전쟁범죄, 정인환 기자, 한겨레21, 2012-11-06)

 

지금까지도 미제는 남미에서 쿠바를 포위, 제재하고 베네수엘라에서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지원하고 아프리카 내전을 조장하여 수많은 학살극을 불렀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대만 위기의 배후에도 미국이 있다. 미국은 홍콩, 신장위구르, 대만에서 중국의 분리주의 운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의 반공전초기지인 대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천문학적 금액의 군사지원과 함께 미국 특수부대인 ‘그린베레’가 진먼섬과 펑후섬의 상륙지휘본부에 영구주둔하며 군용드론 사용과 관련하여 대만군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반미는 인류가 지향할 공동선, 보편적 발전방향과 일치한다

 

 

그러나 제국주의 미국의 쇠퇴는 불가역적으로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다. 진보적, 양심적 인류, 피억압민족, 피침략 국가들에서는 미국을 규탄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대대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프간에서 미제가 야반도주처럼 허겁지겁 퇴각하고 러-우전에서 미제의 대리국인 우크라이나에서 패배가 확실시되고 중동에서 반이스라엘, 반미투쟁이 급속도록 고조되고 있다.

예멘, 요르단, 레바논 중동지역에서는 수만,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반이스라엘, 반미시위가 고조되고 있다. 2020년 이라크 전역에서 백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반미 시위가 벌어진데 이어 팔레스타인 학살전쟁 이후에는 이라크 내 미군기지가 공격을 당하고 미대사관 내에 8발의 박격폭탄이 떨어지는 등 반미투쟁이 전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굴의 예멘인들은 영, 미 군대의 폭격에도 굴복하지 않고 홍해를 봉쇄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해 왔던 서방의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2024년 2월 18일에는 영국 소유 화물선이 침몰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아프리카 제르,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 아프리카 사헬 지역 국가에는 반미 군사쿠데타가 벌어진 이후에 니제르에서는 대대적인 반프랑스 시위가 일어나 프랑스군이 철군한데 이어 니제르 주둔 미군 1천 여 명의 철수 요구를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조선에 대한 “비핵화” 정책은 이미 핵무력이 완성되고 점점 더 고도화되는 현실 앞에 가장 비현실적인 주관적 착각이 되고 있다. 북에 대한 제재 역시 자력갱생의 성공과 조중러의 국제적 단결 앞에 점점 더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

러시아와 함께 중국은 미국 패권을 위협하는 중심에 서고 있다. 미국의 도덕적, 정치적 권위는 이미 바닥이 나고 패권의 정당성,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 미국 일극 지배 체제의 다극 지배 체제로의 전환은 종파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미제국주의에서 중·러 패권주의로 제국주의 극이 다변화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극화는 미국 패권을 종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간섭 없는 각 나라, 각 민족의 자주적, 자결적 발전을 의미하고 전쟁위기가 완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 다극화는 기존 사회주의 국가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위한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진보적 국가들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게 해줄 것이다. 이는 비단 예측이 아니라 지금 점차로 실현되고 있는 눈앞의 현실이다.

미제의 “동맹국”들은 약탈동맹, 위기 전가동맹에 진절머리를 내며 지속가능한 동맹에 동요하고 회의하며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릴 궁리를 하고 있다.

“일방적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반복되는 외침은 쏘비에트권 해체 이후 미제의 일방적 힘에 의한 현상 유지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이 “변경”을 막아보고자 하는 최후의 몸부림이다.

그러나 미제의 쇠퇴 흐름과 상관없이, 전 세계적 반미 흐름에 역행하는 역류가 한국사회를 집어 삼키고 질식시키고 있다.

주지하듯 미제국주의는 조선에 대한 적대시 정책으로 일관하며 침략기도를 일삼고 봉쇄정책을 펼쳐왔다. 미제는 남북 간 합의한 선언들에 대해서도 노골적 개입으로 파탄시켰다. 미제는 미일한 전쟁동맹으로 반북, 반러, 반중적대를 조장하고 있다.

윤석열은 미제의 전쟁 돌격대가 되어 북을 주적으로 삼고 선제타격론 운운하며 역대급 규모로, 역대급 횟수로 한미침략전쟁훈련으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의 민족·동족관계 파탄과 적대관계로의 전환선언은 이 속에서 나온 것이다.

윤석열은 미제와 나토의 대리전쟁을 치르며 참화를 야기한 젤렌스키의 아시아판 역할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은 유라시아에 이어 동북아시아 한반도를 전쟁판으로 내몰고 있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에서 보듯 노조적대를 넘어 노조를 아예 말살하려 기도하고 있다. 윤석열은 파렴치한 이중잣대로 김건희의 각종 비리와 부패를 비호하면서도 “검찰권력”을 동원하여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격하고 있고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언론탄압을 일삼으며 폭압통치를 자행하고 있다.

윤석열의 “공산전체주의” 공세는 밖으로는 침략전쟁을, 안으로는 종북몰이를 내세운 홍범도 역사왜곡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파쇼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사악한 이념전쟁이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군 정보사 오홍근 회칼 테러 사건을 들어 회칼 테러 협박을 가한 것은 이러한 파쇼통치 가운데서 나온 발언이었다. 국정원을 내세운 윤석열의 간첩조작극에 이어 한동훈은 “총선 승리 후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시킬 것”이라며 종북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미제의 영원한 “노예국” 대한민국에서는 주지하듯 총선에서 종북몰이 색깔론 마녀사냥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반미”사상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여 반미성향의 총선 입후보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일부 반미성향의 진보적인 의원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반미 성향을 철저하게 숨기고 은폐해야 국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고 있다. 이로써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지배 체제의 국회는 그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오로지 친미숭배자들만의 파쇼국회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진보당은 반미전력으로 색깔론 공세를 당하고 있지만, 사회진보연대 같은 한국사회 일부 ‘좌파’들은 “북한 비핵화” 주장으로 미제국주의의 핵독점, 핵패권과 제국주의 이해의 대변자로 나서고 있다. 대다수가 반미투쟁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러·중 제국주의 양비론으로 일관하며 반미투쟁 전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도 하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미, 반전 투쟁에 헌신적인 진보당 당원들이 구석구석에서 참여하지 않는 투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보듯, 당적인 차원에서 반미노선, 분단극복 투쟁이 가장 주요한 요구로 부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미주의자” 노무현이 권력을 잡고 나서는 미국 지배, 재벌 중심의 체제에 투항하여 한미FTA에 앞장서고 이라크 파병을 하고, 삼성의 이해를 대변했듯이, 이 체제는 “제도권 진입”과 함께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에 대해서 포섭전략을 사용한다.

진보당 일각에서는 굴욕과 횡포를 참고 어떻게 해서든지 의석 몇 개를 확보하면 국회에서 진보세력의 독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금의 후퇴와 양보를 정당화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정치적인 공간인 총선에서 종북몰이와 친미숭배에 굴종하면서 의석 몇 개를 얻은 뒤에는 이제는 원내 교섭 단체 구성을 위하여, 그것이 성공한다면 원내 1당과 집권을 위하여 반미노선은 점점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진보당이 국회 내에서 의석확보에 성공할수록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반미 분단극복 노선은 점점 더 뒤로 밀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진보당이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켜주기를 원한다.

반미는 퇴행적인 요구도 시대착오적인 요구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대세이고 인류가 지향할 공동선, 보편적 발전방향과 일치한다. 미국이 그 동안 한반도에서, 한반도 이남에서 자행한 행적으로 볼 때나,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적 발전이 가로막히고 퇴행하고 있으며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현실을 볼 때나, 남과 북의 적대가 점점 더 고조되고 분단이 고착화 되는 현실을 볼 때나 반미노선은 이제 일부 정파만의 투쟁이 아니라 대중적 요구로 자리 잡혀야 한다. 이제 전 세계적인 반미흐름에 맞춰 한국에서도 미군철수 반미투쟁이 대중화 되어야 한다.

 

기사: 전국노동자정치협회(20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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